<제8차 교섭에 대한 반올림 입장>

반올림은 조정위원회에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 반올림은 사과, 재발방지대책, 보상 세 가지 안건에 대한 논의를 기본으로 교섭에 임하고 있다.

- 삼성은 교섭 목적이 반올림 밀어내기가 아니라면 ‘직업병 대책마련을 위한 교섭’에 삼성은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 이번 교섭에서 반올림은 ‘보상기준 논의 및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논점을 흐리고 논의를 회피했습니다.

삼성 직업병 대책마련을 위한 제8차 교섭이 9월 17일 건설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삼성 측은 6월 25일 3차 교섭에서 협상에 참여 중인 8명에 대한 우선 보상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6차 교섭에서 피해자 가족 중 일부가 8명 우선 보상 논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9월 3일 7차 교섭에서, 6명의 피해자 가족이 반올림과 별개로 가족대책위를 구성하여 삼성과 독자협상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반올림은 삼성에게 가족대책위와도 성실하게 교섭하고, 동시에 그동안 반올림과 진행하여 오던 교섭도 성실하게 이어나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삼성이 말하는 ‘발병자 및 가족과 대화를 계속 하겠다’는 의미가 ‘반올림과 가족대책위 모두를 교섭의 주체로 인정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요청했으나 삼성은 계속 ‘발병자 및 가족과 대화 하겠다’고 한 채로 교섭이 끝났습니다.

이번 8차 교섭에서 반올림은 지난번 교섭과 같은 교섭공전의 상황이 반복될까 우려하여, 교섭의 본 의제인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자는 것과 8월 13일(6차) 교섭에서 양측이 진전을 보았던 보상기준 논의 -피해자 33명을 포함할 수 있는 보상기준을 마련하자는 반올림의 제안에 대해 삼성 측이 소속사업장, 질병명 등 6개 기준을 고려해서 검토해 오기로 한 것 –를, 오늘 교섭에서 검토하고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가족대책위에서도‘기준논의에서 얘기가 끊겼으니 기준논의를 하자. 삼성의 답변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삼성 측은 이에 대해 ‘그럼 기존의 협상 틀로 가는 것에 동의하는 거냐’며 모호한 질문을 던지며 기준논의를 회피했습니다. 반올림은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 고 되물었지만 삼성 측은 ‘발병자 및 가족과 대화를 계속 하겠다’는 모호한 입장만을 되풀이 했습니다.

○ 가족대책위는 갑작스럽게 ‘조정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대책위 측에서는 갑작스럽게 삼성에게 ‘조정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가족대책위는 ‘각자의 입장이 너무 달라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정위원회를 제안하며 조정위원회 구성에서는 피해자 가족에게 더 많은 권한을 달라’고 했습니다.

삼성은 이러한 가족대책위의 ‘조정위원회 제안’에 대하여 ‘좋은 제안’이라고 하며 곧장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보상기준 논의 및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자‘는 반올림 제안을 회피한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올림은 가족대책위에게 ‘조정위원회는 어떤 구상인 것인지, 보상만 논의하려는 건지, 아니면 사과와 재발방지대책도 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인지’ 물었으나, 가족대책위는 ‘아직 상이 마련된 게 없다, 다음 차 교섭에 마련해 오겠다’고만 하였습니다. 가족대책위는 조정위원회를 할지 말지도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본협상 자리에서 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실무협상에서 결정하자라고 또 제안했습니다.

6차 교섭에서 논의하기로 약속한 ‘33명이 포함된 보상 기준안’에 입장조차 내놓지 않은 채 ‘무엇’을 위한 ‘어떠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과연 ‘신속’하게 논의를 진전할 ‘합당’한 조정위원회를 구성이 가능한지가 의문합니다. 이런 우려 속에서 반올림은 조정위원회에 대해 반색을 표했음에도 일부 기사를 통해 조정위원회에 합의했다고 보도되고 있으니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반올림은 조정위원회 제안에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반올림은 사과, 재발방지대책, 보상 세 가지 안건에 대한 논의를 기본으로 교섭에 임하고 있습니다. 협상의 본질이 사라지고 논란만 남은 것은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삼성에 책임이 있습니다.

○ 새삼스럽게 조정위원회라니, 반올림은 조정위원회 제안에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반올림이 조정위원회에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는 거짓입니다.

반올림의 조정위원회에 대한 입장은 교섭 시작 초기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미 반올림은 요구안으로 분명히 내용을 밝혔으니 삼성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부터 하여야 한다. 보상안 역시 제3의 기구가 아니라 삼성이 직접 반올림과의 성실한 교섭을 통해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 후 교섭은 요구안을 중심으로 진행해왔습니다.

○ 삼성의 교섭 목적이 반올림 밀어내기가 아니라면 교섭 의제 논의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교섭과정에서 보여준 삼성의 태도는 삼성 직업병 대책마련을 위한 교섭을 성실하게 하여 합의점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성교섭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고통에 진정으로 사과와 보상, 이후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하는데 힘을 쏟아야 함에도 교섭단 분열과 교섭회피와 무시, 불성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공식적으로 삼성반도체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확정판결을 받은 고 황유미님의 아버지 황상기님(반올림 교섭단 대표)에게 단 한마디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이러한 삼성측의 태도는 지난 5월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가 온 국민 앞에서 약속한 ‘성실교섭’ 약속을 불과 4개월 만에 져버린 것입니다. 다음 교섭 일정을 잡는 것도 거부하고 조정위원회에 대해 생각해보자며 논의의 틀을 바꾸려는 삼성의 교섭목적이 반올림 밀어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태도를 바꾸고 교섭 의제 논의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 이 교섭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교섭이라는 점을 삼성은 염두 해야 합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은 삼성의 거짓 주장과 달리 수많은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이 취급, 노출되어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앗아갔다는 점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제보된 삼성 전자계열사의 피해자 수는 233명(사망자 98명)에 달하고, 이 중 삼성전자 DS부문(반도체와 LCD)에서만 무려 168명(사망자 70명)이 백혈병, 뇌종양, 각종 암과 중증난치성 질환으로 고통 받았고 죽었다는 점만 보더라도, 삼성은 반올림의 요구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지난 8월 18일 ‘삼성전자 반도체, LCD 직업병 피해자 증언 기자회견’에서 어느 피해자가족이 하신 말처럼, ‘삼성은 반올림의 아주 쉬운 요구를 벌써 수용했어야’ 합니다.

삼성 백혈병,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사회는 탐욕스런 이윤추구 시스템이 가져온 죽음의 행렬 앞에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교섭이라는 점을 삼성은 염두 해야 합니다. 삼성은 황상기 님(고 황유미 부친), 김시녀 님(한혜경 모친)이 포함된 반올림 교섭단을 더 이상 농락하지 말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앗아간 문제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삼성은 이제라도 진정성 있게 교섭에 임하여 삼성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2014. 9. 18.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