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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조정위 참여 요청에 대한 반올림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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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4-12-22 14:57 조회2,1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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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에서 반올림에 조정위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온 것에 대한 반올림의 입장이며, 조정위 참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 반 올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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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제 언론사

제 목

조정 참여 권유에 대한 반올림의 입장

일 자

2015. 12. 15

연 락

02-3496-5067(반올림 사무실) 010-9140-6249(공유정옥)

 

1. 공정 보도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2. 반올림은 지난 12월 9일 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한 조정위원회의 입장>이라는 문서를 통하여 독자적인 주체로서 조정에 참여해 줄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지난 12월 14일 반올림 피해 가족들과 함께 논의한 결과조정위원회의 권유를 받아들여 조정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논의에는 그동안 산업재해 인정을 위해 함께 싸워왔으나 교섭단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던 피해 가족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4. 모쪼록 조정 절차를 통하여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인권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결실을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첨부 :

1. 반올림 입장서 조정 참여를 결정하며

2. 조정위원회 공문조정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한 조정위원회의 입장

 

[첨부 1.]

조정 참여를 결정하며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기대합니다

 

 

12월 9일 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한 조정위원회의 입장>이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이 공문에서 조정위원회는 반올림이 독자적인 주체가 되어 조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였고반올림은 황상기김시녀 님을 비롯한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가족들의 뜻을 모아 이를 수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조정위원회의 설치에 반대했습니다조정위원회의 설치로 인하여 반올림과 삼성의 교섭이 중단되고 그 동안 교섭에서 이루어진 합의와 성과가 원점으로 돌아갈 위험이 컸으며삼성이 조정위원회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할 우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정위원회는 공문을 통해 이 문제가 개인적 사안이 아니라 사회적 사안이며기존 교섭의 연장선에서 신속한 보상사과 뿐 아니라 항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종합 대책 방안을 동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한 문제해결의 주도자는 교섭의 주체로 관여한 분들이라며 조정위는 조력자의 위치에 머물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반올림은 종래부터 교섭의 3가지 의제에 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고이러한 의제들에 대하여 독자적인 요구안을 제안한 주체일 뿐 아니라 가족대책위원회와 삼성전자 사이의 조정위원회 구성안에도 반올림 측에 협상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며반올림이 독자적인 주체가 되어 조정에 참가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지난 주말 반올림 교섭단은 피해가족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그동안 산재인정 싸움에 함께 해 왔으나 교섭단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던 피해가족들도 함께 했습니다우리는 조정위원회가 조정 절차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보았고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교섭중단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조정 절차에 참여하여 내용있는 사과와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배제없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정위원회는 하나의 양보와 타협의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하였으나이번 사안은 단순한 주고 받기 식 타협이 아닌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분명하게 지향하는’ 양보와 타협이 되어야 합니다삼성도 그러한 자세로 조정에 임하여 더이상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2014년 12월 15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첨부 2.]

 

조정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한 조정위원회의 입장

 

조정위원회(‘조정위로 줄임)는 조정위 구성에 이르기까지 보여준 삼성직업병 피해자가족 대책위원회(‘가대위로 줄임)와 삼성전자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조정위는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조정위의 운영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조정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큰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조정위는 조정이 갖는 참된 의미를 깊이 고민하는 마음으로 조정에 임할 것입니다.

 

조정위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갈등의 조정자로서 조정이 갖는 참된 뜻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이고 싶습니다.

 

조정위에게 주어진 과제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발병한 백혈병 등 질환과 관련한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조정안을 마련하여 교섭의 주체들에게 권유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이러한 조정이 갖는 사회적 의미가 무엇일까 고민하는 자세를 잃지 않겠습니다.

 

조정위가 다루게 될 조정 사안은 개인적 사안이 아니라 사회적 사안입니다이 번 조정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발병한 질환으로 고통 받는 분들에게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그리고 동시에 이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항구적인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짊어져야 할 사회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러한 조정 사안은 그 성격상 논쟁적 사안이 아니라 치유적 사안이 되어야 합니다갈등적 요소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통합적 기운을 불어넣어 해결책을 찾아내자는 것입니다지금까지의 격렬한 논쟁이나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입히거나 입힌 상처도 보다 나은 해결책을 찾아가려는 하나의 치열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여기에 진보니 보수니 하는 정치적 이념이 끼어들 자리는 없습니다.

 

조정위는 교섭의 주체 모두와 함께 이 번 조정이 갖는 위와 같은 사회적 의미를 더불어 고민하고 교섭의 주체 모두에게 그에 상응하는 진정성 있는 자세와 전향적 자세를 요청할 것입니다.

 

2. 조정위는 종래 다루었던 3가지 의제를 모두 다룰 것입니다.

 

위 3가지 의제는 그 동안 사과’, ‘보상’, ‘대책이라는 용어로 축약 표현되어 교섭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조정위는 교섭의 과정에서 그러한 연장선 위에서 조정의 절차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안은 3가지 의제에 대한 제안이 모두 마련된 시점에 종합적으로 권고할 수 있는 안으로 제시하겠습니다.

 

합리적 기준에 의한 신속한 보상’ 및 사과와 아울러 항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종합 대책’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그러한 목표에 이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3. 조정위는 앞으로 진행되는 조정 절차에서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으로 줄임)이 독자적인 주체가 되어 조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합니다.

 

무엇보다 삼성직업병 피해자가족 대책위원회(‘가대위로 줄임)와 삼성전자 사이의 조정위원회 구성안에 의하면, “조정위원회는 가대위와 삼성전자 외에 반올림 측에도 협상참여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위는 가대위와 삼성전자의 이러한 합의 정신을 최우선으로 존중합니다.

 

아울러 반올림이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참가하는 것이 조정의 원만한 진행과 타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반올림은 종래부터 교섭의 3가지 의제에 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고이러한 의제들에 대하여 독자적인 요구안을 제안한 주체입니다.

 

비록 이러저러한 경위로 반올림 측과 가대위가 나누어진 상황을 맞게 되었으나종래부터 다루어왔던 3가지 의제가 조정절차에서도 여전히 교섭의 대상으로 다루어지는 것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반올림 측이 이러한 조정절차에 독자적인 주체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참여를 적극 권유합니다.

 

 

4. 조정위는 종래 교섭의 대상이었던 3가지 의제에 관하여 교섭의 3주체가 각자 제시한의견을 청취한 후 이를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조정에 관한 권고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조정위는 그 동안 반올림을 포함하여 교섭의 주체들이 3가지 의제에 관하여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조정위의 독립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조정에 관한 권고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섭의 주체들께서는 이러한 권고안을 토대로 최종적인 조정 합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5. 의제를 최대한 집약적으로 다루겠습니다.

 

3가지 의제에 관하여 그 동안 개진된 의견과 앞으로 교섭의 주체들이 추가로 개진하는 의견을 될 수 있는 대로 가장 이른 시간 안에 집약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교섭 절차에서 꽤 많은 시간이 지나는 동안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의 시간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무조건 속도를 앞세워 의제를 소홀히 다루는 어리석음은 저지르지 않겠지만적어도 느긋한 자세로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를 들어 조정위 산하에 자문단 등을 구성하거나 의제별로 전문적 영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협조나 도움을 받는 방법 등을 강구하여 집중 검토한 다음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 조정은 하나의 양보와 타협의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정위로서는 논의의 최종 단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권고안을 마련한 후 조정을 권유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보다 많은 양보와 타협의 미덕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무언가를 얻으려는 쪽에서 100을 생각하고 있지만 조정위가 제안하는 것이 70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무언가를 주어야 하는 쪽에서는 50을 생각하고 있지만 조정위가 제안하는 것이 7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란 본질적으로 그런 것입니다자기의 생각에만 머문다면 결코 어떠한 성과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선 나부터 를 넘어 ’ 그리고 사회에 다가가는 것은 위대한 양보입니다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을 거듭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7. 조정위는 조력자의 위치에 머물겠습니다.

 

문제 해결의 주도자는 교섭의 주체로 관여한 분들입니다.

 

조정위는 조정위에 훨씬 앞서 교섭의 테이블이 마련되어 교섭이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교섭에 나섰다는 사실부터가 매우 높이 평가받을 일입니다산재를 둘러싸고 사업주가 취하는 일반적인 태도는 산재 해당여부를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에 맡겨두고 그에 대한 쟁송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따라서 삼성전자가 그러한 쟁송결과에 관계없이 피해자 및 반올림 측 분들과 교섭에 나서보상 문제뿐만 아니라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의제로 삼아 교섭을 진행하였다는 것은 사회적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고 진전된 태도로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정위는 가대위 측을 비롯한 피해자분들이 사업장에서 발병한 질환 등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고통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교섭과정에서 겪은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큰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아울러 그러한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어 온 것에 대해서도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나아가 조정위는 반올림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반올림은 이 문제를 우리의 사회적 의제로 제시하였습니다그리고 온갖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추진하여 왔습니다삼성전자와 피해자 측 그리고 반올림이 함께 참여하는 교섭의 테이블이 마련되기까지는 반올림의 이러한 노력이 큰 기여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이러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매우 놀라운 성과이고이 번 교섭의 결과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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