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을 둘러싼 5~6월 상황과 정세

 

 

조대환 (삼성노동인건지킴이 사무국장)

0. 들어가며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병상에 누운 지 1년여가 다가오면서 이건희 회장이 살아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기 전부터 삼성의 대표그룹 삼성전자는 실적이 하락하고 있었다. 2015년 상반기 갤럭시S6가 삼성의 수익률을 높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위기의 삼성을 전환시키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듯하다. 최근 몇 년 동안 삼성은 신수종 사업의 개발에 사활을 걸고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나 이렇다 할 성과는 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삼성은 실적률 악화, 신수종사업의 개발 부진, 그리고 3대 세습에 대한 정당성 확보의 어려움이라는 3중고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동결과 반대로 임원들이 천문학적 고액연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삼성의 위기가 노동자들에게만 전가되고 있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

 

결국 차기 삼성을 이끌겠다고 야심을 보이고 있는 이재용 삼성체제는 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에 대한 노사 고통분담의 의지도 없고, 이 위기를 경영능력으로 돌파할만한 능력도 없다. 그리고 삼성을 세습할 수 있다는 도덕적 정당성 또한 없다. 왜 삼성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분명한 이유를 확인 할 수 있다.

 

1.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지 1년, 이재용 3대 세습 난관에 봉착했나?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지 1년 시간이 되어 간다. 항간에는 그의 사망설도 나오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건희 회장의 생존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다. 그의 사망이 사실이라면 이건희 회장의 유산을 상속하고 지배구조 지분을 정리할 수 있는 시점은 2015년 5-6월경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예상일뿐이다.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거나 3대 세습을 위한 작업 과정은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 최대주주주로 등장하면서 삼성그룹의 지배적 위치에 서는 데는 일단 성공했다. 하지만 안정적인 그룹 지배를 위해서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의 주식을 상속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물려받을 경우 이재용회장이 내야할 상속세는 대략 5-6조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상속세를 삼성SDS 주식을 팔아 마련할 것이라는 것이 모두의 예상이었다.

 

그런데 2015년 초 국회 박영선 의원이 속칭 “이재용 특별법”을 발의 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박영선 의원의 특별법은 “특정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정식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범죄 수익으로 인한 재산을 민사적으로 몰수 하는 것이다. 과거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이라는 범죄행위로 인한 최대 수혜자가 이재용 부회장이며, 이재용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SDS주식 또한 범죄행위로부터 연원한 재산이기에 환수가 가능하다.

 

이 법이 실제 국회를 통과할지는 더 두고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으로 경영권을 세습하려던 삼성으로서는 난관에 봉착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재용부회장의 재산형성과 경영권 승계가 사회적으로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를 두고 다시 한 번 쟁점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2. 삼성그룹 4개사 매각,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올 것인가?

삼성은 2014년 말 삼성테크윈, 삼성토탈, 삼성탈레스, 삼성종합화학 등 4개 사에 대한 매각을 단행했다. 매각 과정에서 회사 구성원들에게 어떤 의견도 묻지 않았다. 이재용 3남매가 그룹 승계 과정에서 그룹 구조를 간편화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분석이다. 결국 이윤의 논리도, 산업구조재편의 논리도 없이, 오너 일가의 그룹지배를 위한 도구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회사 이름표를 바꿔 단 것이다. 매각당한 노동자들의 경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아침에 다른 회사에 팔렸다는 배신감과 함께 향후 한화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이 동시 몰려 왔다. 이런 노동자들의 분노와 불안은 자연스럽게 노동조합 건설로 이어졌다.

 

현재 매각 4사의 경우 삼성탈레스를 제외하고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기업노조 등 형식과 소속은 달라도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사실은 큰 의미가 있다.

 

매각 4사 노동자들은 공동투쟁을 통해서 일방적인 매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래 4월까지 마무리하려고 했던 한화로의 최종 매각도 미뤄진 상황이다. 실제 2015년 2월까지 마무리한다던 최종 매각은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고, 6월까지 마무리 한다는 상황도 6월이 되어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다. 한화와 삼성 양쪽 회사 모두 매각이 변동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매각이 지연되면서 사측의 상근자 인정 등 무노조경영이 공식적으로 폐기되고, 삼성그룹 내에 결성된 정규직 노동조합은 상급단체 결정 등으로 더욱 굳건해 지고 있다. 일방적 매각이라는 삼성의 선택이 민주노조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길 기대해 본다.

 

매각 4사 노동자들의 사례는 현재 삼성그룹 내 다른 노동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본인들 스스로 매각 발표 이전에는 적극적으로 투쟁하지 못했을까를 후회하고 있다. 삼성이라는 그늘 아래서 살았던 노예적 삶에 분노하면서, 자신들이 겪은 오류를 다른 삼성노동자들은 겪지 않길 당부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많은 삼성노동자들에게, ‘삼성’이라는 이름이 영원불멸한 것이 아님을 확인 시켜주었다.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일한다 해서, 영원히 삼성맨의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많은 노동자들이 알아가고 있다.

 

3.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 임금협상 마무리하고 이제 임금체계 재편 준비 중

한편 2014년 삼성그룹을 뒤 흔들었던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임금협상이 지난 3월 25일 마무리됐다. 19일 금속노동조합과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대표단은 기본급 월 10만원 인상(가족수당 2만원 인상), 임금체계 개선위원회를 7월부터 구성하기로 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여전히 삼성은 협력업체 뒤에 숨어 있지만 2014년 6월 28일 합의를 비롯해서 모든 결정 사항은 삼성의 결정 없이 시행될 수 없는 사안들이다. 이제 노동조합에서는 임금체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4. 삼성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역할을 보여줄 수 있을까?

삼성은 2014년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조정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권고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이 6월 경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이 전향적인 자세로 직업병문제에 대해서 대화하기 시작한 시기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면서 상속과 승계가 당면 문제로 떠오르게 되고, 이 때문에 사회적 정당성 확보가 시급했던 시기였다. 또한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부터였다. 결국 삼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 될수록, 삼성직업병 문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다.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이 포함된 조정위 권고안이 만들어 지기 위해서 반올림을 비롯한 삼성직업병 피해 유가족들이 계속 노력 중이다. 올바른 권고안이 나올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할 때다.

 

5. 한국 사회가 삼성문제 특히 삼성의 노동인권침해, 그리고 불법편법적인 경영방식과 그 세습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동안 삼성 왕국의 영토가 이재용 부회장으로 경영권 세습과정에서, 흔들리고 있다. 이재용부회장의 부당재산 환수, 삼성직업병문제 해결, 삼성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장을 요구해야 한다. 이재용 특별법을 통과시켜,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그가 삼성 경영권을 세습하는 것이 정당한지 국민들에게 묻는 여론 작업이 필요하다.

5월 이후 사회각계 각층, 언론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세습과 관련한 여론 조사 작업이 시행될 것이다. 이때를 적극 활용하자.

 삼성그룹 내 활동 중인 노동조합과 매각발표 이후 결성된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동계의 적극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현재 매각대상으로 결정된 회사의 노동조합이 굳건하게 자리를 지킨다면 인수자인 한화도 부담스러울 것이다. 또한 차기 경영자에게 승계를 마무리해야 하는 삼성으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5-6월 중 삼성과 관련한 모든 노동자들이 삼성그룹 내 노동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직접행동을 실천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3세 승계를 위한 구조조정이, 3세 승계, 혹은 승계 이후 삼성의 자충수로 될 수 있도록, 삼성노동조합들에 대한 연대와 공동행동을 적극적으로 모아내야 할 때이다.

 

 

 

 

 

,채팅 | 데이트 | 소개팅| 러브투나잇 | 친구찾기 #여친구함 #성북조건 #송파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