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삼성 직업병 협상에서 ‘제3자 조정위원회 도입’에 대한 긴급 논평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는 8일 열린 9차 협상에서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제3자 조정위원회 구성을 합의했다. 

우리는 이러한 일방적 조정위원회 도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삼성은 교섭이 진척되지 않아 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지만 이는 기만적인 태도이다. 삼성이 직업병 문제에 대해 올바른 대책마련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교섭이 진척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당사자는 ‘삼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성이 조정위원회를 도입하려는 것은 자신들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를 하려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무엇보다 삼성직업병 투쟁의 장본인인 황상기씨(故황유미씨 아버지)와 수많은 피해자와 함께하고 있는 반올림이 직접협상을 요구하며 조정위원회에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삼성이 일방적으로 조정위원회를 끌고 간다면 이를 통해서는 어떠한 사회적 명분도 얻지 못할 것이다.

삼성과 가족대책위는 신속한 해결에 역점을 두는 듯하나, 신속함이 능사가 아니다. 이미 삼성전자 반도체, LCD공장에서 드러난 피해자만 167명, 사망자는 70명에 달한다. 이렇게 심각한 직업병 문제에 대해 이제라도 하나하나 올바른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것이 신속함보다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삼성은 일방적 조정위원회 결정을 즉시 폐기하고, 반올림과의 협상에 성실히 임하라. 계속해서 조정위원회로 협상을 넘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성실협상의 약속을 깨는 반칙이며,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다. 

만약 삼성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협상을 계속해서 파국으로 몰고 간다면 또다시 큰 사회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많은 국민과 노동 시민 사회단체들은 반올림의 주장을 지지하며, 삼성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4년 10월 8일

삼성노동인권지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