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란 이유로' 무한한 자비…범죄 불감증 낳는다  

삼성에 대해 무한한 자비를 베풀면서 삼성 자신은 물론 한국사회 전체가 삼성이 저지르는 범죄에 무감각해 지고 있는지 모른다. 지난 3월13일 주주총회에 참가하려는 민원인을 감시했다는 언론보도는 이를 알려주는 좋은 사례다. 삼성SDI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던 김갑수 씨 등을 납치하고 노동조합 활동가에 대해서 휴대폰 위치 추적했다는 조사를 받았던 전례가 있었지만 민간인을 사찰하다 들통 나긴 처음이다. 

삼성이라는 집단 안에서 자라, 삼성 안에서만 통용되던 범죄 불감증이, 슬그머니 사회 전체로 퍼진 건 아닐까? 2013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전동수 사장은 불산 누출 사고에 대해서 '우리는 돈만 벌면 된다'는 이야기를 부끄럼 없이 한 적이 있다. 기업이 개인을 사찰하고 감시하는 행위는 국가에 의한 사찰만큼이나 위험하다. 불법과 반인권 행위를 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 기업이라면 더 그럴 것이다. 삼성의 민간인 사찰 사건을 접하면서, 삼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위기감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사찰'까지 대물림되나  

현재를 바로잡지 않고 이재용으로 경영권이 승계된다면, 재산형, 권력형 비리와 불법이 반복될 것은 물론,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 또한 확장될지 모른다. 삼성의 범죄는 그렇게 처벌받지 않으면서 성장해 왔으니. 별반 이상할 게 없다. 

삼성을 바꿔 삶을 바꾸자는 구호는 이제 삼성 노동자들만의 구호가 아닐 게다. 이번과 같은 민간인 사찰은,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처벌받지 않는 삼성,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는 범죄가 계속되는 한, 우리 모두가 함께 외쳐야 하는 구호다. 얼마 전 발의된 '이재용 특별법'(특정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은 이재용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세습하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 여겼던 인식에 반기를 든 셈이다. 또 그동안 용인된 삼성의 범죄를 되돌려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사회적인 고민이다.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 이 법이 전부를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삼성의 책임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물을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싸움이다. 

삼성을 바꾸자고 요구하는 것은 '이재용 개인에 대한 반대', '삼성이라는 기업을 적대하고 해체'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편법과 불법으로 조성한 부당한 재산 환수, 편법과 불법을 통한 부당한 세습을 반대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 민간인까지 사찰하는 권력 남용이 없는 기업을 만들자는 것이다. 진실과 정의 눈으로 삼성을 바라보고, 새로운 세대 새로운 삼성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이다. 선택과 결정의 자리에 '이재용'이 자리하고 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1편 기사 보기 : 감시, 사찰도 '1등 기업'?…삼성 불법 흑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