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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삼성문제 정책질의 결과 후보자별 답변

지킴이 — Thu, 27 Apr 2017 11:49:31 +0900

19대 대선에 입후보한 주요 정당 대통령 후보들에게 삼성문제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묻는 정책질의 결과 입니다

[전체 내용 및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2. 박근혜 탄핵 정국 속에 이재용 삼성그룹 총수가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쌓은 적폐를 일소하자는 촛불 광장의 민심은, 삼성이 그동안 일으킨 적폐도 해결해야한다고 외쳤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삼성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삼성노동인권지키킴이,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지회 등 삼성운동 4단체는 삼성문제 해결방법에 대한 대통령 후보자들의 입장을 언론과 유권자들에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3. 삼성운동 4단체는 5개 정당 대통령 후보를 선정하여 지난 4월 10일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였고, 4월15일까지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후보 측츤 4월 15일, 심상정 후보 측은 4월 18일, 안철수 후보 측은 4월 18일에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유승민 후보 측은 일정과 여타 조건 때문에 삼성문제 정책질의를 포함해 다른 정책질의에도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력 상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홍준표 후보 측은 수차례 답변요청을 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이번에는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만 밝혀 왔습니다.

삼성문제 해결 관련 답변 분석 결과

1. 삼성문제 관련 후보자 답변의 분석 및 평가

유력 대선후보들에 삼성문제 관련 정책질의서를 발송한 결과 5명의 후보들 가운데 문재인 후보,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등 3명의 후보측이 답변을 보내왔는데, 이를 중심으로 답변의 내용을 분석·평가하고자 한다. 정책질의서는 삼성의 지배구조 민주화 과제, 삼성의 무노조 경영방침과 노동권 침해 문제, 삼성의 직업병 및 피해자 문제, 삼성의 사회적 책임 문제 등 네 주제 영역의 15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1) 삼성문제 관련 후보자 답변 총괄 평가

심상정 후보는 삼성 재벌 개혁 15개 항목들에 모두 찬성한 반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절반 안팎의 항목들에 유보 혹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응답을 거부한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상대적으로 친재벌 성향을 지닌 새누리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5인의 유력 대선후보들의 지형은 삼성재벌 개혁보다 현상유지 입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편이라 할 수 있다.

답변을 보내온 심상정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등 세 후보가 모두 동의한 것은 중간금융지주회사제 도입 반대,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방침 폐기, 노조파괴 문건의 검찰 재수사, 직업병 피해자 배제 없는 투명한 보상, 화학물질 관리감독 강화 법제도 마련, 하청업체 직업병과 산업재해의 삼성 연대책임 등 여섯 항목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무노조 경영방침 폐기 위한 국가 개입 문항과 노조파괴문건 관련 책임자 처벌 문항에 불법 행위 확인 등의 단서를 달고 있어 무노조 경영방침 폐기 의지는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직업병과 피해자 문제 관련 두 항목에 대해 세 후보가 모두 동의한 가운데,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다른 두 항목을 포함하여 네 항목 모두 찬성하고 있어, 삼성재벌 개혁의 여타 영역들에 비해 직업병 문제 해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화, 총수일가 경영권 개입 금지, 고용노동부의 어용노조 설립신고 반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직접고용, 이재용 남매 범죄수익 환수, 삼성임원 정부직책 임명 금지 등에 대해 유보 혹은 실질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처럼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총수 일가의 지배·경영권 독점과 세습을 제재하며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상대적으로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한편, 무노조 경영방침 폐기와 노동기본권 보호에도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과 무노조 경영방침 폐기 문제를 삼성재벌 문제점의 개혁 의지가 아니라 명백한 위법행위에 근거한 사법부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관련 사법부의 잘못된 무죄 판결과 무노조 경영방침 폐해 척결 관련 사법부의 실패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도 상당한 차이점이 확인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직업병 문제 관련 삼성과 피해자의 적극적 대화 위한 정부의 노력 문항과 유해화학물질 등 주요자료 공개 문항에 대해 유보 의견을 표하여 직업병 문제 해결에 상대적으로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 이사제 도입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어용노조 설립 신고 반려 문제에 대해서도 자주성 결여의 추가적인 증거를 요구하고, 삼성 임원의 정부직책 임명 금지 문제에 대해서도 재벌 대기업 이해관계 대변 차단 장치를 제시하시 않은 채 반대하고, 하청업체 직업병의 삼성 연대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삼성측의 자발적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삼성재벌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심상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에 비해 안철수 후보는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삼성의 자율적 노력을 강조하는 것은 삼성 총수일가의 지배·경영권 독점·세습과 무노조 경영방침을 위해 삼성이 저지른 온갖 불법·비리 행위들이 삼성의 자정능력 결여와 사회적 규제의 실패를 입증하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삼성재벌 개혁 방식에 있어 강력한 국가의 개입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규제를 주장하는 심상정 후보와 기업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안철수 후보가 대조를 이루는 가운데, 문재인 후보는 기업의 자율성보다 사회적 제재를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중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안철수 후보의 노동자 이사제 도입 반대 입장은 어용노조 설립신고 반려에 대한 소극적 입장과 함께 노동조합의 자율적 활동 보장 의지와 노동자 대표에 대한 신뢰 부족의 의심을 받게 한다.

2) 삼성의 지배구조 민주화 과제

삼성의 지배구조 민주화 과제에 대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무효화, 금산분리 완화 중간금융지주회사 불허, 노동자 이사 제도 도입, 총수일가 경영권 개입 금지 등 4개 문항의 질의를 했다. 심상정 후보는 네 항목 모두 찬성하며 지배구조 개혁 의지를 확인해 주었지만, 문재인 후보는 두 항목에 동의하며 지배구조 개혁에 소극적 입장을 보였고, 안철수 후보는 한 항목에만 동의하여 지배구조 개혁 의지 결여의 의심을 갖게 했다.

세 후보 모두 삼성 재벌에 특혜를 주기 위해 금산분리에 역행하는 중간금융지주회사제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유하며 삼성 특혜와 경제민주화 후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현했다.

그러나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지배구조 개혁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것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무효화 건과 총수일가 경영권 개입 금지 건에 대한 유보 입장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경영권의 세습을 위해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실행되었기 때문에 합병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심상정 후보는 찬성했지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유보 입장을 표명했는데, 소송 중인 사건이므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편, 재벌 총수일가의 지배·경영권 세습 과정에서 저질러지는 불법비리 행위들과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 2세·3세의 경영권 독점으로 인한 위험부담 때문에 총수일가의 경영권 개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심상정 후보는 찬성하며 총수일가의 경영권 세습 금지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반대 혹은 유보 입장을 표명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총수일가의 경영권 개입을 금지하지 않고 각 기업이 기업 내부 규범 혹은 이사회 승계 계획에 따르도록 하겠다는 입장으로 승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두 후보는 총수일가의 황제 경영 자체에 대한 개혁 의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안철수 후보의 입장도 ‘실질적 반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총수일가의 경영권 개입 가능성을 차단할 수 없는 경우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노동자 이사제도의 도입에 대해 심상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찬성하고 있는데, 이 두 후보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산업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 호보를 위해서도 노동자 이사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노동자 이사제도에 적극적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다양한 수단과 방법”들 가운데 노동자 이사제도 도입을 우선시할 필요성부터 검토해야 하고, 산업민주화를 위한 기업내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건 조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노동자 이사제도 도입에 대해 시기상조론 성격의 ‘실질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안철수 후보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다른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며 노동자 이사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점, 그리고 산업민주화를 위해 필요한 노동자 이사제도를 산업민주화 여건 미성숙을 이유로 도입을 반대한다는 점에서 설득력 없는 선험적 반대 입장을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3) 삼성의 무노조 경영방침과 노동권 침해 문제

삼성의 무노조 경영방침과 노동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서 무노조 경영방침 폐기 위한 국가 개입, 노조파괴 문건의 검찰 재수사 및 책임자 처벌, 어용노조 설립신고 반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직접고용 등 4개 문항의 질의를 했다. 심상정 후보는 네 문항 모두 찬성하며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 폐기와 노동자 기본권 보장에 적극적 입장을 표현한 반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동의한 항목은 두 문항 정도에 불과했다.

세 후보 모두 동의한 것은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방침은 폐기되어야 하고 국가기관이 부당노동행위 수사 및 지도·감독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는데, 찬성 정도에서는 일정한 편차를 보인다. 심상정 후보는 국가 기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한 반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구체적인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혹은 “불법을 저질렀다면” 등 단서를 붙임으로써 조건부 국가기관 개입 입장에 머물렀다.

한편 “S그룹 노사전략” 문건 관련 검찰의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 문제에 대해 심상정 후보는 검찰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 모두 동의한 반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검찰의 재수사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는 “위·탈법적 조치들이 병행되었어야” 혹은 “범죄가 드러나면” 등 단서를 붙여 삼성측의 위 문건에 의거한 불법 행위가 없었다는 전제 하에 책임자 처벌에 대해 유보 입장을 표현했다.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은 그동안 삼성에서 진행한 각종 부당노동행위의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한 자료이다. 단순히 향후 부당노동행위 공모를 넘어 이미 행하여진 범죄행위에 대한 자인(자백)을 한 것으로 이보다 더 범죄행위가 명백할 수 없는 것이다. 삼성측이 위 문건의 지침대로 어용노조를 조직하여 단체교섭을 실시하고 민주노조 간부들에 대해서는 해고 등 징계 조치를 내렸고, 이러한 민주노조 간부 징계 조치들은 대법원에서 부당해고와 부당징계 등 위법성의 판정을 받았지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감수성 부족 혹은 노동기본권 보호 의지 결핍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삼성물산의 어용노조는 삼성측이 “S그룹 노사전략”에 입각하여 조직했다는 점에서 자주성을 결여하여 노동관계법상의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설립신고서를 반려조치해야 한다는 삼성물산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심상정 후보만 설립신고 반려와 어용노조 해체 입장을 분명히 했고,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유보 입장을 표명했다. 삼성은 2011. 6. 4. 사무실 복합기 근처에서 현장여사원이 노조설립시 행동요령 문서 일부분을 발견하여 민주노조(삼성지회)의 설립 움직임을 사전에 감지하고 ‘시나리오에 따른 신속한 선제 대응’을 하여 ‘2011. 6. 20. 친사노조 설립 및 6. 29. 단체협약 체결’하였다고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서 밝히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고용노동부의 개입 보다 노동법원의 자주성 심사 제도 등의 도입 검토 필요성을 지적한 반면, 안철수 후보는 “회사의 지시를 받는 자주성이 없는 노조라는 명백한 증거가 드러날 경우” 설립신고 반려처분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아직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상황판단에 기초한 것으로서 어용노조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며 현 시점의 설립신고 반려 조치를 거부하는 입장을 의미한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사용자는 삼성전자서비스이기 때문에 삼성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심상정 후보는 동의한 반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위장도급이 맞다면” 혹은 “위장도급으로 명백하게 드러날 경우”라는 단서를 붙임으로써 현재의 위장도급 상황을 부정하며 현 시점의 직접고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삼성전자서비스 마크가 새겨진 옷을 입고 삼성전자서비스가 관리하는 애니존(Any-zone), 이존(e-zone), G-ERP, K-ZONE을 통해 업무배당에서부터 수리서비스 업무내역 보고, 자재 및 상품신청, 재고조사, 반품처리, 업무메뉴얼, 기술지식, 교육자료, 개선제안, 업무관련 상시적인 지시사항 전달, 근태현황 파악, A/S완결에 이르기까지 업무의 전 과정이 삼성전자서비스의 지시·감독 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일을 하는 정규직 노동자들과 균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와 교섭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불법파견은 현행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국가행정력을 동원하여 사전에 근절시키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사법부의 판결에 의존하겠다는 것은 왜곡된 노동시장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4) 삼성의 직업병 및 피해자 문제

삼성의 직업병 및 피해자 문제와 관련하여 삼성전자-피해자 대화 위한 정부의 노력, 배제 없는 투명한 보상, 유해화학물질 등 주요 자료 공개, 화학물질 관리감독 강화 법제도 마련 등 네 문항의 질의를 했다. 심상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네 항목 모두 찬성하여 삼성의 직업병 및 피해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한 반면, 안철수 후보는 두 항목 찬성, 두 항목 유보의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가 동의한 항목은 삼성의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배제 없이 보상해야 한다는 항목과 노동자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화학물질 및 유해요인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항목이다. 한편, 노동자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작업장을 마련하고 직업병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등 주요 자료들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기업의 영업 비밀 관련된 부분을 인정하되 그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의 가장 우려스런 응답은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와 삼성의 대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부분이다. 삼성은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의 대화 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하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기업의 책임을 묻는 방식”이 보다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실질적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삼성은 시민사회와 국민여론의 압박에도 피해자와의 성실한 대화와 직업병 문제의 합리적 해결에 나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삼성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바 있다. 그럼에도 안철수 후보가 사회적으로 책임을 묻자고 하는 것은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 의지를 지니고 있는지 의심하게 한다.

5) 삼성의 사회적 책임 문제

삼성의 사회적 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이재용 남매 범죄수익 환수, 삼성 주요 임원 정부 직책 임명 금지, 하청업체 직업병과 산업재해의 삼성 연대책임 등 세 문항의 질의를 했다. 심상정 후보는 사회적 책임 관련 세 항목 모두 동의한 반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한 항목에만 동의하고 나머지 두 항목에 대해서는 유보의 입장을 보여 주었다.

세 후보 모두 동의한 것은 삼성이 하청업체들에서 발생한 직업병과 산업재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고 조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다. 하지만 심상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원청의 책임 강화를 위한 사회적 제재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안철수 후보는 기업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안철수 후보의 입장처럼 기업의 자율에 맡겨둘 경우 법제도도 무시하는 삼성이 연대책임을 지고 실질적 개선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안철수 후보의 입장은 실효성이 의심된다.

제일모직 전신인 에버랜드가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이재용 남매 소유 삼성물산 주식은 범죄수익에 해당되기 때문에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심상정 후보는 불법 행위로 이권을 챙긴 재벌총수들을 전원 구속하고 부당하게 편취한 범죄수익은 전액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동의하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재벌의 불법범죄이익 환수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혹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근절을 위한 법제정 의지를 표명했지만, 이재용 남매의 범죄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에버랜드 이사회 개최와 회의록 관련 범죄행위의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삼성그룹의 주요 임원을 청와대 등 국가 기구들에 임명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심상정 후보는 동의한 반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동의하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대기업 임원 경력자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삼성그룹 임원 임명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정경유착 고리를 끊겠다는 추상적 원칙만 제시한 반면, 문재인 후보는 대기업의 이해관계가 정부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다루는 정무직 등에 삼성 등 대기업 출신 임용을 억제한다는 구체적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하 세부 내용 및 후보자별 답변서 세부 사항 등은 첨부파일을 통해서 전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회자료집]재벌총수 왜 반드시 처벌이 필요한가?

지킴이 — Thu, 12 Jan 2017 17:23:40 +0900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특위에서 진행한 토론회입니다.

재벌총수들, 특히 이재용에 대한 뇌물죄 구속 수사 및 처벌이 반드시 이뤙져야하고 또한 이재용의 사례를 중심으로 재벌총수를 구속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첨부 파일은 자료집이며, 전성인 교수님의 발제문은 수정된 부분이 있어, pdf파일을 첨부하니 참고바랍니다.

-일시 : 2017년 1월 12일 10시

-장소 : 프란치스코회환

-사회 : 조돈문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임대표

발표1 : 재벌총수처벌이 국민경제에 미치치는 영향(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교수)

발표2 : 이재용없는 삼성은 가능하다(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

토론1 중소상인착취행방을 위한 재벌총수 구속의 필요성

토론2 재벌, 현대차 그룹의 노무관리

입니다.

[이 게시물은 지킴이님에 의해 2017-01-12 17:25:16 자료실에서 복사 됨]

이재용시대, 다시 삼성을 묻는다_2016-12-08 토론회 자료집

지킴이 — Mon, 12 Dec 2016 10:39:45 +0900

2016년 12월 8일 국회에서 열렸던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이재용 시대의 삼성! 다시 삼성을 묻는다라느 주제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앞으로도 이재용 시대의 삼성을 감시하고, 삼성의 잘못된 관행과 범죄를 청산할 수 있도록 사회 각계 각층의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인사말 :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1p ○이재용 시대의 삼성 : 다시 삼성을 묻는다 3p -조돈문(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임대표)
1부 삼성그룹의 3대 세습과 이재용 시대

○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와 이재용의 경영권 세습 - 송원근(경남과학기술대 경제학) ○ 이재용 시대의 출범과 삼성그룹의 불법행위 - 조승현(한국방송통신대 법학) ○ 갤럭시노트7 실패의 설명과 함의의 분석 - 전승우(동국대 경영학)	10p 24p 34p
2부 최순실·이재용 게이트’와 삼성의 사회적 지배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국민연금의 역할 - 홍순탁(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 정부의 삼성 맞춤형 의료민영화 추진 -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최순실·이재용 게이트’의 검은 돈과 삼성의 사회적 책임 - 김주일(함께하는시민행동 좋은기업센터 대표) ○ 언론이 ‘최순실·이재용 게이트’를 다루는 방식 - 방희경(서강대 신문방송학)	39p 50p 62p 65p
3부 삼성그룹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 직업병 산업재해와 삼성식 처리 방식의 문제점 - 이종란(반올림 활동가) ○ 삼성전자서비스의 간접고용과 노동조합 탄압 - 라두식(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지회장) ○ 삼성그룹의 노조 탄압과 삼성계열사 노동자 - 김영태(금속노조 삼성지회 회계감사)	88p 96p 100p
4부 종합토론
○ 과제와 전망: - 참석자 전체:

2016년 삼성 구조조정상황과 대응방향

지킴이 — Mon, 26 Sep 2016 11:36:41 +0900

2014년 이후 삼성의 구조조정이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지만 언론을 통해서든 어떤 경로로든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27000여명의 노동자들이 회사에서 쫓겨나고 있지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재용 승계과정에서 분사, 매각,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등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위험하고, 더 많은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노동자들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쓰여진 이후인 2016년 9월에 또 다시 삼성전자 프린팅사업부를 매각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읽어보시고 관심바랍니다.

이재용 경영권 3대 세습과

삼성 구조조정 현황과 대응방향

[목차]

1 삼성을 떠나는 노동자들

2. 시기별․사례별로 살펴본 삼성그룹의 주요 구조조정 내용

: 2000년대 이후 주요 구조조정 상황

3. 삼성의 구조조정 특징

1)상속과 계열분리

2)최근 구조조정 특징

4. 이재용 3대 세습과 구조조정! 누가 왜 쫓겨나는가

1)3대 세습을 위해 쫓겨나는 노동자들 : “통합 삼성물산” 사례

2) 상생은 없다. 오로지 이재용의 실적만 중요하다

3)이재용에게 “필요 없는 회사”는 유지할 필요 없다

4)매각 등 구조조정 이후 노동자의 삶

5. 삼성노동자들의 대응과 시사점

1)무대응, 실리추구

2)비노조적 집단행동

3)노동조합 건설 대응

6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삼성의 구조조정, 앞으로가 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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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삼성을 묻는다 - 삼성의 경영방식과 이해당사자

지킴이 — Fri, 25 Apr 2014 17: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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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삼성을 묻는다-삼성의 사회적 책임

지킴이 — Fri, 25 Apr 2014 17:00: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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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삼성을 묻는다 - 삼성의 노동통제와 노동권

지킴이 — Fri, 25 Apr 2014 16:59: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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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삼성을 묻는다- 삼성재벌의 지배구조와 축적방식

지킴이 — Fri, 25 Apr 2014 16:57: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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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제일모직 상장, 다시 그 원죄를 묻는다

지킴이 — Tue, 23 Dec 2014 00:28:51 +0900

2014년 12월 16일 진행된 토론회입니다.

12월 18일 제일모직 상장을 앞두고 그 정당성을 묻는 토론회였습니다.

* 토론회 제목:

《제일모직 상장, 다시 그 원죄를 묻는다》

* 사회: 조돈문(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임대표)

* 발제: 조승현(한국방송통신대 법학교수)

“이재용의 불로소득과 삼성재벌의 3대세습: 에버랜드 전환사채 이재용 몰아주기는 무죄인가?”

* 토론

곽정수(한겨레), - 삼성 3세의 경영세습 토론문

김경석(민주주의법학연구회), -에버랜드 전환사채저가발행판결에 대한 몇 가지 의문

김종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반복되는 삼성의 범죄와 범죄 수익 환수

이병천(강원대 경제학), - 삼성 3대 세습과 지배구조 개혁의 이중과제

이정환(미디어오늘) - 에버랜드 상장, 합법과 불법의 모호한 경계.

* 일시: 2014년 12월 16일(화), 오후 2-5시

* 장소: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30호

* 공동주최: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경제민주화를지향하는언론인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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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직업병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지킴이 — Thu, 11 Dec 2014 12:27:49 +0900

반도체 직업병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14년 10월 30일(목) 2시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사회 - 이창곤 소장(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발제 1 - 반도체 산업 직업병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백도명(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발제 2 -반올림 협상요구안 중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공유정옥(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반올림)

지정토론
1 sk 하이닉스 직업병 문제와 산업보건 검증위원회 도입관련
--오승훈(한겨레 신문 기자)
2 반올림에 제보된 반도체 직업병 피해 사례
--임자운(반올림 상임활동가, 변호사)
3반도체산업 화학물질 안전문제와 노동자 알권리 참여권 보장
--박두용(한성대 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

종합토론

반올림 <노동자 건강권 실현 대책>요구안 -공유정옥

반올림은 삼성과의 실무협상을 앞두고 2013년2월 반올림 가족회의에서 "책임자 처벌, 공식적인 공개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 산재인정 다섯 가지로 모아졌습니다. 2013년 12월 첫번째 본교섭을 하루 앞두고 공식적인 요구안을 공개했습니다.

삼성은 사업장의 안전 관리는 완벽하다는 자부심이 커 자신의 무결점 신앙에 부합하는 내용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만든 재발방지대책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요구안을 공개한 것은 요구안을 보고 문제가 있으면 피드백을 바랬으나 ‘반올림 위원회 만들자는거냐’는 것 말고는 피드백이 없습니다. 우리사회가 가르쳐야 합니다. 애플도 한다. 너네도 할 수 있어.라구요.

반도체산업 직업병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백도명(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반도체 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려면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주체들이 안전보건에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알권리는 얼마만큼 위험하고 써도 되는지, 이를 누가 판단할지, 위험을 회피하고 행동할 권리로까지 고민이 이어집니다.

알권리는 사전에 동의를 받는 것도 포함합니다. 정보를 알고 결정을 스스로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까지 알권리가 행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행동할 권리는 위험을 회피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위험물질을 대체 물질로 바꾸어내는 것까지 이어집니다.

이를 만들어가는 긴 여정에는 시민사회단체의 고민과 역할에 달려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직업병 문제와 산업보건 검증위원회 도입- 오승훈(한겨레 탐사기획팀)

하이닉스가 삼성만큼 열악했던 이유: 노후 설비, 산업안전관리 주체의 부재

왜 드러나지 않았나: 삼성의 그늘. 또는 2인자의 이점

삼성과의 공통점: 민주노조의 부재, 취업규칙의 문제점

기업이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발빠른 대책 마련한 하이닉스가 삼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기업 뒤에 숨은 정부: 삼성-반올림 협상에서 정부의 역할은 없었음.

반올림에 제보된 반도체 직업병 피해사례-임자운(반올림)

(2014.10 기준) 반올림에 제보된 사례 수 총 297명(사망124명)

그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인정 받은 건수는 단 3건, 법원에서 인정 받은 건수는 단 2건.

* 상담 및 산재신청 소송대리 과정에서 파악되는 유사점 - 어린 나이에 근무 시작, 다양한 화학물질, 복잡한 기계설비 취급, 상시적인 과로 스트레스, 노후화된 설비에서 근무, 고압적인 분위기, 위험에 대한 불안, 형식적인 안전 교육, 작업환경에 대한 정보 부재

*질병관련-입사전 매우 건강,확진시기가 늦음, 질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의심자각이 어려움

*산재신청 관련- 작업환경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 어려움, 산재신청에 대한 부담. 어려움

*기타 상황- 생계곤란 등

반도체산업 화학물질 안전문제와 노동자 알권리의 중요성-박두용(한성대 기계시스템공학과)

사업장에서의 유해요인 및 위험성에 대해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유해위험 정보를 알면서 노동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사기'와 비슷합니다. 천부적인권인 생명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알권리가 있다는 사실, 알권리의 내용, 실질적 권리의 구현방법, 유해위험 정보, 사업주의 노력과 조치를 알려야 합니다. 화학물질의 위험성보다 위험한 것은 위험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예방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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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삼성과 발렌베리의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방식 연구

지킴이 — Thu, 11 Dec 2014 12:09:43 +0900

[토론회] 삼성과 발렌베리의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방식 연구

일시: 2014년 10월 28일(화) 오후 2-5시

장소: 프란치스코교육회관 6층(620호)

○사회 : 조돈문(가톨릭대 사회학)

○주제발표

1. 장승규(한국경제신문 기자),

“스웨덴 발렌베리의 기업지배구조와 경영방식”

__________________3p

2 송원근(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

“삼성재벌의 기업지배구조와 경영방식”

__________________22p

○토론

-신정완(성공회대 경제학),

-조승현(방송통신대 법학),

-이정환(미디어오늘)

[기획취지]

삼성그룹은 경제적 성공을 거두었지만 자본측정 과정과 기업경영 방식의 불법·비리로 사회적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이건희 이후 체제를 준비하고 있지만 불법·비리의 구조적 요인으로 지적된 지배경영권의 독점·세습과 무노조 경영방침이라는 전근대적 유습은 총수일가의 소유권과 함께 세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스웨덴은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통합 모두 수월성을 보이는 북구형 조정시장경제 모델의 전형으로서 시장의 전제를 구현하는 영미형 자유시장경제 모델의 대척점에 서있다. 스웨덴은 노동과 자본이 대타협을 통해 함께 공존하며 상생의 관계를 실천하고 있다. 발벤베리가도 예외가 아니다. 발렌베리가는 한국의 삼성을 능가하는 경제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지만 법질서를 존중하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및 사회적 책임성을 실천하며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 언론인모임은 삼성그룹과 발렌베리가의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방식을 비교·분석하며 경로의 차별성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기업집단의 형성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본 토론회를 기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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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 ISO 26000으로 본 삼성의 종합성적표

지킴이 — Fri, 25 Apr 2014 17:03:4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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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삼성을 묻는다 - 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

지킴이 — Fri, 25 Apr 2014 17:02:46 +0900

[이 게시물은 지킴이님에 의해 2015-11-18 15:33:14 자료실에서 이동 됨]

다시, 삼성을 묻는다 - 삼성의 사회적 지배와 비용

지킴이 — Fri, 25 Apr 2014 17:01:4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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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동자들에게 삼성을 묻다 (삼성노동자 설문조사 결과로 본 삼성과 한국사회)

지킴이 — Mon, 02 Nov 2015 11:31:14 +0900

삼성 노동자들에게 삼성을 묻다

-삼성 노동자들이 바라본 삼성/노동자/한국사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설문조사 결과 분석

2015. 11. 2.

○ 설문조사 취지

한국사회에서 삼성은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 현재 삼성그룹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제반 작업을 비롯한 격변기를 지나고 있음. 삼성의 변화가 한국사회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함. 이번 조사는 특히 삼성의 주요 구성원인 삼성 노동자들이 삼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함.

삼성노동인권지킴이 (http://slw.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