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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삼성노동인권지킴이 &amp;gt; 자료실 &amp;gt; 삼성 뉴스/기사 모음</title>
<link>http://www.slw.or.kr/board/bbs/board.php?bo_table=samsungnews</link>
<description>테스트 버전 0.2 (2004-04-26)</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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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토론회자료집]재벌총수 왜 반드시 처벌이 필요한가?</title>
<link>http://www.slw.or.kr/board/bbs/board.php?bo_table=samsungnews&amp;amp;wr_id=119</link>
<description><![CDATA[<div>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특위에서 진행한 토론회입니다.</div>

<div>재벌총수들, 특히 이재용에 대한 뇌물죄 구속 수사 및 처벌이 반드시 이뤙져야하고 또한 이재용의 사례를 중심으로 재벌총수를 구속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div>

<div> </div>

<div>첨부 파일은 자료집이며, 전성인 교수님의 발제문은 수정된 부분이 있어, pdf파일을 첨부하니 참고바랍니다.</div>

<div> </div>

<div>-일시 : 2017년 1월 12일 10시</div>

<div>-장소 : 프란치스코회환</div>

<div> </div>

<div>-사회 : 조돈문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임대표</div>

<div> </div>

<div>발표1 : 재벌총수처벌이 국민경제에 미치치는 영향(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교수)</div>

<div>발표2 : 이재용없는 삼성은 가능하다(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div>

<div> </div>

<div>토론1 중소상인착취행방을 위한 재벌총수 구속의 필요성</div>

<div>토론2 재벌, 현대차 그룹의 노무관리</div>

<div> </div>

<div>입니다.</div>

<div class="content_move">[이 게시물은 지킴이님에 의해 2017-01-12 17:27:47 자료실에서 이동 됨]</div>,<a href="http://gjpeace.or.kr/eace/index.php">채팅</a> | <a href="http://lhu.or.kr/gnu/mbbs/index.php">데이트</a> | <a href="http://www.gjpeace.or.kr/sudo/sdindex.php">소개팅</a>| <a href="http://www.slw.or.kr/notice/list.php">러브투나잇</a> | <a href="http://www.slw.or.kr/board/bar/index.php">친구찾기 </a>#<a href="http://slw.or.kr/board/page/index.php">여친구함 </a>#<a href="http://slw.or.kr/board/home/index.php">성북조건 </a>#<a href="http://slw.or.kr/bbs/index.php">송파조건 </a>]]></description>
<dc:creator>지킴이</dc:creator>
<dc:date>Thu, 12 Jan 2017 17:23:40 +0900</dc:date>
</item>


<item>
<title>[미디어오늘]삼성에버랜드 부당해고자 조장희씨, 대법원 ‘해고 무효’ 판결  원문보기</title>
<link>http://www.slw.or.kr/board/bbs/board.php?bo_table=samsungnews&amp;amp;wr_id=118</link>
<description><![CDATA[<div>http://www.mediatoday.co.kr/?mod=news&amp;act=articleView&amp;idxno=134293</div>

<div>
<p style="color:rgb(85,85,85);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span style="text-align:justify;">노조를 설립하다 해고된 삼성 에버랜드 부당해고자가 5년 넘는 법적 다툼 끝에 삼성그룹에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이 삼성그룹이 창립 후 78년 동안 고수하고 있는 반헌법적 ‘무노조 경영’ 지침에 모종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span></p>

<p style="color:rgb(85,85,85);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9일 오전 '삼성 에버랜드 해고자' 조장희씨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하급심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계 사유 중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해고는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가혹한 제재"라며 부당해고 사실을 확인했다. <span> </span></p>

<p style="color:rgb(85,85,85);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p>

<table align="center" class="news_photo_table" style="padding:0px;border:none;border-spacing:10px;color:rgb(85,85,85);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width="800">
	<tbody>
		<tr>
			<td><img src="http://ph.mediatoday.co.kr/news/photo/201612/134293_186113_0720.jpg" style="border:none;" width="800" alt="134293_186113_0720.jpg" /></td>
		</tr>
		<tr>
			<td class="news_photo_table_caption" style="color:rgb(48,111,127);">▲ 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상훈 대법관)는 12월29일 오전 '삼성 에버랜드 해고자' 조장희씨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하급심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조씨에 대한 부당해고 사실을 확인했다. 사진=삼성노동인권지킴이
			<div class="align_center" style="text-align:center;margin:30px auto 0px;"><iframe frameborder="0" height="70" scrolling="no" width="450"></iframe></div>
			</td>
		</tr>
	</tbody>
</table>
 

<p style="color:rgb(85,85,85);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p>

<p style="color:rgb(85,85,85);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재판부는 또한 "참가인(삼성 에버랜드)이 해고를 한 실질적인 이유는 '원고 조장희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하고 실제로 삼성노동조합을 조직한 후 그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p>

<p style="color:rgb(85,85,85);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이로써 조장희씨는 사법부 삼심 모두에서 삼성 에버랜드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확인받았다. 조씨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거쳐 대법원 판결까지 확인하는 데엔 5년 6개월 여가 걸렸다. <span> </span></p>

<div class="iwmads-wrapper is-error" style="width:2553.02px;margin:0px auto;padding:0px;font-family:Dotum, '돋움', Helvetica, AppleSDGothicNeo, sans-serif;color:rgb(85,85,85);text-align:center;"><span> </span></div>

<p style="color:rgb(85,85,85);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조씨의 이번 승소는 삼성그룹 노무관리의 불법성을 최종 확인한데 의미가 있다. 조씨는 지난 2013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폭로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피해자였다. 이 문건은 삼성그룹이 에버랜드 노조 설립을 표적 감시해왔고 ‘친사노조 설립’, ‘주동자 즉시 해고’, ‘소송 방어 및 맞고소’ 등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모의·집행해온 사실을 폭로했다. 표적 감시 및 징계대상이었던 조씨는 노조 설립 즈음 해고됐다. 문건에 적시된 시나리오대로였다. <span> </span></p>

<p style="color:rgb(85,85,85);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3심 재판부 모두 ‘S그룹 노사전략’을 부당노동행위의 증거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그룹 고위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계열사의 노조 설립 현황과 노조에 대한 대처방안 등 자료가 포함됐다는 점, 원고 조장희에 대한 징계, 원고 노조에 대한 ‘방탄노조’라는 공격, 친사 노조 설립과 단체협약 참가 등 사실관계가 문건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을 지적하며 해당 문건을 삼성그룹이 작성한 것이라 판단했다.<span> </span></p>

<p style="color:rgb(85,85,85);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삼성그룹은 문건이 폭로된 지 6일 후 그룹 공식 블로그에 “삼성에서 만든 문서라면 제목에 ‘S그룹’이라고 쓸 리 없고 문서양식도 삼성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삼성에서 만든 자료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입장을 번복한 것을 들며 이 해명을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그룹은 이미 문건 폭로 당일, 같은 블로그에 “고위 임원들의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바람직한 조직문화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시인한 바 있다. <span> </span></p>

<p style="color:rgb(85,85,85);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p>

<table align="center" class="news_photo_table" style="padding:0px;border:none;border-spacing:10px;color:rgb(85,85,85);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width="600">
	<tbody>
		<tr>
			<td><img src="http://ph.mediatoday.co.kr/news/photo/201612/134293_186115_0900.jpg" style="border:none;" width="600" alt="134293_186115_0900.jpg" /></td>
		</tr>
		<tr>
			<td class="news_photo_table_caption" style="color:rgb(48,111,127);">▲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문건 일부. 조장희 삼성지회 부지회장의 사진이 있다.
			<div class="align_center" style="text-align:center;margin:30px auto 0px;"><iframe frameborder="0" height="70" scrolling="no" width="450"></iframe></div>
			</td>
		</tr>
	</tbody>
</table>
 

<p style="color:rgb(85,85,85);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p>

<p style="color:rgb(85,85,85);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삼성노동인권지킴이(상임대표 조돈문, 공동대표 권영국·한상균)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장희씨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확인하는 것은, 삼성이 조직적인 노조파괴,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라면서 "정권과 헌법질서 위에 군림해 온 삼성의 현재 모습이 이번 사건에도 그대로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span> </span></p>

<p style="color:rgb(85,85,85);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font color="#3a32c3"><b>노조 설립된 날 해고 통보… 1·2·3심 법원 모두 “삼성, 부당해고했다”</b></font></p>

<p style="color:rgb(85,85,85);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조씨는 지난 2011년 7월18일 당시 근무처였던 삼성 에버랜드 주식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후로 지난 29일까지 5년 넘는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조씨는 2011년 8월과 12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각각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 당했다. <span> </span></p>

<p style="color:rgb(85,85,85);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이에 조씨는 2012년 중노위 기각 판정 취소를 주장하며 중노위원장과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현 삼성물산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년여 후인 2014년 1월, 1심 재판부는 삼성 에버랜드가 조씨에게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단,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했다. <span> </span></p>

<p style="color:rgb(85,85,85);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p>

<table align="center" class="news_photo_table" style="padding:0px;border:none;border-spacing:10px;color:rgb(85,85,85);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width="500">
	<tbody>
		<tr>
			<td><img src="http://ph.mediatoday.co.kr/news/photo/201612/134293_186116_0944.jpg" style="border:none;" width="500" alt="134293_186116_0944.jpg" /></td>
		</tr>
	</tbody>
</table>

<div><br style="color:rgb(85,85,85);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
<br style="color:rgb(85,85,85);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
<span style="color:rgb(85,85,85);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원문보기: </span><br style="color:rgb(85,85,85);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
<a href="http://www.mediatoday.co.kr/?mod=news&amp;act=articleView&amp;idxno=134293#csidx4d4ce3a605395faab088f96b3e1cbc5" style="padding:0px;margin:0px;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color:rgb(85,85,85);line-height:1.5em;text-decoration:none;">http://www.mediatoday.co.kr/?mod=news&amp;act=articleView&amp;idxno=134293#csidx4d4ce3a605395faab088f96b3e1cbc5 </a><img src="http://linkback.mediatoday.co.kr/images/onebyone.gif?action_id=4d4ce3a605395faab088f96b3e1cbc5" style="border:none;color:rgb(85,85,85);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alt="onebyone.gif?action_id=4d4ce3a605395faab" /></div>

<div> </div>

<div>
<p style="color:rgb(85,85,85);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중노위는 즉각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와 대동소이한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삼성물산 주식회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2016년 12월29일 상고의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삼성물산주식회사)이 부담한다”고 선고했다.</p>

<p style="color:rgb(85,85,85);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1996년 삼성 에버랜드에 입사해 리조트 사업부 식음료 담당(F&amp;B) 그룹에서 일한 조씨는 2011년 ‘삼성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조씨가 해고통보를 받은 7월18일은 조씨가 설립을 주도한 삼성노동조합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으로부터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날이었다. <span> </span></p>

<p style="color:rgb(85,85,85);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삼성노동조합은 이후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해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지회로 편입됐다. 조씨는 현재 삼성지회 부지회장을 맡고 있다. <span> </span></p>

<p style="color:rgb(85,85,85);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font color="#3a32c3"><b>징계 누적되면 해고 가능… 삼성, 없던 지침 만들면서까지 표적 징계해</b></font></p>

<p style="color:rgb(85,85,85);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삼성 에버랜드가 제시한 조씨에 대한 해고 사유 근거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측은 조씨가 취업규칙을 수차례 위반했다며 누적된 사례를 근거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해고를 결정했다. <span> </span></p>

<p style="color:rgb(85,85,85);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삼성 에버랜드는 조씨가 2008년 1월 경 과장 이아무개씨에게 보낸 인사이동 관련 항의 메일을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명예를 오손하는 언동”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인사이동이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 △조씨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인 점 △해당 메일이 사측의 일방적 행위에 대한 불만 제기인 점 등을 종합해 사측 주장을 기각했다.<span> </span></p>

<p style="color:rgb(85,85,85);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p>

<table align="center" class="news_photo_table" style="padding:0px;border:none;border-spacing:10px;color:rgb(85,85,85);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width="550">
	<tbody>
		<tr>
			<td><img src="http://ph.mediatoday.co.kr/news/photo/201612/134293_186117_1159.jpg" style="border:none;" width="550" alt="134293_186117_1159.jpg" /></td>
		</tr>
		<tr>
			<td class="news_photo_table_caption" style="color:rgb(48,111,127);">▲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전략을 규탄하는 노동시민사회법률단체 참가자들이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오른쪽 두번째가 조장희 삼성지회 부지회장. 사진=이하늬 기자
			<div class="align_center" style="text-align:center;margin:30px auto 0px;"><iframe frameborder="0" height="70" scrolling="no" width="450"></iframe></div>
			</td>
		</tr>
	</tbody>
</table>
 

<p style="color:rgb(85,85,85);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p>

<p style="color:rgb(85,85,85);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삼성 에버랜드는 조씨가 2010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 과정 중 부당 행위를 문제제기 한 것에 대해서도 회사 신용 및 명예 훼손 사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에 속한다’며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낙선자 조씨는 선거가 개최되기 23일 전인 2010년 2월3일 이아무개 과장이 그룹장 간담회를 개최해 당선자 김아무개씨에 대한 선거 지원을 촉구했다며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했다.</p>

<p style="color:rgb(85,85,85);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휴게시간, 휴무 신청 기준을 악용한 징계 부과 시도도 확인된다. 삼성 에버랜드는 조씨가 2011년 4월부터 7월까지 25회 걸쳐 오전 8~9시 사이에 16분 내지 27분 간 사업장 내 사우나를 이용했다며 ‘근무지 무단이탈’을 적용했다. 취업규칙은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은 근무시간 도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조씨의 점심시간이 유동적인 점 △근무 도중 1시간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쓸 수 있는 점 △조씨가 사용한 16~27분은 휴게시간 범위를 넘지 않는 점 등을 들며 조씨의 휴게시간 사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span> </span></p>

<p style="color:rgb(85,85,85);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삼성이 조씨의 휴무 신청을 징계 사유로 만들기 위해 시도한 정황도 있다. 2011년 7월11일 조씨는 상사 장아무개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휴무 변경을 요청했다. 7월12일 장 차장은 ‘입장이 곤란하니 회사에 나와서 결제요청서를 올리고 승인받아라’고 전달했다. 조씨는 출근 후 <span style="text-align:justify;">휴무변경요청 결재를 올렸다. 그러나 이 과장은 ‘회사의 휴무사용 결재지침이 변경됐다’며 다시 결재할 것을 지시했다. ‘언제 휴무변경지침이 변경됐냐’는 조씨의 말에 이 과장은 “오늘 오전 10시에 변경됐다”고 답했다. 조씨는 “오늘 오전 8시58분에 결재를 올렸으니 그 지침은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span></p>

<p style="color:rgb(85,85,85);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span style="text-align:justify;">7월13일 장차장은 “이아무개 책임과 협의토록 할 것”이라며 조씨의 결재요청을 반려했고 삼성 에버랜드는 출근하지 않은 조씨에게 ‘무단결근’을 적용했다.</span></p>

<p style="color:rgb(85,85,85);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7월14일에 삼성노동조합 설립총회가 열린 점, 18일에 노조설립신고증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삼성 측의 징계시도가 노조 활동을 방해하려 한 무리한 대응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span> </span></p>

<p style="color:rgb(85,85,85);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사측이 적용한 ‘영업비밀누설’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삼성 에버랜드는 조씨가 임직원 4335명의 이름, 직급,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영업비밀 정보’를 무단 공개·누설했다고 징계 근거로 댔다. 조씨가 이 정보를 문서화해 문자 전송 등에 이용한 것에 대한 징계였다. 해당정보는 내부전산망을 이용하는 직원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정보였다. <span> </span></p>

<p style="color:rgb(85,85,85);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법원은 △해당 정보가 영업활동에 유용한 경영상 정보가 아닌 점 △정보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은 점 △엄밀히 제한된 비밀 정보라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회사 주장을 기각했다.<span> </span></p>
<br style="color:rgb(85,85,85);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
<br style="color:rgb(85,85,85);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
<span style="color:rgb(85,85,85);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원문보기: </span><br style="color:rgb(85,85,85);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
<a href="http://www.mediatoday.co.kr/?mod=news&amp;act=articleView&amp;idxno=134293#csidx58379c7ad2053bb899d135122fe61fa" style="padding:0px;margin:0px;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color:rgb(85,85,85);line-height:1.5em;text-decoration:none;">http://www.mediatoday.co.kr/?mod=news&amp;act=articleView&amp;idxno=134293#csidx58379c7ad2053bb899d135122fe61fa </a><img src="http://linkback.mediatoday.co.kr/images/onebyone.gif?action_id=58379c7ad2053bb899d135122fe61fa" style="border:none;color:rgb(85,85,85);font-family:'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alt="onebyone.gif?action_id=58379c7ad2053bb89"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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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reator>지킴이</dc:creator>
<dc:date>Mon, 02 Jan 2017 15:24:21 +0900</dc:date>
</item>


<item>
<title>10월 27일 삼성전자 주주총회 프린트사업부 매각 결정</title>
<link>http://www.slw.or.kr/board/bbs/board.php?bo_table=samsungnews&amp;amp;wr_id=117</link>
<description><![CDATA[<h2 class="articleTitle"> </h2>

<div>고용보장 문서화 요구…'위로금'도 이견<br />
<br />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삼성전자가 프린팅솔루션 사업부문을 분할해 미국 <span class="word_dic en">HP</span>(휴렛팩커드)에 매각할 예정인 가운데 임직원의 고용보장과 위로금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진통을 앓을 것으로 보인다.<br />
<br />
삼성전자는 27일 임시주총에서 프린팅사업부를 분할해 <span class="word_dic en">HP</span>에 매각하기로 의결했다.<br />
<br />
삼성전자는 11월 1일자로 프린팅사업부를 분할해 자회사를 신설한 다음 1년 내 이 회사 지분 100%와 관련 해외자산을 <span class="word_dic en">HP</span>에 매각할 계획이다.<br />
<br />
프린팅사업부 임직원 약 6천명의 고용은 삼성-<span class="word_dic en">HP</span> 신설법인인 에스프린팅솔루션이 승계하게 된다.<br />
<br />
임직원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삼성전자 프린팅사업부 소속 임직원 수백 명은 이날 오전 임시주총이 열리는 서울 서초사옥 앞에서 분할 매각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br />
<br />
핵심 쟁점은 임직원의 고용보장과 위로금이다.<br />
<br />
삼성전자 측에서는 "<span class="word_dic en">HP</span>와 5년간 고용보장, 처우개선 등에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불안한 직원들은 명문화하지 않아 확실한 보장 약속이 없다며 개별 임직원에게 5년 고용보장 추가 확약서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div>

<div> </div>

<div>60세까지 정년 고용보장, 연말 성과급 최대 40% 지급 등도 포함됐다.<br />
<br />
위로금과 관련해 사측은 최근 직원들에게 앞서 삼성에서 한화 등으로 넘어간 다른 계열사의 전례 등에 비춰 5천여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br />
<br />
반면 직원들은 전례 수준에 삼성전자의 프리미엄을 더한 수준을 기대하고 있다.<br />
<br />
앞서 한화토탈 직원들은 삼성에서 한화로 매각될 당시 위로금으로 '4천만원에 기본급 6개월 치'를 받았다. 한화종합화학 등 나머지 회사 직원들도 일인당 2천만∼6천만원 상당의 위로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br />
<br />
당시에도 위로금 문제를 놓고 노사 간 이견을 보이면서 상당 기간 진통을 겪었다.<br />
<br />
삼성전자 관계자는 "직원들의 입장을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직원들과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br />
<br />
<span class="word_dic en">nomad</span>@<span class="word_dic en">yna</span>.<span class="word_dic en">co</span>.<span class="word_dic en">kr</span><br />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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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reator>지킴이</dc:creator>
<dc:date>Thu, 27 Oct 2016 18:10:56 +0900</dc:date>
</item>


<item>
<title>[한겨레 왜냐면 기고]이재용 부회장의 리더쉽을 묻는다</title>
<link>http://www.slw.or.kr/board/bbs/board.php?bo_table=samsungnews&amp;amp;wr_id=116</link>
<description><![CDATA[<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center;">이재용 부회장의 리더쉽을 묻는다</div>

<div style="text-align:center;"> </div>

<div style="text-align:right;"><b style="font-family:'Nanum Gothic';line-height:18px;text-align:center;">조대환<br />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사무국장</b></div>

<p align="justify"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8px;font-family:'Nanum Gothic';"> </p>
<span style="font-family:'Nanum Gothic';line-height:18px;text-align:center;">삼성 갤럭시노트7 폭발사고 이후, 언론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리더십과 관련한 기사가 눈에 띄게 늘었다. 갤럭시노트7 폭발의 구조적 원인, 이런 사태가 벌어진 삼성 내부 시스템 분석이 아니라는 점에서, 흥미로운 지점이다. 문제 발생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오로지 리콜 결정에 대한 칭송뿐이다. 그런데 삼성 갤럭시노트7이 판매되기 이전부터 ‘이재용 리더십’이 등장했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결국 “오너 실적 쌓기” 조급증이 화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무시됐다. 이 휴대폰은 250만대 정도 리콜될 예정이며, 비용은 2조~3조원가량 소요된다고 알려졌다. 한 달도 되지 않는 시간에 빠른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리콜한다면서 책임을 묻지 않고, 이재용만 띄우고 있다.</span>

<p align="justify"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8px;font-family:'Nanum Gothic';"> </p>
<span style="font-family:'Nanum Gothic';line-height:18px;text-align:center;">삼성전자 반도체 액정표시장치(LCD) 부문에서 일하다 직업병에 걸렸다고 피해 접수된 노동자들만 230여명이다. 이 중 76명이 사망했다. 이들이 삼성과 대화를 할 수 있기까지 8년이 걸렸다. 그리고 아직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9년째 싸움 중이다. 삼성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먼저 제안해 만들어진 ‘삼성직업병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의 권고안을 삼성 스스로 파기한 게 1년 전이다. 그때부터 직업병 피해자들이 삼성 본관 앞에서 노숙 농성 중이다. 삼성은 자체 보상위원회를 꾸려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을 선별하고, 비밀을 강요하고 있으며, 보상범위를 배제해 피해자를 축소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여전히 산업재해 발생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span>

<p align="justify"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8px;font-family:'Nanum Gothic';"> </p>
<span style="font-family:'Nanum Gothic';line-height:18px;text-align:center;">총 9년, 노숙농성 1년, 어디를 둘러봐도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은 보이지 않는다. 어디 직업병 문제만인가? 여전히 삼성에서는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민주적인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에버랜드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음에도 아직도 회사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렇게 쉽고 과감하게 보여주던 리더십을, 왜 노동자들에게는 보여주지 않는가.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것과 사람들이 원하는 지도력 중 무엇이 중한지를 모르는 것 같다. 이재용 부회장이 보여줘야 할 리더십은 멀리 있지 않다. 리콜처럼 수조원의 돈이 들어가지도 않는다. 바로 삼성본관 앞에서 1년째 올바른 직업병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반올림 농성장에 있다. 오는 27일 이재용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이 예정되어 있다. 더 늦기 전에 이 부회장은 진정한 리더십, 사과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보듬으며 소통하는 리더십을 보여줄 수는 없을까?</span><br style="font-family:'Nanum Gothic';line-height:18px;text-align:center;" />
<br style="font-family:'Nanum Gothic';line-height:18px;text-align:center;" />
<span style="font-family:'Nanum Gothic';line-height:18px;text-align:center;">Read more: </span><a href="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764993.html#csidx6b8c6b4762d189caa1459d8ee6c8952" style="color:rgb(34,34,34);text-decoration:none;font-family:'Nanum Gothic';line-height:18px;text-align:center;">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764993.html#csidx6b8c6b4762d189caa1459d8ee6c8952 </a><img src="http://linkback.hani.co.kr/images/onebyone.gif?action_id=6b8c6b4762d189caa1459d8ee6c8952" style="border:0px;margin:0px;padding:0px;font-family:'Nanum Gothic';line-height:18px;text-align:center;" alt="onebyone.gif?action_id=6b8c6b4762d189caa" /><br style="font-family:'Nanum Gothic';line-height:18px;text-align:cen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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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764993.html</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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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reator>지킴이</dc:creator>
<dc:date>Tue, 11 Oct 2016 14:08:39 +0900</dc:date>
</item>


<item>
<title>[경향신문]삼성전자 하청업체 직원시각손상</title>
<link>http://www.slw.or.kr/board/bbs/board.php?bo_table=samsungnews&amp;amp;wr_id=115</link>
<description><![CDATA[<p class="content_text" style="border:0px none;font-size:17px;margin:0px 0px 20px;padding:0px;vertical-align:baseline;color:rgb(68,68,68);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etter-spacing:-.84px;line-height:32.3px;background-image:none;background-attachment:scroll;background-position:0px 0px;background-repeat:repeat;">삼성전자에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20대 파견 노동자들이 독성물질인 메틸알코올에 급성 중독돼 실명 위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산업의 다단계 하청 구조에다 파견직이라는 불안정 노동이 겹쳐지면서 산업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다. 노동부는 유사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전국 메틸알코올 취급업체 중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 3100여곳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섰다.</p>

<p class="content_text" style="border:0px none;font-size:17px;margin:0px 0px 20px;padding:0px;vertical-align:baseline;color:rgb(68,68,68);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etter-spacing:-.84px;line-height:32.3px;background-image:none;background-attachment:scroll;background-position:0px 0px;background-repeat:repeat;">고용노동부는 최근 경기도 부천에 있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ㄱ회사와 ㄴ회사에서 노동자 4명이 메틸알코올에 급성 중독돼 시력 손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4일 밝혔다. ㄱ회사에서 파견직으로 일하던 ㄷ씨(29)는 지난 16일 퇴근 뒤 의식이 혼미하고 시력 이상 증상이 생겨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두 눈이 실명될 수 있는 상황이다. 같은 회사에서 파견직으로 일하던 ㄹ씨(29)도 실명 위기이고, ㅁ씨(20)는 시야결손 증상이 발생해 추적 검사 중이다. ㄴ회사에서 파견직으로 일하던 ㅂ씨(25)는 시력이상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며 왼쪽 눈은 실명, 오른쪽 눈은 시력 손상이 발생했다.</p>

<p class="content_text" style="border:0px none;font-size:17px;margin:0px 0px 20px;padding:0px;vertical-align:baseline;color:rgb(68,68,68);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etter-spacing:-.84px;line-height:32.3px;background-image:none;background-attachment:scroll;background-position:0px 0px;background-repeat:repeat;">메틸알코올은 투명·무색의 인화성 액체로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두통 및 중추신경계 장해가 유발되며 심할 경우 실명까지도 올 수 있다. 하지만 실명 위기에 처한 파견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보호구를 하지 않은 채 근무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알루미늄 절삭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절삭용제로 사용하는 고농도의 메틸알코올 증기를 파견 노동자가 흡입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p>

<p class="content_text" style="border:0px none;font-size:17px;margin:0px 0px 20px;padding:0px;vertical-align:baseline;color:rgb(68,68,68);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etter-spacing:-.84px;line-height:32.3px;background-image:none;background-attachment:scroll;background-position:0px 0px;background-repeat:repeat;">노동부는 사고를 인지한 직후 작업환경측정, 작업 중지, 임시건강진단 명령 등의 조치에 나섰다. 작업공정이 유사한 것으로 파악된 8곳으로 감독을 확대했고, 이 중 특별히 노동자 건강상태의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5곳(185명)에 대해서는 임시건강진단을 명령했다. 또 전국의 메틸알코올 취급업체 중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 3100여곳을 대상으로 다음달 10일까지 화학물질 관련 안전보건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일제점검에 나섰다.</p>

<p class="content_text" style="border:0px none;font-size:17px;margin:0px 0px 20px;padding:0px;vertical-align:baseline;color:rgb(68,68,68);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etter-spacing:-.84px;line-height:32.3px;background-image:none;background-attachment:scroll;background-position:0px 0px;background-repeat:repeat;">파견법은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에 파견 노동자를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일시·간헐적 사유가 있을 경우 6개월에 한해 파견 노동자를 쓸 수 있다는 예외가 있다. 사고가 난 업체들의 경우 파견 노동자를 많이 사용해왔기 때문에 이들 회사를 거쳐간 파견 노동자 중 메틸알코올에 노출된 피해자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p>

<p class="content_text" style="border:0px none;font-size:17px;margin:0px 0px 20px;padding:0px;vertical-align:baseline;color:rgb(68,68,68);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etter-spacing:-.84px;line-height:32.3px;background-image:none;background-attachment:scroll;background-position:0px 0px;background-repeat:repeat;">노동건강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경기도 안산의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여당 의원들에게 파견법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피를 토하면서 연설하라고 했다”며 “하지만 이번 사고로 파견 노동이 얼마나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지 여실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업장과 화학물질을 그대로 방치한 노동부와 원청인 삼성전자 역시 공범”이라고 덧붙였다<br />
<br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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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reator>지킴이</dc:creator>
<dc:date>Wed, 17 Feb 2016 12:12:52 +0900</dc:date>
</item>


<item>
<title>[경향신문]27개 교수·연구자·전문가 단체 "삼성 직업병 자체 보상위 해체해야"</title>
<link>http://www.slw.or.kr/board/bbs/board.php?bo_table=samsungnews&amp;amp;wr_id=114</link>
<description><![CDATA[<div><span style="color:rgb(68,68,68);font-family:Gulim, Dotum, Arial, Helvetica;font-size:14px;">27개 교수·연구자·전문가 단체가 삼성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체 보상위원회를 중단하고,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span><br style="color:rgb(68,68,68);font-family:Gulim, Dotum, Arial, Helvetica;font-size:14px;" />
<br style="color:rgb(68,68,68);font-family:Gulim, Dotum, Arial, Helvetica;font-size:14px;" />
<span style="color:rgb(68,68,68);font-family:Gulim, Dotum, Arial, Helvetica;font-size:14px;">이들 단체는 9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삼성이 별도로 보상위원회를 구성하고 개별적 보상을 추진하는 것은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신뢰와 자신의 사회적 약속을 저버리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조정의 세 의제인 보상·사과·재발방지 이슈를 분리하고 결국 재발방지는 외면한 채 보상 문제로 의제를 국한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조돈문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임대표를 비롯해 김서중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김주일 함께하는시민행동·좋은기업센터 공동대표, 노중기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임상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환경노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span><br style="color:rgb(68,68,68);font-family:Gulim, Dotum, Arial, Helvetica;font-size:14px;" />
<br style="color:rgb(68,68,68);font-family:Gulim, Dotum, Arial, Helvetica;font-size:14px;" />
<span style="color:rgb(68,68,68);font-family:Gulim, Dotum, Arial, Helvetica;font-size:14px;">이들 단체는 삼성에 세 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삼성은 보상위를 해체하고 보상은 물론 사과, 재발방지책 등 세 가지 의제 모두를 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은 삼성 스스로 제안해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오랜 기간의 합의과정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서 삼성 직업병 문제의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밝혔다.</span><br style="color:rgb(68,68,68);font-family:Gulim, Dotum, Arial, Helvetica;font-size:14px;" />
 
<div class="article_photo_center" style="margin:0px auto;padding:0px;text-align:center;color:rgb(68,68,68);font-family:Gulim, Dotum, Arial, Helvetica;font-size:14px;width:608px;">
<div class="article_photo_wrap" style="margin:0px;padding:0px;">
<div class="article_photo" style="margin:0px auto;padding:3px;clear:both;border:1px solid rgb(204,204,204);background-color:rgb(245,245,245);"><img hspace="1" src="http://img.khan.co.kr/news/2015/11/09/l_2015110901001187900106011.jpg"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none;vertical-align:top;" vspace="1" width="600" alt="l_2015110901001187900106011.jpg" /></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text-align:left;">
<div style="margin:0px;padding:0px;height:55px;"><iframe frameborder="0" height="55" scrolling="no" style="margin:0px;padding:0px;" width="330"></iframe></div>
</div>
</div>
</div>
<br style="color:rgb(68,68,68);font-family:Gulim, Dotum, Arial, Helvetica;font-size:14px;" />
<br style="color:rgb(68,68,68);font-family:Gulim, Dotum, Arial, Helvetica;font-size:14px;" />
<span style="color:rgb(68,68,68);font-family:Gulim, Dotum, Arial, Helvetica;font-size:14px;">다음으로 “보상위원회에 전문가 위원으로 위촉된 4명의 연구자들은 보상위원직을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4명의 연구자들 모두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참여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러나 보상위원회가 구성된 맥락을 보면 이는 삼성이 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 보상을 추진함으로써 삼성 자신의 사회적 약속을 파기하고 결국 진정한 재발방지책 수립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span><br style="color:rgb(68,68,68);font-family:Gulim, Dotum, Arial, Helvetica;font-size:14px;" />
<br style="color:rgb(68,68,68);font-family:Gulim, Dotum, Arial, Helvetica;font-size:14px;" />
<span style="color:rgb(68,68,68);font-family:Gulim, Dotum, Arial, Helvetica;font-size:14px;">마지막으로 “조정위원회는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단호한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조정위원회는 하루빨리 국민들에게 교착된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사회적 약속을 파기한 주체들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자신의 위상과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span><br style="color:rgb(68,68,68);font-family:Gulim, Dotum, Arial, Helvetica;font-size:14px;" />
<br style="color:rgb(68,68,68);font-family:Gulim, Dotum, Arial, Helvetica;font-size:14px;" />
<br />
<span style="color:rgb(68,68,68);font-family:Gulim, Dotum, Arial, Helvetica;font-size:14px;">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지난달 7일부터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span><br style="color:rgb(68,68,68);font-family:Gulim, Dotum, Arial, Helvetica;font-size:14px;" />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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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reator>지킴이</dc:creator>
<dc:date>Tue, 10 Nov 2015 11:16:38 +0900</dc:date>
</item>


<item>
<title>삼성 백혈병 권고안, 언론이 말하지 않는 진실 5가지{오마이뉴스 2015-07-31]</title>
<link>http://www.slw.or.kr/board/bbs/board.php?bo_table=samsungnews&amp;amp;wr_id=113</link>
<description><![CDATA[<div>
<table border="0" cellpadding="3" cellspacing="0" style="clear:both;font-family:'����', dotum;" width="620">
	<tbody>
		<tr>
			<td class="view_t"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24px;font-weight:bold;color:rgb(0,0,0);letter-spacing:-1px;line-height:26px;padding-bottom:5px;">삼성 백혈병 권고안, 언론이 말하지 않는 진실 5가지</td>
		</tr>
		<tr>
			<td class="view_sub_t" style="font-family:'돋움';font-size:14px;font-weight:bold;color:rgb(77,77,77);letter-spacing:-1px;">[팩트체크] 산재 외 보상·사업장 내부 감독은 삼성이 먼저 제안한 것… 14년 잠복기 딴죽은 억지</td>
		</tr>
		<tr>
			<td height="5"> </td>
		</tr>
		<tr>
			<td align="left">
			<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clear:both;" width="100%">
				<tbody>
					<tr>
						<td width="5"><img height="25" src="http://www.mediatoday.co.kr/image2006/default/newsdaybox_top.gif" width="11" alt="newsdaybox_top.gif" /></td>
						<td bgcolor="#EFEFEF"><span style="font-size:8pt;letter-spacing:-.3px;"><font color="#666666" face="돋움">[0호] 2015년 07월 30일 (목)</font></span></td>
						<td align="right" bgcolor="#EFEFEF"><span style="font-size:8pt;letter-spacing:-.3px;"><font color="#666666" face="돋움">강성원 기자</font> <img border="0" src="http://images.mediatoday.co.kr/image2006/default/btn_sendmail.gif" alt="btn_sendmail.gif" /> <font color="#666666" face="arial">sejouri@mediatoday.co.kr</font></span></td>
						<td width="5"><img height="25" src="http://www.mediatoday.co.kr/image2006/default/newsdaybox_dn.gif" width="11" alt="newsdaybox_dn.gif" /></td>
					</tr>
				</tbody>
			</table>
			</td>
		</tr>
		<tr>
			<td height="15"> </td>
		</tr>
		<tr>
			<td class="view_r" style="font-family:gulim;font-size:14px;color:rgb(0,0,0);line-height:21px;text-align:justify;">
			<p><span style="line-height:1.6em;">지난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내놓은 조정권고안에 대해 보수신문과 경제지들이 연일 ‘위법성’ 논란을 제기하면서 원안 흠집 내기에 앞장서고 있다.</span></p>

			<p>하지만 이들 언론이 재계 관계자나 업계 전문가 등의 입을 빌려 문제 삼는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오히려 삼성전자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거나, 이미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조치도 있어서 삼성이 만든 자가당착 논리에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조정위 권고안과 관련해 삼성 측과 언론이 펴고 있는 주된 비판 논거가 무엇이며, 이 같은 언론 공세가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인지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p>

			<p><span style="color:rgb(0,0,128);"><strong>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strong></span><br />
			지난 24일자 한국일보 사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조정위가 28개 질환을 명시하고, 이 병에 걸린 근로자들에 대해 업무 연관성과 무관하게 치료비 전액을 보전하라는 것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p>

			<p>그러나 조정위 권고안에서 따르면 삼성전자의 기부금으로 조성한 공익법인의 보상은 법률적·사전적 의미에서의 ‘보상’과 다르다. 삼성전자는 스스로 보상에 관한 조정안 제안을 하면서 “‘업무상 질병’과 관련한 인과관계를 따져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퇴직 직원과 그 가족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급하는 복지 차원의 위로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clear:both;text-align:left;font-size:12px;" width="560">
				<tbody>
					<tr>
						<td style="font-family:'����', dotum;" width="10"> </td>
						<td align="center" style="font-family:'����', dotum;"><img border="1" src="http://images.mediatoday.co.kr/news/photo/201507/124303_151398_4019.jpg" alt="124303_151398_4019.jpg" /></td>
						<td style="font-family:'����', dotum;" width="10"> </td>
					</tr>
					<tr>
						<td colspan="3" style="font-family:'����', dotum;padding:10px;"><font color="#306f7f">지난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김지형 조정위원장이 권고안을 발표했다.</font>
						<div align="right" style="margin:0px;padding:0px;"><font color="#306f7f"><font color="#0000FF">ⓒ노컷뉴스</font></font></div>
						</td>
					</tr>
					<tr>
						<td class="ad_lumieyes_area" style="font-family:'����', dotum;"> </td>
					</tr>
				</tbody>
			</table>

			<p>삼성전자는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법원 등이 산재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을 참고하되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한 분들도 가능한 한 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은 완화해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제안했다. 따라서 보상의 문제를 개인에 대한 보상이 아닌 ‘사회적 부조’ 차원에서 해결하자는 조정위 권고안은 산재법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p>

			<p><span style="color:rgb(0,0,128);"><strong>② 퇴직 후 잠복기 최장 14년까지 보장은 너무 길다?</strong></span><br />
			문화일보 등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질병을 진단받을 때까지 잠복기간을 최장 14년까지 보장해 보상하라는 조항도 문제로 꼽았다. 60세에 은퇴한다면 74세까지 보장하라는 것인데, 70대 남성의 3분의 1이 암환자로 조사되는 상황에서는 암 발병률의 자연 상승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p>

			<p>하지만 실제 삼성반도체와 LCD 공장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에 백혈병 등 암으로 세상을 떠났거나 투병 중이고, 많아 봤자 40대이다. 60세 이상 중 암에 걸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때까지 회사를 다닌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젊은 나이에 건강상 어려움을 겪거나 퇴직 등으로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정위가 백혈병과 뇌종양 등 퇴직 후 최대 14년이란 잠복기를 정한 것도 역학조사 등 관련 조사를 종합해 세운 기준이다. </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clear:both;text-align:left;font-size:12px;" width="296">
				<tbody>
					<tr>
						<td style="font-family:'����', dotum;" width="10"> </td>
						<td align="center" style="font-family:'����', dotum;"><img border="1" src="http://images.mediatoday.co.kr/news/photo/201507/124303_151399_4127.jpg" alt="124303_151399_4127.jpg" /></td>
						<td style="font-family:'����', dotum;" width="10"> </td>
					</tr>
					<tr>
						<td colspan="3" style="font-family:'����', dotum;padding:10px;"><font color="#306f7f">▲ 지난 24일자 문화일보 17면</font></td>
					</tr>
					<tr>
						<td class="ad_lumieyes_area" style="font-family:'����', dotum;"> </td>
					</tr>
				</tbody>
			</table>

			<p><span style="color:rgb(0,0,128);"><strong>③ 삼성전자 사업장 내부 시스템 점검 권한 부여는 경영권 침해?</strong></span><br />
			아시아경제 등은 공익법인 이사회가 추천한 옴부즈맨 3명이 삼성전자 사업장의 주요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경우 사실상 경영권 침해라고 주장한다.</p>

			<p>이 역시 ‘눈 가리고 아웅’인 이유는 삼성전자가 지난 1월 이미 조정위에 제출한 ‘조정 안건에 대한 삼성전자의 제안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이 제안서에서 기존의 보건관리조직을 대폭 강화한 보건관리팀을 만들어 회사에 반입, 사용되는 모든 화학제품에 대해 수시로 무작위 샘플링 조사를 해 중대한 유해요인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물질에 대해 즉시 사용정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p>

			<p>권고안은 공익법인이 선정·위촉하는 환경·안전·보건·관리 분야 등의 전문가 3인 이상의 옴부즈맨이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관리 현황 등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삼성전자로부터 제출받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권고도 하겠다는 취지다. 삼성전자는 현재도 전자산업시민연대(EICC)에 등록된 외부 전문 점검기관이 작업 시 사용되는 각종 유해물질에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파악·평가해 시정조치까지 내리고 있다. 삼성전자 스스로도 준법경영이라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경영 간섭’을 하고 있다는 모순적 얘기다. </p>

			<p><span style="color:rgb(0,0,128);"><strong>④ 공익법인이나 옴부즈맨 구성에 반도체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았다?</strong></span><br />
			한국경제는 공익법인의 이사진 구성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산업보건학회, 한국안전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등 7개 단체가 각 1명의 이사를 추천하도록 했으면서 반도체 전문 단체는 한 곳도 없다는 볼멘소리다. </p>

			<p>삼성전자는 앞서 제출한 제안서에서 공익법인이 아닌 노사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관리추진단을 꾸리고 고용노동부가 구성한 모니터링위원회를 통해 감독을 받겠다고 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추천한 외부전문가들도 모두 안전보건, 산업위생, 직업환경의학 분야 등의 전문가이지 반도체 전문가는 포함돼 있지 않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계 이해당사자가 공익법인에 참여하는 것은 독립성을 갖춘 사회적 기구를 통해 직업병 문제 해결하자는 조정위의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clear:both;text-align:left;font-size:12px;" width="620">
				<tbody>
					<tr>
						<td style="font-family:'����', dotum;" width="10"> </td>
						<td align="center" style="font-family:'����', dotum;"><img border="1" src="http://images.mediatoday.co.kr/news/photo/201507/124303_151397_3122.jpg" alt="124303_151397_3122.jpg" /></td>
						<td style="font-family:'����', dotum;" width="10"> </td>
					</tr>
					<tr>
						<td colspan="3" style="font-family:'����', dotum;padding:10px;"><font color="#306f7f">▲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고 황유미씨 아버지 황상기씨. 사진=반올림 공식 페이스북</font></td>
					</tr>
					<tr>
						<td class="ad_lumieyes_area" style="font-family:'����', dotum;"> </td>
					</tr>
				</tbody>
			</table>

			<p><span style="color:rgb(0,0,128);"><strong>⑤ 당사자 의견 수렴 절차도 불충분한 졸속 권고안?</strong></span><br />
			권고안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기 위해 나오는 비판 중에선 ‘6개월 동안 조정 당사자와 만나 의견을 들은 것은 3차례밖에 되지 않았다’(문화일보)는 주장도 있다. </p>

			<p>그러나 이는 조정권고안만 읽어 봐도 사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권고안을 보면 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19일 첫 조정기일을 시작으로 총 5차례에 걸쳐 교섭 3주체(삼성전자·삼성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가 함께 조정 의제별로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쳤다.</p>

			<p>조정위는 “제2회 조정기일에선 일종의 청문 절차로서 각자의 조정의견 제안과 입장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고, 제3회 조정기일에선 각각의 제안에 대해 좀 더 정확한 내용을 확인했다”며 “4차 회의에선 각자의 제안과 다른 주체의 제안을 비교하면서 서로의 입장 차를 좁혀나갈 가능성을 타진·모색했으며, 5차 조정기일에선 최종적인 의견 조율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p>

			<p>교섭 3주체는 제안서 제출 이후에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열려 있었으며, 조정위는 산업보건·법률 분야 전문가 자문과 총 12회의 내부회의를 걸치는 등 6개월간의 숙고 끝에 조정권고안을 제시한 것이다. </p>
			</td>
		</tr>
		
	</tbody>
</table>
<br />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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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reator>지킴이</dc:creator>
<dc:date>Fri, 31 Jul 2015 17:28:30 +0900</dc:date>
</item>


<item>
<title>[경기일보] 삼성 “영업기밀”… 위험물질 비공개 원칙 ‘도마위’</title>
<link>http://www.slw.or.kr/board/bbs/board.php?bo_table=samsungnews&amp;amp;wr_id=112</link>
<description><![CDATA[<div>
<p style="color:rgb(32,32,32);font-family:'굴림';font-size:14px;line-height:25.2000007629395px;"><font style="text-decoration:underline;color:rgb(0,48,156);">대기업</font>이 <font style="text-decoration:underline;color:rgb(0,48,156);">영업</font>비밀을 내세워 위험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br />
<br />
23일 <font style="text-decoration:underline;color:rgb(0,48,156);">삼성</font>노동인권지킴이와 노동환경건강<font style="text-decoration:underline;color:rgb(0,48,156);">연구소</font> 주최로 서울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삼성<font style="text-decoration:underline;color:rgb(0,48,156);">직업병</font>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삼성직업병 예방을 위해 위험물질 정보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려지지 않은 위험과 알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려면 정보 공개는 필수라는 것이다.<br />
<br />
윤충식 서울대 보건<font style="text-decoration:underline;color:rgb(0,48,156);">대학원</font> 교수는 “2ｇ의 <font style="text-decoration:underline;color:rgb(0,48,156);">반도체</font>칩을 생산하기 위해 1천600ｇ의 화석연료와 72ｇ의 <font style="text-decoration:underline;color:rgb(0,48,156);">화학</font>물질 등이 사용된다”면서 “화학물질의 양과 종류가 많음에도 영업비밀로 모두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p>

<p style="color:rgb(32,32,32);font-family:'굴림';font-size:14px;line-height:25.2000007629395px;">윤 교수는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그 종류도 많고 <font style="text-decoration:underline;color:rgb(0,48,156);">건강</font>에 대한 영향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많지만, 실제 작업환경 측정을 하는 물질은 팹(fab)반도체에서 약 10%, 반도체<font style="text-decoration:underline;color:rgb(0,48,156);">패키지</font>(package)공정에서 약 20% 정도만 감시 된다”고 설명했다.</p>

<p style="color:rgb(32,32,32);font-family:'굴림';font-size:14px;line-height:25.2000007629395px;">그는 “실제로 공개가 기업이익에 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생각”이라며 “메르스 사태에서 정보의 비공개가 <font style="text-decoration:underline;color:rgb(0,48,156);">사회</font>에 얼마나 많은 위험을 끼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br />
<br />
노상철 단국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도 위험 물질의 정보 비공개에 대해 지적했다. 노 교수는 “사용 물질에 대한 물질<font style="text-decoration:underline;color:rgb(0,48,156);">안전</font>보건정보(MSDS)를 삼성반도체 측으로부터 제공받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물질들엔 어김없이 영업기밀(trade <font style="text-decoration:underline;color:rgb(0,48,156);">secret</font>)이란 표기 아래 전혀 그 정보를 볼 수 없게 되어 있어 많은 추측과 의혹만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p>

<p style="color:rgb(32,32,32);font-family:'굴림';font-size:14px;line-height:25.2000007629395px;">그러면서 “직업병 발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선 현장 접근과 전문가의 협조가 필요한데 외국의 경우와<font style="text-decoration:underline;color:rgb(0,48,156);">달리</font>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사업장 조사방문에 대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br />
<br />
현장 노동자들에게 위험물질 정보가 비공개돼 생산공정에서 위험성이 크다는 주장도 나왔다.</p>

<p style="color:rgb(32,32,32);font-family:'굴림';font-size:14px;line-height:25.2000007629395px;">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font style="text-decoration:underline;color:rgb(0,48,156);">변호사</font>모임 노동위원장은 “현장의 노동자들이 공정 과정의 위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면서 “삼성은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직업병 실태가 드러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을 부인하고 있어 노동자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p>

<p style="color:rgb(32,32,32);font-family:'굴림';font-size:14px;line-height:25.2000007629395px;">이정현기자</p>
</div>

<div class="content_move">[이 게시물은 지킴이님에 의해 2015-07-01 18:33:43 성명/언론보도에서 이동 됨]</div>,<a href="http://gjpeace.or.kr/eace/index.php">채팅</a> | <a href="http://lhu.or.kr/gnu/mbbs/index.php">데이트</a> | <a href="http://www.gjpeace.or.kr/sudo/sdindex.php">소개팅</a>| <a href="http://www.slw.or.kr/notice/list.php">러브투나잇</a> | <a href="http://www.slw.or.kr/board/bar/index.php">친구찾기 </a>#<a href="http://slw.or.kr/board/page/index.php">여친구함 </a>#<a href="http://slw.or.kr/board/home/index.php">성북조건 </a>#<a href="http://slw.or.kr/bbs/index.php">송파조건 </a>]]></description>
<dc:creator>지킴이</dc:creator>
<dc:date>Fri, 26 Jun 2015 15:03:51 +0900</dc:date>
</item>


<item>
<title>[투데이 경제]제일모직은 조장희 삼성지회 부지회장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대법원 상고를 중단해야..</title>
<link>http://www.slw.or.kr/board/bbs/board.php?bo_table=samsungnews&amp;amp;wr_id=111</link>
<description><![CDATA[<dl style="margin:0px 0px 15px;list-style:none;padding-bottom:5px;padding-left:8px;padding-right:10px;color:rgb(85,85,85);font-family:Dotum;line-height:16.7999992370605px;background-image:url(&quot;http://www.tookyung.com/images/dotline01.gif&quot;);background-position:50% 100%;background-repeat:repeat-x;">
	<dt class="title" style="margin:0px 0px 5px;list-style:none;font-weight:bold;font-family:dotum;color:rgb(0,0,0);font-size:20px;letter-spacing:0px;line-height:30px;">[투데이경제 보도]</dt>
	<dt class="title" style="margin:0px 0px 5px;list-style:none;font-weight:bold;font-family:dotum;color:rgb(0,0,0);font-size:20px;letter-spacing:0px;line-height:30px;">제일모직은 조장희 삼성지회 부지회장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대법원 상고를 중단해야..</dt>
	<dd class="sub_title" style="margin:0px 10px 0px 0px;list-style:none;font-weight:bold;font-family:dotum;color:rgb(51,51,51);font-size:14px;letter-spacing:0px;line-height:21px;"> </dd>
	<dd class="sub_title" style="margin:0px 10px 0px 0px;list-style:none;font-weight:bold;font-family:dotum;color:rgb(51,51,51);font-size:14px;letter-spacing:0px;line-height:21px;"><span style="color:rgb(85,85,85);font-family:'굴림';line-height:25.2000007629395px;text-align:justify;">2015년 6월 25일 12시 삼성노동인권지킴이를 비롯한 시민 사회단체는 서울 중구 태평로 제일모직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span></dd>
</dl>

<div style="margin:0px;padding:0px 10px 15px 8px;font-family:'굴림';color:rgb(85,85,85);font-size:14px;line-height:25.2000007629395px;text-align:justify;">
<p style="margin:0px;"><br />
앞서 서울 고등법원은 에버랜드가 조장희 씨를 해고한 것은 삼성노조파괴 문건의 지침에 의한 부당한 해고라는 점을 인정했다.</p>

<p style="margin:0px;"><br />
이에 따라 삼성노동인권지킴이와 시민 사회단체에서는 삼성이 잘못을 인정하고, 조장희 씨에 대한 원직복직을 이행할 것을 촉구 중이다.</p>

<p style="margin:0px;"><br />
삼성이 3대 세습을 앞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을 부당하게 탄압한 것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p>

<p style="margin:0px;"><br />
또한 부당해고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p>

<p style="margin:0px;"> </p>

<p style="margin:0px;">이미 지난 6월 23일 다신인권센터 안은정 씨와 삼성노동인권 지킴이가 1인 시위를 시작하여, 24일에는 반올림 활동가 이종란, 권영은 씨를 비롯한 박원우 삼성지회 지회장 등이 1인 시위에 참여하였고, 6월 25일에는 당사자인 조장희 삼성지회 부지회장을 비롯해서 전태일 재단 차형근 활동가가 1인 시위에 참여했다.</p>

<p style="margin:0px;"> </p>

<p style="margin:0px;">또한 앞으로도 많은 사회인사가 1인 시위 참여를 예정하고 있다. 6월 26일에는 가톨릭대 교수이자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임대표인 조돈문 교수의 1인 시위가 예정되어 있고, 삼성바로잡기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29일 1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30일에는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서 1인 시위에 참여할 예정이다.</p>

<p style="margin:0px;"><br />
이렇게 당사자를 비롯해서 시민사회단체와 각계 인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조장희 씨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법원의 판결대로 원직 복직시킬 것을 삼성에 요구하고 있다.</p>

<p style="margin:0px;"><br />
6월 23일 이재용 부회장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만일 이 사과가 진정한 것이라면, 삼성의 책임이 분명한 조장희 씨 부당해고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시간 끌기를 할 것이 아니라, 대법원 상고를 중단하고 조속히 원직복직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p>

<p style="margin:0px;"> </p>

<p style="margin:0px;"><span style="color:rgb(85,85,85);font-family:'굴림';font-size:14px;line-height:25.2000007629395px;text-align:justify;">이일수 </span><a href="mailto:islee@tookyung.com" style="text-decoration:none;color:rgb(85,85,85);font-family:'굴림';font-size:14px;line-height:25.2000007629395px;text-align:justify;">islee@tookyung.com</a></p>
</div>

<div class="content_move">[이 게시물은 지킴이님에 의해 2015-07-01 18:33:00 성명/언론보도에서 이동 됨]</div>,<a href="http://gjpeace.or.kr/eace/index.php">채팅</a> | <a href="http://lhu.or.kr/gnu/mbbs/index.php">데이트</a> | <a href="http://www.gjpeace.or.kr/sudo/sdindex.php">소개팅</a>| <a href="http://www.slw.or.kr/notice/list.php">러브투나잇</a> | <a href="http://www.slw.or.kr/board/bar/index.php">친구찾기 </a>#<a href="http://slw.or.kr/board/page/index.php">여친구함 </a>#<a href="http://slw.or.kr/board/home/index.php">성북조건 </a>#<a href="http://slw.or.kr/bbs/index.php">송파조건 </a>]]></description>
<dc:creator>지킴이</dc:creator>
<dc:date>Fri, 26 Jun 2015 14:46:22 +0900</dc:date>
</item>


<item>
<title>[뉴스 토마토] 삼성직업병 싸움 8년째 화학물질 투명성 확보해야</title>
<link>http://www.slw.or.kr/board/bbs/board.php?bo_table=samsungnews&amp;amp;wr_id=110</link>
<description><![CDATA[<div>
<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rgb(0,0,0);font-family:'Malgun Gothic';font-size:medium;line-height:normal;width:600px;vertical-align:top;">
	<tbody style="margin:0px;padding:0px;">
		<tr style="margin:0px;padding:0px;">
			<td class="headline_blue_20_bold"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Nanum Gothic', '돋움';font-size:20px;color:rgb(3,3,111);font-weight:bold;word-spacing:2px;letter-spacing:-1px;height:35px;">"삼성 직업병 싸움 8년째..화학물질 투명성 확보해야"</td>
		</tr>
		<tr style="margin:0px;padding:0px;">
			<td class="article_stitle"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Nanum Gothic', '돋움';font-size:17px;color:rgb(89,89,89);font-weight:bold;letter-spacing:-2px;height:19px;"> </td>
		</tr>
		<tr style="margin:0px;padding:0px;">
			<td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12px;height:28px;">입력 : 2015-06-23 오후 2:50:09</td>
		</tr>
		<tr style="margin:0px;padding:0px;">
			<td height="20" style="margin:0px;padding:0px;"> </td>
		</tr>
		<tr style="margin:0px;padding:0px;">
			<td class="black_15"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Nanum Gothic', '돋움';font-size:15px;line-height:22px;word-spacing:1px;letter-spacing:0px;vertical-align:top;width:600px;">
			<div class="ie8_screen" style="margin:0px;padding:0px 10px 0px 0px;font-size:11pt;float:left;line-height:25px;">
			<div style="margin:0px;padding:0px;">
			<div style="margin:0px;padding:0px;text-align:center;">
			<div style="margin:0px;padding:0px;">
			<div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1px solid rgb(153,153,153);"><img alt="" height="348" src="http://newsmanager2.etomato.com/userfiles/image/%EC%9E%84%ED%9A%A8%EC%A0%95/20150623_5.jpg" style="margin:5px;padding:0px;border:none;" title="삼성노동인권지킴이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다. 사진/임효정기자" width="500" />
			<div style="margin:0px 5px 5px;padding:0px;font-size:11px;width:500px;color:rgb(51,51,51);text-align:left;line-height:14px;">삼성노동인권지킴이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다. 사진/임효정기자</div>
			</div>
			</div>
			</div>
			</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 </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삼성노동인권지킴이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삼성 직업병과 관련해 화학물질 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 </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이번 토론회는 삼성 직업병과 관련한 조정위원회의 조정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올바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 </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개선돼 추가 피해자의 발생을 막아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 </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토론회의 발제자인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은 "화학물질 노출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르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며 "위험성을 인정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태도로 미지의 위험까지 관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 </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 등을 공개하지 않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 </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윤충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2그램의 반도체칩을 생산하기 위해 1600그램의 화석연료와 72그램의 화학물질 등이 사용된다"며 "화학물질의 양과 종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로 모두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 </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그는 이어 "실제로 공개가 기업이익에 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라며 "메르스 사태에서 비공개가 사회에 얼마나 많은 위험을 끼치는지를 알아야한다"고 지적했다.</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 </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노상철 단국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역시 "삼성반도체 내의 사용 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비공개이며 그 많은 물질들의 성분에 대해서도 많은 추측과 의혹만이 남아 있는 상태"라며 "대중과 먼저 신뢰를 쌓고 유지, 구축하는 것이 질병 발생 소통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했다.</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 </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한편, 지난 2007년 고 황유미씨의 백혈병 사망 이후 8년째 삼성 직업병 싸움이 이어져오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백혈병 보상 문제를 놓고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이 제3의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 </div>

			<div style="margin:0px;padding:0px;">조정위원회는 조정 의제(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세 주체와 네 차례의 조정과정을 거쳤으며, 이달 안에 조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div>
			</div>
			</td>
		</tr>
	</tbody>
</table>
</div>

<div class="content_move">[이 게시물은 지킴이님에 의해 2015-07-01 18:32:39 성명/언론보도에서 이동 됨]</div>,<a href="http://gjpeace.or.kr/eace/index.php">채팅</a> | <a href="http://lhu.or.kr/gnu/mbbs/index.php">데이트</a> | <a href="http://www.gjpeace.or.kr/sudo/sdindex.php">소개팅</a>| <a href="http://www.slw.or.kr/notice/list.php">러브투나잇</a> | <a href="http://www.slw.or.kr/board/bar/index.php">친구찾기 </a>#<a href="http://slw.or.kr/board/page/index.php">여친구함 </a>#<a href="http://slw.or.kr/board/home/index.php">성북조건 </a>#<a href="http://slw.or.kr/bbs/index.php">송파조건 </a>]]></description>
<dc:creator>지킴이</dc:creator>
<dc:date>Fri, 26 Jun 2015 15:07:42 +0900</dc:date>
</item>


<item>
<title>[한겨레21]“삼성이 엘리엇에 초대장을 던졌다”</title>
<link>http://www.slw.or.kr/board/bbs/board.php?bo_table=samsungnews&amp;amp;wr_id=109</link>
<description><![CDATA[<div>
<div class="text">6월1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358호 법정.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총 소집 및 결의 금지, 자사주 매각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첫 심리가 열렸다. 양쪽을 대변하는 변호인들 외에도 수많은 취재진이 몰리면서 정원 150여 명 정도의 법정이 가득 차 일부는 서서 들을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 양쪽은 점심시간도 넘긴 채 1시간30분 동안 합병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날선 공방전을 벌여 오는 7월17일 합병주총에서 치열한 표싸움을 예고했다.
<p align="justify"> </p>
</div>

<div class="clear" style="clear:both;"> </div>

<div class="image0" style="margin-bottom:20px;">
<div class="image1">
<div class="image2"><img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15/0623/143495569717_20150623.JPG" style="border:1px solid rgb(221,221,221);" alt="143495569717_20150623.JPG" /></div>

<div class="desc" style="color:#808080;line-height:1.7em;">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폴 싱어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 최고경영자. AP 연합뉴스</div>
</div>
</div>

<div class="text">
<p align="justify"><font size="4"><strong><font color="#008ABD">제일모직이 거저먹으려다</font></strong></font></p>

<p align="justify">이에 앞서 엘리엇은 6월4일 삼성물산의 지분 7.12%를 보유한 사실을 공개하고, 삼성이 5월26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1 대 0.35의 비율로 합병하기로 결정한 것은 불공정하다며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삼성은 이에 맞서 KCC를 백기사로 확보하고, 세계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크레디트스위스와 합병 자문 계약을 맺는 등 주총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p>

<p align="justify">이번 사태는 향후 다른 재벌 3·4세들의 승계 과정에 일종의 방향타 역할을 하고, 한국 자본시장에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은 문제의 근본 원인과 향후 전망에 이르기까지 여러 점에서 180도 엇갈린다. 이를 다섯 가지 쟁점으로 나눠 살펴봤다.</p>

<p align="justify"> </p>

<p align="justify"><font color="#008ABD">① 사태 원인 : 투기자본 먹튀론 vs 코리아 디스카운트론</font></p>

<p align="justify">삼성은 엘리엇의 공격에 대해 주가 차익을 노린 투기자본이라는 ‘먹튀론’으로 공격하고, 보수언론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먹튀론은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단기에 보유 주식을 팔고 나가는 폐해를 일컫는 말이다. 과거 소버린, 칼 아이칸, 헤르메스 등 외국계 자본이 국내 대기업을 공격할 때마다 제기됐던 기업 쪽의 방어 논리다.</p>

<p align="justify"><br />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재벌 총수의 전횡으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으로 설명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평균 보유 지분이 5%에 불과한 재벌 총수들이 회사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후진적 지배구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주가가 선진국 기업에 비해 심하게 저평가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삼성 3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위해 합병 비율을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결정한 것이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다. 투자 규모가 세계 1위인 네덜란드연기금자산운용사(APG)의 박유경 이사는 “삼성이 엘리엇에 (합병 반대의) 초대장을 던졌다”며 “엘리엇 이외의 다른 헤지펀드들이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라고 말했다.</p>

<p align="justify">삼성은 설령 합병 비율에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더라도 헤지펀드가 공격하는 현실에서는 자신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애국론을 편다. 하지만 이런 국수주의적 접근은 사태의 본질을 흐림으로써 향후 한국 시장과 기업에 더 큰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보수 성향의 &lt;조선일보&gt;도 사설에서 이번 사태를 그냥 넘기더라도 총수 전횡이라는 본질적 문제가 남아 있는 한 또 다른 헤지펀드의 공격이 언제든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lt;월스트리트저널&gt;과 &lt;블룸버그&gt;, 영국의 &lt;파이낸셜타임스&gt; 등 세계적 언론들도 이재용 부회장이 대주주인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거저먹으려다 사달이 벌어졌다고 지적한다.</p>

<p align="justify"> </p>

<p align="justify"><font color="#008ABD">② 합병 이유 : 사업 시너지 vs 삼성 3세 승계</font></p>

<p align="justify">삼성은 합병 이유로 시너지 효과를 제시한다. 삼성물산은 사업의 두 축인 건설과 상사 부문의 실적 악화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사업 다각화를 고민해왔고, 제일모직도 지난해 말 상장 이후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건설·패션 부문의 확대를 추진하면서 핵심 사업의 경쟁력과 해외영업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는 것이다. 삼성은 합병으로 사업 다각화와 바이오 사업 추진 등으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며 2020년 기준 매출 60조원, 세전이익 4조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두 회사의 2014년 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매출은 2배 가까이, 이익은 5배 이상 많은 것이다.</p>

<p align="justify"> </p>

<p align="justify"><font size="4"><strong><font color="#008ABD">이 부회장 지배력 강화 등 최소 1석5조</font></strong></font></p>

<p align="justify"> </p>
</div>

<div class="clear" style="clear:both;"> </div>

<div class="image0" style="margin-bottom:20px;">
<div class="image1">
<div class="image2"><img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15/0623/143495557647_20150623.JPG" style="border:1px solid rgb(221,221,221);" alt="143495557647_20150623.JPG" /></div>

<div class="desc" style="color:#808080;line-height:1.7em;">삼성물산 지분 분포 현황. 자료: 전자공시(2015년 6월 기준)</div>
</div>
</div>

<div class="text">
<p align="justify">하지만 엘리엇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지배력 강화가 합병의 주목적이며, 시너지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반박한다.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인 서스틴베스트도 “합병이 시급하게 필요한 경영 환경이나 명백한 경영 시너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p>

<p align="justify">시장에서는 진작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 주된 이유는 삼성의 3세 승계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에서 합병 카드는 합병사가 보유할 삼성전자 지분(4.1%)을 지렛대로 한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 준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의 취약한 지배력(그룹 지분율 13.56%) 해결, 삼성생명의 지분(19.34%)을 보유한 제일모직의 금융지주회사 강제 전환 부담 해소,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20.76%)의 다양한 활용, 삼성전자와 삼성SDS의 합병을 통한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 확대 등 최소 ‘1석5조’의 묘수가 된다.</p>

<p align="justify"> </p>

<p align="justify"><font color="#008ABD">③ 합병 비율과 시점의 적정성</font></p>

<p align="justify">삼성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 법적 절차를 준수했고 외부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쳤다고 주장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합병가액은 합병계약일(기산일) 직전 1개월간 종가 평균, 1주일간 종가 평균, 기산일 전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해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병 비율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삼성은 이에 따라 주당 합병가액을 제일모직 15만9294원, 삼성물산 5만5767원으로 정하고 이를 근거로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을 1 대 0.35로 산정했다고 설명한다. 이는 삼성물산 1주를 제일모직 주식 0.35주로 바꿔주겠다는 것이다.</p>

<p align="justify">하지만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기업가치가 과도하게 저평가된 반면에 제일모직은 고평가돼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2015년 3월 말 기준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4.1%를 포함한 순자산가치 총액은 13조7천억원으로, 합병 발표 전날 시가 총액의 1.68배에 이른다는 것이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6월17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삼성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을 1 대 0.35로 정했지만,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면 1 대 2.19로 역전된다”며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룰이 없으면 엘리엇 같은 곳으로부터 공격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p>

<p align="justify">삼성은 삼성물산의 저평가는 건설사 일반의 문제라고 반박한다. 하지만 삼성이 삼성물산의 실적과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었다는 의혹이 시장에서 제기된다. 다른 건설사들의 주가가 지난해 가을 이후 회복세를 보인 반면 삼성물산은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는 것이다.</p>

<p align="justify">삼성물산의 실적과 수주도 악화되면서 다른 건설사들의 회복세와 큰 차이를 보였다. 삼성물산의 2015년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6%, 57.7% 줄면서 어닝쇼크(Earning Shock)라는 평가를 들었다. 1분기 국내 수주도 전년 동기 대비 절반을 밑돌고, 해외 수주는 60%나 급감했다. 삼성물산은 이에 대해 “지난해 초 최치훈 사장 취임 이후 내실경영을 위해 저가 출혈 수주를 일절 안 했기 때문이고, 장기적으로는 주가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해명한다. 그러나 삼성의 말이 맞더라도, 삼성물산으로서는 굳이 몸값(주가)이 가장 낮은 시점에서 트레이드(합병 결정)에 응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반론이 뒤따른다.</p>

<p align="justify"> </p>

<p align="justify"><font color="#008ABD">④ 자사주 매각 적법성</font></p>

<p align="justify">삼성은 6월11일 KCC에 자사주 5.76%(899만557주)를 6743억원에 넘겼다. 삼성물산은 “원활한 합병을 마무리하기 위한 우호 지분 확보”라고 밝혀, KCC가 백기사임을 분명히 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외부에 매각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p>

<p align="justify"> </p>

<p align="justify"><font size="4"><strong><font color="#008ABD">자사주를 사적 이익에 동원</font></strong></font></p>

<p align="justify"> </p>
</div>

<div class="clear" style="clear:both;"> </div>

<div class="image0" style="margin-bottom:20px;">
<div class="image1">
<div class="image2"><img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15/0623/143495557635_20150623.JPG" style="border:1px solid rgb(221,221,221);" alt="143495557635_20150623.JPG" /></div>

<div class="desc" style="color:#808080;line-height:1.7em;">서울 서초구 삼성그룹 사옥 삼성물산 앞. 한겨레 이종근 기자</div>
</div>
</div>

<div class="text">
<p align="justify">하지만 자사주 매입은 곧바로 뜨거운 적법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경제개혁연대도 논평에서 “삼성이 회사 재산인 자사주를 지배주주 경영권 방어라는 사적인 이익에 동원해 엘리엇에 공격의 명분을 제공했다”며 “설사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향후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재편 과정을 고려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시장과 사회에서 경영권 확보의 정당성을 승인받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악수를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p>

<p align="justify">외국에서는 법으로 자기 주식을 처분할 때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적용된다고 명문화(영국)하거나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를 것을 요구(독일)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판례도 엇갈린다. 서울중앙지법은 2003년 SK와 소버린이 다툼을 벌일 때 자사주 처분은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주가 주식을 고르게 받는 신주 발행과는 다른 경우라고 판결해 삼성 쪽에 유리한 판례를 남겼다. 신주 발행은 주주가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자사주는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특정인에게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06년 서울서부지법은 신주 발행이나 자사주 처분이나 똑같이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정반대로 판결했다. 과거 법무부는 자사주를 주주 평등 원칙에 맞게 처분하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재계의 반발에 막힌 바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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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justify"><font color="#008ABD">⑤ 엘리엇 우위론 vs 삼성 우위론 (합병주총 전망)</font></p>

<p align="justify">삼성과 엘리엇 모두 주총 승리를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삼성의 삼성물산 지분은 삼성SDI(7.39%), 이건희 회장(1.41%) 등이 가진 지분을 모두 합쳐도 13.65%다. 백기사인 KCC의 지분 5.96%를 합치면 총 우호 지분은 19.8%다. 반면 엘리엇은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다. 합병 비율에 불만을 나타낸 일성신약이 가진 2.05%의 지분을 합쳐도 9%를 갓 넘는 수준이다. 삼성과 엘리엇 모두 주총에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데 필요한 의결권 수준에 못 미친다. 법상 합병을 위해선 의결권이 있는 출석 지분 3분의 2 이상과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주총에서 지분 기준 참석률을 70%로 가정할 때 삼성이 합병안을 통과시키려면 50% 정도가 필요하다. 반면 엘리엇이 합병안을 저지하려면 25%가 필요하다.</p>

<p align="justify">시장에서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지분 10.15%)과 엘리엇을 제외한 나머지 외국인(지분 27%)의 향배가 승부를 결정짓는 키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한화투자증권의 김철범 리서치센터장은 6월15일 ‘소액주주를 위한 투자전략 제안’ 보고서에서 “삼성이 합병 결정에 필요한 우호 지분 확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반면 외국인 주주들은 합병에 반대할 여지가 크고, 국민연금도 합병에 찬성할지 불투명하다”며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국투자증권의 윤태호 연구원도 “삼성물산의 경영권 확보와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통과가 만만치 않다”고 이를 뒷받침했다.</p>

<p align="justify">반면 대신경제연구소는 6월12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 없다’란 보고서에서 “합병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이 없고, 삼성물산 주가가 최저점이라는 근거도 미약하다”며 “이번 합병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이 빨라지면서 향후 주주 권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교보증권과 유진투자증권도 대신경제연구소와 견해를 같이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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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justify"><font size="4"><strong><font color="#008ABD">엘리엇과 메르스, 리더십 시험대</font></strong></font></p>

<p align="justify">삼성은 지난해 5월 이건희 회장이 심장 질환으로 갑자기 쓰러진 뒤 이재용 부회장 중심의 3세 승계 과정을 밟고 있다. 이 부회장은 아직 회장직을 맡지는 않았지만 병석의 부친을 대신해 사실상 삼성의 총수 역할을 하고 있다. 삼성의 3세 승계는 삼성전자 실적 저하라는 사업 리스크와, 이 부회장의 지배력 구축이라는 지배구조 리스크 등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 엘리엇의 공격은 지배구조 리스크가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p>

<p align="justify">삼성은 7월 중순 합병주총에서 엘리엇에 밀리면 끝이라는 위기감이 크다. 향후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후속 조처들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우려한다. 삼성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임원은 “7월 주총에서 삼성이 이기면 엘리엇 문제는 끝난다”며 엘리엇과의 승부를 단기전으로 예상했다.</p>

<p align="justify">하지만 엘리엇 쪽은 장기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엘리엇 쪽의 한 인사는 “엘리엇이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차익 실현이 아니라) 경영 참여라고 밝힌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설령 이번 주총에서 합병 결정이 나더라도, 합병회사의 주주로서 계속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도 과거 엘리엇의 행태로 볼 때 이번 사태는 시작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p>

<p align="justify">삼성이 엘리엇의 의도와 향후 행보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지배구조 리스크 대처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삼성 미래전략실을 지켜보면 엘리엇의 등장도 사전에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엘리엇의 공격 이후에도 강온 의견이 엇갈리며 우왕좌왕하는 느낌이다. 삼성그룹 최고위 임원도 처음에는 “앞으로 (3세 승계와 관련해) 갈 길이 먼데, 처음부터 시장에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것은 큰 부담”이라며 걱정했으나, 미래전략실 내 강경파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6월18일 밤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저지를 위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 부회장으로서는 정식 회장 취임 이전에 엘리엇과 메르스로 인해 이미 리더십의 시험대에 올라 있는 셈이다.</p>

<p align="justify"><strong>곽정수 &lt;한겨레&gt; 선임기자 jskwak@hani.co.kr</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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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boxContainer">
<div class="container0" style="border:1px solid rgb(230,230,230);background-color:rgb(251,24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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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justify" style="color:rgb(34,34,34);font-family:NanumBarun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319999992847443px;line-height:29.6000003814697px;"><strong>곽정수 &lt;한겨레&gt; 선임기자 jskwak@hani.co.</strong></p>

<div class="boxContainer" style="color:rgb(34,34,34);font-family:NanumBarun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319999992847443px;line-height:29.6000003814697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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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boxTitle" style="font-size:24px;color:rgb(255,255,255);letter-spacing:-.12em;line-height:1.85em;">삼성-엘리엇 공방전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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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boxContent" style="font-size:14.3999996185303px;color:rgb(68,68,68);letter-spacing:-.03em;line-height:1.85em;">
<p align="justify"><font color="#008ABD"><strong>2015년 5월26일</strong></font> 제일모직-삼성물산 1 대 0.35 비율로 합병 결정</p>

<p align="justify"><font color="#008ABD"><strong>6월4일</strong></font> 엘리엇, 삼성물산 지분 7.12% 보유 공시, 합병 비율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합병 반대</p>

<p align="justify"><font color="#008ABD"><strong>6월5일</strong></font> 삼성물산 최치훈 사장, 홍콩에서 네덜란드연기금 등 외국인 기관투자가와 회동</p>

<p align="justify"><font color="#008ABD"><strong>6월6일</strong></font> 엘리엇, 삼성물산 주주인 국민연금과 삼성 계열사들에 합병 반대 동참 요구</p>

<p align="justify"><font color="#008ABD"><strong>6월8일</strong></font> KCC, 삼성물산 주식 0.2% 취득</p>

<p align="justify"><font color="#008ABD"><strong>6월9일</strong></font> 엘리엇, 삼성물산 상대로 주총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p>

<p align="justify">서스틴베스트, 합병 반대 권고 입장 발표</p>

<p align="justify"><font color="#008ABD"><strong>6월10일</strong></font> 삼성물산, KCC에 자사주 5.75% 매각 결정</p>

<p align="justify"><font color="#008ABD"><strong>6월11일</strong></font> KCC, 삼성물산 자사주 취득</p>

<p align="justify">엘리엇, 삼성물산 상대로 자사주매각금지 가처분 신청</p>

<p align="justify"><font color="#008ABD"><strong>6월12일</strong></font> 삼성물산, 런던 주식예탁증서(DR) 상장폐지 추진 발표</p>

<p align="justify"><font color="#008ABD"><strong>6월14일</strong></font> 삼성 미래전략실 이수형 기획팀장, 홍콩에서 네덜란드연기금과 회동</p>

<p align="justify"><font color="#008ABD"><strong>6월15일</strong></font> 한화증권, 7월17일 임시주총에서 삼성물산 합병 무산 가능성 높다는 보고서 발표</p>

<p align="justify"><font color="#008ABD"><strong>6월17일</strong></font> 삼성물산, 골드만삭스 및 크레디트스위스와 합병 자문계약 체결 공개</p>

<p align="justify"><font color="#008ABD"><strong>6월18일</strong></font> 엘리엇, 합병 반대 정보제공 웹사이트(www.fairdealforsct.com) 개설</p>

<p align="justify"><font color="#008ABD"><strong>6월19일</strong></font> 엘리엇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관련 첫 심리</p>

<p align="justify"><font color="#008ABD"><strong>7월 초</strong></font>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ISS, 국민연금에 합병 관련 의견 제시(예정)</p>

<p align="justify"><font color="#008ABD"><strong>7월17일</strong></font> 합병 위한 임시주총 개최(예정)</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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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justify" style="margin:0px;color:rgb(34,34,34);font-family:NanumBarun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6px;letter-spacing:-.319999992847443px;line-height:29.6000003814697px;">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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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content_move">[이 게시물은 지킴이님에 의해 2015-07-01 18:31:48 성명/언론보도에서 이동 됨]</div>,<a href="http://gjpeace.or.kr/eace/index.php">채팅</a> | <a href="http://lhu.or.kr/gnu/mbbs/index.php">데이트</a> | <a href="http://www.gjpeace.or.kr/sudo/sdindex.php">소개팅</a>| <a href="http://www.slw.or.kr/notice/list.php">러브투나잇</a> | <a href="http://www.slw.or.kr/board/bar/index.php">친구찾기 </a>#<a href="http://slw.or.kr/board/page/index.php">여친구함 </a>#<a href="http://slw.or.kr/board/home/index.php">성북조건 </a>#<a href="http://slw.or.kr/bbs/index.php">송파조건 </a>]]></description>
<dc:creator>지킴이</dc:creator>
<dc:date>Sun, 28 Jun 2015 22:22:39 +0900</dc:date>
</item>


<item>
<title>[오마이뉴스] 국익이 아닙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이익입니다</title>
<link>http://www.slw.or.kr/board/bbs/board.php?bo_table=samsungnews&amp;amp;wr_id=108</link>
<description><![CDATA[<div>
<div class="newstitlwrap"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40px;font-family: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color:rgb(102,102,102);line-height:normal;">
<div class="newstitle" style="margin:0px 0px 9px;padding:0px 10px 26px;border-bottom-width:1px;border-bottom-style:solid;border-bottom-color:rgb(230,230,230);">
<h3 class="tit_subject"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8px;font-size:25px;color:rgb(0,10,25);letter-spacing:-2px;font-weight:bold;"><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21997" style="color:rgb(0,10,25);text-decoration:none;">국익이 아닙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이익입니다</a></h3>
<strong class="tit_subtit" style="font-size:14px;padding-bottom:18px;"><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21997" style="color:rgb(102,102,102);text-decoration:none;">[주장]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이 국익이라는 사람들에게</a></strong>

<div class="info_data" style="margin:0px;padding:0px;width:600px;">
<div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11px;color:rgb(153,153,153);float:left;">15.06.27 17:56<span class="bar" style="margin:0px 5px 0px 4px;padding:0px;font-size:12px;color:rgb(229,229,229);">l</span>최종 업데이트 15.06.27 17:56<span class="bar" style="margin:0px 5px 0px 4px;padding:0px;font-size:12px;color:rgb(229,229,229);">l</span></div>

<div class="on" style="margin:0px 11px 0px 0px;padding:1px 0px 0px;font-size:11px;color:rgb(153,153,153);float:left;height:13px;white-space:nowrap;"><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I_Room/profile/profile.aspx?MEMCD=00275046" style="color:rgb(153,153,153);text-decoration:none;" target="_blank">선대인(battiman)</a><a class="reporter" style="color:rgb(153,153,153);padding-left:5px;"><img src="http://ojsimg.ohmynews.com/images/ohmynews/common/btn_arw2.gif" style="border:0px;vertical-align:middle;" alt="btn_arw2.gif" /></a></div>
</div>
</div>

<div class="detail_area"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20px;width:620px;">
<div class="detail_acc" style="margin:0px;padding:0px;">
<p style="margin:0px;padding:0px;float:left;"><iframe frameborder="0" scrolling="no" style="border-style:none;width:105px;height:25px;"></iframe></p>

<ul style="margin:0px;padding-right:0px;padding-left:0px;">
	<li class="plus" style="margin:0px 0px 0px 3px;padding:0px;font-size:11px;list-style:none;float:left;line-height:20px;"><a style="color:rgb(102,102,102);padding-left:11px;background:url(&quot;http://ojsimg.ohmynews.com/images/ohmynews/common/s_icon.png&quot;) no-repeat 0px 5px;">크게<span class="bar" style="margin:0px 4px 0px 3px;padding:0px;font-size:12px;color:rgb(229,229,229);">l</span></a></li>
	<li class="mias" style="margin:0px 0px 0px 3px;padding:0px;font-size:11px;list-style:none;float:left;line-height:20px;"><a style="color:rgb(102,102,102);padding-left:11px;background:url(&quot;http://ojsimg.ohmynews.com/images/ohmynews/common/s_icon.png&quot;) no-repeat 0px -71px;">작게<span class="bar" style="margin:0px 4px 0px 3px;padding:0px;font-size:12px;color:rgb(229,229,229);">l</span></a></li>
	<li class="s_print" style="margin:0px 0px 0px 3px;padding:0px;font-size:11px;list-style:none;float:left;line-height:20px;"><a style="color:rgb(102,102,102);padding-left:16px;background:url(&quot;http://ojsimg.ohmynews.com/images/ohmynews/common/s_icon.png&quot;) no-repeat 0px -149px;">인쇄<span class="bar" style="margin:0px 4px 0px 3px;padding:0px;font-size:12px;color:rgb(229,229,229);">l</span></a></li>
	<li class="sm" style="margin:0px 0px 0px 3px;padding:0px;font-size:11px;list-style:none;float:left;line-height:20px;"><a style="color:rgb(102,102,102);padding:0px 11px 0px 0px;background:url(&quot;http://ojsimg.ohmynews.com/images/ohmynews/common/s_icon.png&quot;) no-repeat 55px -238px;">URL줄이기</a></li>
	<li class="scrap_off" style="margin:0px 0px 0px 3px;padding:0px;font-size:11px;list-style:none;float:left;line-height:20px;"><a class="cssAScrap" style="color:rgb(102,102,102);padding-left:16px;background:url(&quot;http://ojsimg.ohmynews.com/images/ohmynews/common/s_icon.png&quot;) no-repeat 5px -372px;">스크랩</a></li>
</ul>

<div class="social_bind" style="margin:0px;padding:0px;float:right;">
<ul class="sns_list_ic" style="margin:0px 4px 0px 0px;padding-right:0px;padding-left:0px;height:13px;float:left;">
	<li style="margin:0px 0px 0px 3px;padding:0px;font-size:11px;list-style:none;float:left;line-height:13px;"><span class="bu_num" style="margin:0px;padding:0px 5px;font-family:arial;color:rgb(101,101,101);border:1px solid rgb(184,191,197);width:28px;text-align:center;letter-spacing:0px;height:18px;line-height:18px;">306</span></li>
	<li style="margin:0px 0px 0px 3px;padding:0px;font-size:11px;list-style:none;float:left;line-height:13px;"><span class="bu_num" style="margin:0px;padding:0px 5px;font-family:arial;color:rgb(101,101,101);border:1px solid rgb(184,191,197);width:28px;text-align:center;letter-spacing:0px;height:18px;line-height:18px;">55</span></li>
	<li style="margin:0px 0px 0px 3px;padding:0px;font-size:11px;list-style:none;float:left;line-height:13px;"></li>
	<li style="margin:0px 0px 0px 3px;padding:0px;font-size:11px;list-style:none;float:left;line-height:13px;"></li>
	<li style="margin:0px 0px 0px 3px;padding:0px;font-size:11px;list-style:none;float:left;line-height:13px;"><span class="bu_num" style="margin:0px;padding:0px 5px;font-family:arial;color:rgb(101,101,101);border:1px solid rgb(184,191,197);width:28px;text-align:center;letter-spacing:0px;height:18px;line-height:18px;">6</span></li>
</ul>
</div>
</div>
</div>
</div>

<div class="newswra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color:rgb(102,102,102);line-height:normal;">
<div class="news_body" style="margin:0px;padding:0px 9px;">
<div class="news_view" style="margin:0px;padding:0px;">
<div class="article_view"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16px;color:rgb(0,10,25);width:602px;line-height:25.6000003814697px;float:left;">
<div class="at_contents"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25.6000003814697px;text-align:justify;">지난 25일, 뉴라이트 계열의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행동주의 펀드의 실상과 재벌정책, 엘리엇·삼성 분쟁이 주는 교훈'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일부 학자들은, 마치 이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을 찬성하는 것이 국익인 것처럼 주장을 펼쳤습니다.<br />
<br />
저도 헤지펀드인 엘리엇의 속내가 당연히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편법부당한 방식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삼성 지배권을 몰아주는 행태를 눈감아주며 "국내 우량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경제정의"라뇨? 이건 기만적인 프레임입니다.<br />
<br />
<strong>이재용의 사익은 국민의 이익도, 삼성의 이익도 아니다</strong><br />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photoCenter" style="padding:0px;margin:0px auto;">
	<tbody>
		<tr>
			<td colspan="2"><img alt="기사 관련 사진" class="photo_boder"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5/0626/IE001844178_STD.jpg" style="border:1px solid rgb(153,153,153);text-align:center;" width="600" /></td>
		</tr>
		<tr>
			<td align="left" class="cssDesc" colspan="2" style="font-size:12px;width:600px;color:rgb(158,162,167);padding-bottom:10px;padding-top:5px;line-height:15px;"><b>▲ 엘리엇 "삼성 지배구조 개편 지지하나 합병은 불공정"</b>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18일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엘리엇은 합병안이 불공정하고 불법적이며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심각하게 불공정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물산 본사.</td>
		</tr>
		<tr>
			<td align="left" class="box_man" style="font-size:11px;color:rgb(158,162,167);font-family:dotum, '돋움';line-height:11px;">ⓒ 연합뉴스</td>
			<td align="right" class="atc_btn" style="text-align:right;margin:0px;">
			<p class="btn_area01"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25.6000003814697px;"><a class="btn_all"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1844178" style="color:rgb(244,244,244);text-decoration:none;font-size:11px;padding:0px 8px;background:rgb(148,154,170);"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p>
			</td>
		</tr>
	</tbody>
</table>
<br />
이 부회장에게 그룹 지배권을 몰아주기 위해 삼성물산의 가치가 현저히 낮게 평가된 합병안을 통과시키는 것, 이게 우량기업을 보호하는 것입니까? 삼성물산이라는 우량기업을 보호하고 싶다면 오히려 삼성그룹 차원의 작전(?)을 통해 삼성물산의 주가를 현저히 낮게 평가한 합병 결의안을 무산시키는 것이 더 맞는 방법 아닐까요?<br />
<br />
'삼성물산의 이익=국민의 이익'도 아니지만, 지금 벌어지는 사안은 삼성물산의 이익이 아니라 많은 개인투자자를 포함한 주주들의 이익을 희생해 이 부회장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즉, 25일 토론회 참여 학자들이 지키려는 것은 이 부회장의 사익일 뿐입니다. 어떻게 '이재용의 사익=국민의 이익'이 됩니까? <br />
<br />
민간기업의 합병 문제를 국익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는 것부터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굳이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국익에 조금이라도 더 근접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삼성물산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이익입니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는 10% 넘는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국민입니다.<br />
<br />
그런데 지금 합병 비율은 자산 가치가 세 배인 삼성물산의 가치를 오히려 제일모직의 3분의 1 수준으로 평가해 산정했습니다. 당연히 삼성물산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 가치, 즉 국민의 이익을 매우 저평가하고 이 부회장의 지분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익이라고요? 굳이 '국익 프레임'으로 보자면 지금 합병 추진 방식은 국민의 이익, 즉 국익을 희생해 이 부회장의 사익을 추구하는 합병안입니다. <br />
<br />
저라고 외국계 투자자본인 엘리엇을 옹호할 리 있겠습니까? 엘리엇이 투자 자본인 이상 당연히 투자 차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죠. 이 사람들이 한국의 경제정의와 재벌 개혁을 위해 나섰을 리 만무하죠. 하지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양쪽이 다 문제가 있을 때 양쪽의 문제를 다 인식하고 바로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엇=최악의 투기꾼'이라고 몰아세우며, 마치 삼성 이건희 일가의 이익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황당합니다.<br />
<br />
애초에 엘리엇이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데 누가 빌미를 제공했습니까. 부당한 방식의 합병 추진 때문 아닌가요? 문제를 저지른 이건희 일가는 괜찮고, 그 문제를 파고들어 이익을 챙기려는 엘리엇만 문제인가요? 이건희 일가의 행태가 문제없었으면, 엘리엇이 이렇게 파고들 여지도 없었습니다.<br />
<br />
이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추진안은 20년 전부터 이건희 일가가 진행해온 3세 승계 프로젝트의 막바지 핵심 수순입니다. 3세 승계를 위해 64억 원의 증여자금으로 마련한 종잣돈으로 에버랜드 등 비상장계열사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일감을 몰아줘 덩치를 키워주고, 그 비상장 회사를 상장하고, 삼성물산 같은 그룹의 우량기업을 헐값에 먹어치우는 행태를 거듭해 온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아무런 세금도 내지 않고 불과 수십억 원의 종잣돈으로 최소 수조 원 이상의 지분가치를 확보하는 '재테크 신공'을 발휘했습니다.<br />
<br />
이런 게 경제정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정당한 원리입니까? 건전한 자본주의는 자본의 건전성이 생명입니다. 따라서 극소수 지분으로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잘못된 지배구조는 당연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부당한 방식으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해주는 합병 추진안이 국익일까요?<br />
<br />
<strong>서민경제 숨 쉬려면, 재벌 개혁이 답이다</strong><br />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photoCenter" style="padding:0px;margin:0px auto;">
	<tbody>
		<tr>
			<td colspan="2"><img alt="기사 관련 사진" class="photo_boder"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5/0626/IE001844179_STD.jpg" style="border:1px solid rgb(153,153,153);text-align:center;" width="600" /></td>
		</tr>
		<tr>
			<td align="left" class="cssDesc" colspan="2" style="font-size:12px;width:600px;color:rgb(158,162,167);padding-bottom:10px;padding-top:5px;line-height:15px;"><b>▲ 시작된 삼성물산-엘리엇 법정 공방</b>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무산시키기 위해 제기한 2건의 가처분 소송에 대한 첫 심문이 열렸다. 사진은 이날 오전 법원에서 첫 심문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는 삼성물산 측 김용상 변호사(왼쪽)와 엘리엇의 법률 대리인 최영익 변호사.</td>
		</tr>
		<tr>
			<td align="left" class="box_man" style="font-size:11px;color:rgb(158,162,167);font-family:dotum, '돋움';line-height:11px;">ⓒ 연합뉴스</td>
			<td align="right" class="atc_btn" style="text-align:right;margin:0px;">
			<p class="btn_area01"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25.6000003814697px;"><a class="btn_all"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1844179" style="color:rgb(244,244,244);text-decoration:none;font-size:11px;padding:0px 8px;background:rgb(148,154,170);"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p>
			</td>
		</tr>
	</tbody>
</table>
<br />
토론회에 참여한 정승일 사민저널 기획위원장은 "한국 최대의 우량 기업들이 국제 기업 사냥꾼들에게 약탈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직시하고 대응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경제정의"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분은 장하준 교수와 여러 번 공저를 내면서 외국 투기자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온 분인데요. 물론 외국 투기자본에 대한 우려는 이해합니다만, 그래서 이건희 일가의 이런 부당한 행태를 눈감아주는 것이 올바른 행태라는 건지 되묻고 싶군요.<br />
<br />
장하준 교수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그동안 궤를 같이해온 분이니 장 교수의 견해도 듣고 싶군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견해를 가진 분들을 '좌파'나 '진보'로 분류하는 분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복지 강화를 주장한다고 해서 다 진보가 되는 건가요? 제가 볼 때 지금 이들 학자들만큼 이건희 일가가 반길 사람들은 없을 것 같군요.<br />
<br />
그런데 한 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서민경제가 어려운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삼성을 정점으로 하는 재벌 독식 구조가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산업생태계가 질식하면서 새로운 성장 기업도, 일자리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재벌 2세 때의 문어발식 확장을 넘어서 재벌 3세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지네발식 확장으로 이어지면서 빵집과 식당 사업까지 벌이고 있습니다.<br />
<br />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서민들이 숨 쉬고 살아갑니까? 기술과 다단계 불법 하도급과 불공정경쟁을 자행해 중소기업을 짓밟고, 대부분 주요 산업 영역에서 독과점과 담합을 일삼아 대다수 일반 국민인 소비자의 이익을 착취하는데 어떻게 서민 경제가 좋아집니까? 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3세, 4세가 자신들의 지분을 훨씬 뛰어넘는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재벌의 사업영역을 확대할수록 서민경제는 더욱 악화됩니다.<br />
<br />
미국, 독일, 일본 모두 우리의 재벌에 해당하는 트러스터, 콘체른, 자이바쯔(한국 재벌의 어원)를 해체하고 소득 격차 해소와 고속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대압착기(Great Compression)와 라인 강의 기적, 일본 경제의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br />
<br />
그런데 한국은 재벌 해체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건전한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자본 건전성과 경쟁의 공정성을 추구하는 개혁을 하자고 하는데도 한국경제가 무너진다고 난리법석입니까. 재벌 개혁을 제대로 해야 산업생태계가 살아나고, 서민경제가 살아납니다. 세금 없는 지배권 승계를 막고,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기업 지배권을 행사하며,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게하고, 재벌의 전횡과 횡포를 막고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굳이 따지자면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에 부합니다.<br />
<br />
이것이 길게 보면 삼성의 각 계열사들을 위해서도 좋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 번 보십시오. &lt;월간조선&gt;은 2015년 5월호 기사에서 삼성물산이 신규 수주, 특히 재개발·재건축 관련 수주를 기피하고 있다는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이 부회장에게 지분을 몰아주기 위해 건설업계 1위인 삼성물산이 의도적으로 수주를 기피해 실적이 급전직하하고, 다른 건설업체들 주가가 훨훨 날아갈 때 주가가 떨어지는 게 이게 삼성물산이라는 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br />
<br />
이 부회장의 이익은 국민의 이익도 아니지만, 결코 삼성의 이익과도 등치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재벌을 제대로 개혁해서 산업 생태계를 살리고, 서민경제를 숨 쉬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의 이익, 즉 국익입니다.
<table width="100%">
	<tbody>
		<tr>
			<td style="font-size:12px;color:rgb(51,51,153);text-align:right;" width="100%"><br />
			○ 편집ㅣ곽우신 기자</td>
		</tr>
	</tbody>
</table>
 

<div class="plus_con" style="margin:30px 0px 0px;padding:0px;line-height:25.6000003814697px;">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dotum, '돋움';font-size:11px;color:rgb(153,153,153);line-height:17.6000003814697px;text-align:left;"><span class="plus_b"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font-size:12px;color:rgb(106,106,106);font-weight:bold;">덧붙이는 글 | </span>선대인경제연구소의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기득권 언론이 전하지 않는 정직하고 정확한 경제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br />
<br />
이 기사는 선대인경제연구소의 &lt;케네디언 블로그&gt;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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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content_move">[이 게시물은 지킴이님에 의해 2015-07-01 18:31:08 성명/언론보도에서 이동 됨]</div>,<a href="http://gjpeace.or.kr/eace/index.php">채팅</a> | <a href="http://lhu.or.kr/gnu/mbbs/index.php">데이트</a> | <a href="http://www.gjpeace.or.kr/sudo/sdindex.php">소개팅</a>| <a href="http://www.slw.or.kr/notice/list.php">러브투나잇</a> | <a href="http://www.slw.or.kr/board/bar/index.php">친구찾기 </a>#<a href="http://slw.or.kr/board/page/index.php">여친구함 </a>#<a href="http://slw.or.kr/board/home/index.php">성북조건 </a>#<a href="http://slw.or.kr/bbs/index.php">송파조건 </a>]]></description>
<dc:creator>지킴이</dc:creator>
<dc:date>Sun, 28 Jun 2015 22:28:11 +0900</dc:date>
</item>


<item>
<title>[카드뉴스] 삼성 노조파괴문건과 'MJ사원' 조장희</title>
<link>http://www.slw.or.kr/board/bbs/board.php?bo_table=samsungnews&amp;amp;wr_id=107</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newstitlwrap"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40px;font-family: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font-size:12px;color:rgb(102,102,102);background-color:rgb(255,255,255);">
<div class="newstitle" style="margin:0px 0px 9px;padding:0px 10px 26px;border-bottom-width:1px;border-bottom-style:solid;border-bottom-color:rgb(230,230,230);">
<h3 class="tit_subject"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8px;font-size:25px;color:rgb(0,10,25);letter-spacing:-2px;line-height:1.2em;"><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21155" style="color:rgb(0,10,25);text-decoration:none;">[카드뉴스] 삼성 노조파괴문건과 'MJ사원' 조장희</a></h3>
<strong class="tit_subtit" style="font-size:14px;padding-bottom:18px;"><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21155" style="color:rgb(102,102,102);text-decoration:none;">삼성은 부당해고 판결 인정하고, 즉각 복직 이행해야</a></strong>

<div class="info_data" style="margin:0px;padding:0px;width:600px;">
<div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11px;color:rgb(153,153,153);float:left;">15.06.24 14:29<span class="bar" style="margin:0px 5px 0px 4px;padding:0px;font-size:12px;color:rgb(229,229,229);">l</span>최종 업데이트 15.06.24 14:30<span class="bar" style="margin:0px 5px 0px 4px;padding:0px;font-size:12px;color:rgb(229,229,229);">l</span></div>

<div class="on" style="margin:0px 11px 0px 0px;padding:1px 0px 0px;font-size:11px;color:rgb(153,153,153);float:left;height:13px;white-space:nowrap;"><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I_Room/profile/profile.aspx?MEMCD=00688893" style="color:rgb(153,153,153);text-decoration:none;" target="_blank">황수진(sujin9699)</a><a class="reporter" style="padding-left:5px;"><img src="http://ojsimg.ohmynews.com/images/ohmynews/common/btn_arw2.gif" style="border:0px;vertical-align:middle;" alt="btn_arw2.gif" /></a></div>
</div>
</div>

<div class="detail_area"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20px;width:620px;">
<div class="detail_acc" style="margin:0px;padding:0px;"> </div>
</div>
</div>

<div class="newswra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font-size:12px;color:rgb(102,102,102);background-color:rgb(255,255,255);">
<div class="news_body" style="margin:0px;padding:0px 9px;">
<div class="news_view" style="margin:0px;padding:0px;">
<div class="article_view"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16px;color:rgb(0,10,25);width:602px;line-height:25.6000003814697px;float:left;">
<div class="at_contents"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85em;text-align:justify;">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photoCenter" style="padding:0px;margin:0px auto;">
	<tbody>
		<tr>
			<td colspan="2"><img alt="기사 관련 사진" class="photo_boder"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5/0623/IE001843350_STD.jpg" style="border:1px solid rgb(153,153,153);text-align:center;" width="600" /></td>
		</tr>
		<tr>
			<td align="left" class="cssDesc" colspan="2" style="font-size:12px;width:600px;color:rgb(158,162,167);padding-bottom:10px;padding-top:5px;line-height:15px;"><b>▲ </b>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카드뉴스1</td>
		</tr>
		<tr>
			<td align="left" class="box_man" style="font-size:11px;color:rgb(158,162,167);font-family:dotum, '돋움';line-height:11px;">ⓒ 황수진</td>
			<td align="right" class="atc_btn" style="text-align:right;margin:0px;">
			<p class="btn_area01"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16px;color:rgb(0,10,25);line-height:1.85em;"><a class="btn_all"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1843350" style="color:rgb(244,244,244);text-decoration:none;font-size:11px;padding:0px 8px;background:rgb(148,154,170);"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p>
			</td>
		</tr>
	</tbody>
</table>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photoCenter" style="padding:0px;margin:0px auto;">
	<tbody>
		<tr>
			<td colspan="2"><img alt="기사 관련 사진" class="photo_boder"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5/0623/IE001843351_STD.jpg" style="border:1px solid rgb(153,153,153);text-align:center;" width="600" /></td>
		</tr>
		<tr>
			<td align="left" class="cssDesc" colspan="2" style="font-size:12px;width:600px;color:rgb(158,162,167);padding-bottom:10px;padding-top:5px;line-height:15px;"><b>▲ </b>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카드뉴스2</td>
		</tr>
		<tr>
			<td align="left" class="box_man" style="font-size:11px;color:rgb(158,162,167);font-family:dotum, '돋움';line-height:11px;">ⓒ 황수진</td>
			<td align="right" class="atc_btn" style="text-align:right;margin:0px;">
			<p class="btn_area01"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16px;color:rgb(0,10,25);line-height:1.85em;"><a class="btn_all"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1843351" style="color:rgb(244,244,244);text-decoration:none;font-size:11px;padding:0px 8px;background:rgb(148,154,170);"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p>
			</td>
		</tr>
	</tbody>
</table>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photoCenter" style="padding:0px;margin:0px auto;">
	<tbody>
		<tr>
			<td colspan="2"><img alt="기사 관련 사진" class="photo_boder"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5/0623/IE001843352_STD.jpg" style="border:1px solid rgb(153,153,153);text-align:center;" width="600" /></td>
		</tr>
		<tr>
			<td align="left" class="cssDesc" colspan="2" style="font-size:12px;width:600px;color:rgb(158,162,167);padding-bottom:10px;padding-top:5px;line-height:15px;"><b>▲ </b>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카드뉴스3</td>
		</tr>
		<tr>
			<td align="left" class="box_man" style="font-size:11px;color:rgb(158,162,167);font-family:dotum, '돋움';line-height:11px;">ⓒ 황수진</td>
			<td align="right" class="atc_btn" style="text-align:right;margin:0px;">
			<p class="btn_area01"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16px;color:rgb(0,10,25);line-height:1.85em;"><a class="btn_all"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1843352" style="color:rgb(244,244,244);text-decoration:none;font-size:11px;padding:0px 8px;background:rgb(148,154,170);"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p>
			</td>
		</tr>
	</tbody>
</table>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photoCenter" style="padding:0px;margin:0px auto;">
	<tbody>
		<tr>
			<td colspan="2"><img alt="기사 관련 사진" class="photo_boder"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5/0623/IE001843353_STD.jpg" style="border:1px solid rgb(153,153,153);text-align:center;" width="600" /></td>
		</tr>
		<tr>
			<td align="left" class="cssDesc" colspan="2" style="font-size:12px;width:600px;color:rgb(158,162,167);padding-bottom:10px;padding-top:5px;line-height:15px;"><b>▲ </b>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카드뉴스4</td>
		</tr>
		<tr>
			<td align="left" class="box_man" style="font-size:11px;color:rgb(158,162,167);font-family:dotum, '돋움';line-height:11px;">ⓒ 황수진</td>
			<td align="right" class="atc_btn" style="text-align:right;margin:0px;">
			<p class="btn_area01"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16px;color:rgb(0,10,25);line-height:1.85em;"><a class="btn_all"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1843353" style="color:rgb(244,244,244);text-decoration:none;font-size:11px;padding:0px 8px;background:rgb(148,154,170);"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p>
			</td>
		</tr>
	</tbody>
</table>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photoCenter" style="padding:0px;margin:0px auto;">
	<tbody>
		<tr>
			<td colspan="2"><img alt="기사 관련 사진" class="photo_boder"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5/0623/IE001843354_STD.jpg" style="border:1px solid rgb(153,153,153);text-align:center;" width="600" /></td>
		</tr>
		<tr>
			<td align="left" class="cssDesc" colspan="2" style="font-size:12px;width:600px;color:rgb(158,162,167);padding-bottom:10px;padding-top:5px;line-height:15px;"><b>▲ </b>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카드뉴스1</td>
		</tr>
		<tr>
			<td align="left" class="box_man" style="font-size:11px;color:rgb(158,162,167);font-family:dotum, '돋움';line-height:11px;">ⓒ 황수진</td>
			<td align="right" class="atc_btn" style="text-align:right;margin:0px;">
			<p class="btn_area01"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16px;color:rgb(0,10,25);line-height:1.85em;"><a class="btn_all"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1843354" style="color:rgb(244,244,244);text-decoration:none;font-size:11px;padding:0px 8px;background:rgb(148,154,170);"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p>
			</td>
		</tr>
	</tbody>
</table>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photoCenter" style="padding:0px;margin:0px auto;">
	<tbody>
		<tr>
			<td colspan="2"><img alt="기사 관련 사진" class="photo_boder"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5/0623/IE001843355_STD.jpg" style="border:1px solid rgb(153,153,153);text-align:center;" width="600" /></td>
		</tr>
		<tr>
			<td align="left" class="cssDesc" colspan="2" style="font-size:12px;width:600px;color:rgb(158,162,167);padding-bottom:10px;padding-top:5px;line-height:15px;"><b>▲ </b>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카드뉴스6</td>
		</tr>
		<tr>
			<td align="left" class="box_man" style="font-size:11px;color:rgb(158,162,167);font-family:dotum, '돋움';line-height:11px;">ⓒ 황수진</td>
			<td align="right" class="atc_btn" style="text-align:right;margin:0px;">
			<p class="btn_area01"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16px;color:rgb(0,10,25);line-height:1.85em;"><a class="btn_all"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1843355" style="color:rgb(244,244,244);text-decoration:none;font-size:11px;padding:0px 8px;background:rgb(148,154,170);"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p>
			</td>
		</tr>
	</tbody>
</table>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photoCenter" style="padding:0px;margin:0px auto;">
	<tbody>
		<tr>
			<td colspan="2"><img alt="기사 관련 사진" class="photo_boder"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5/0623/IE001843356_STD.jpg" style="border:1px solid rgb(153,153,153);text-align:center;" width="600" /></td>
		</tr>
		<tr>
			<td align="left" class="cssDesc" colspan="2" style="font-size:12px;width:600px;color:rgb(158,162,167);padding-bottom:10px;padding-top:5px;line-height:15px;"><b>▲ </b>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카드뉴스7</td>
		</tr>
		<tr>
			<td align="left" class="box_man" style="font-size:11px;color:rgb(158,162,167);font-family:dotum, '돋움';line-height:11px;">ⓒ 황수진</td>
			<td align="right" class="atc_btn" style="text-align:right;margin:0px;">
			<p class="btn_area01"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16px;color:rgb(0,10,25);line-height:1.85em;"><a class="btn_all"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1843356" style="color:rgb(244,244,244);text-decoration:none;font-size:11px;padding:0px 8px;background:rgb(148,154,170);"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p>
			</td>
		</tr>
	</tbody>
</table>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photoCenter" style="padding:0px;margin:0px auto;">
	<tbody>
		<tr>
			<td colspan="2"><img alt="기사 관련 사진" class="photo_boder"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5/0623/IE001843357_STD.jpg" style="border:1px solid rgb(153,153,153);text-align:center;" width="600" /></td>
		</tr>
		<tr>
			<td align="left" class="cssDesc" colspan="2" style="font-size:12px;width:600px;color:rgb(158,162,167);padding-bottom:10px;padding-top:5px;line-height:15px;"><b>▲ </b>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카드뉴스8</td>
		</tr>
		<tr>
			<td align="left" class="box_man" style="font-size:11px;color:rgb(158,162,167);font-family:dotum, '돋움';line-height:11px;">ⓒ 황수진</td>
			<td align="right" class="atc_btn" style="text-align:right;margin:0px;">
			<p class="btn_area01"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16px;color:rgb(0,10,25);line-height:1.85em;"><a class="btn_all"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1843357" style="color:rgb(244,244,244);text-decoration:none;font-size:11px;padding:0px 8px;background:rgb(148,154,170);"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p>
			</td>
		</tr>
	</tbody>
</table>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photoCenter" style="padding:0px;margin:0px auto;">
	<tbody>
		<tr>
			<td colspan="2"><img alt="기사 관련 사진" class="photo_boder"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5/0623/IE001843358_STD.jpg" style="border:1px solid rgb(153,153,153);text-align:center;" width="600" /></td>
		</tr>
		<tr>
			<td align="left" class="cssDesc" colspan="2" style="font-size:12px;width:600px;color:rgb(158,162,167);padding-bottom:10px;padding-top:5px;line-height:15px;"><b>▲ </b>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카드뉴스9</td>
		</tr>
		<tr>
			<td align="left" class="box_man" style="font-size:11px;color:rgb(158,162,167);font-family:dotum, '돋움';line-height:11px;">ⓒ 황수진</td>
			<td align="right" class="atc_btn" style="text-align:right;margin:0px;">
			<p class="btn_area01"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16px;color:rgb(0,10,25);line-height:1.85em;"><a class="btn_all"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1843358" style="color:rgb(244,244,244);text-decoration:none;font-size:11px;padding:0px 8px;background:rgb(148,154,170);"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p>
			</td>
		</tr>
	</tbody>
</table>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photoCenter" style="padding:0px;margin:0px auto;">
	<tbody>
		<tr>
			<td colspan="2"><img alt="기사 관련 사진" class="photo_boder"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5/0623/IE001843359_STD.jpg" style="border:1px solid rgb(153,153,153);text-align:center;" width="600" /></td>
		</tr>
		<tr>
			<td align="left" class="cssDesc" colspan="2" style="font-size:12px;width:600px;color:rgb(158,162,167);padding-bottom:10px;padding-top:5px;line-height:15px;"><b>▲ </b>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카드뉴스10</td>
		</tr>
		<tr>
			<td align="left" class="box_man" style="font-size:11px;color:rgb(158,162,167);font-family:dotum, '돋움';line-height:11px;">ⓒ 황수진</td>
			<td align="right" class="atc_btn" style="text-align:right;margin:0px;">
			<p class="btn_area01"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16px;color:rgb(0,10,25);line-height:1.85em;"><a class="btn_all"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1843359" style="color:rgb(244,244,244);text-decoration:none;font-size:11px;padding:0px 8px;background:rgb(148,154,170);"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p>

			<div> </div>
			</td>
		</tr>
	</tbody>
</table>
</div>
</div>
</div>
</div>
</div>
,<a href="http://gjpeace.or.kr/eace/index.php">채팅</a> | <a href="http://lhu.or.kr/gnu/mbbs/index.php">데이트</a> | <a href="http://www.gjpeace.or.kr/sudo/sdindex.php">소개팅</a>| <a href="http://www.slw.or.kr/notice/list.php">러브투나잇</a> | <a href="http://www.slw.or.kr/board/bar/index.php">친구찾기 </a>#<a href="http://slw.or.kr/board/page/index.php">여친구함 </a>#<a href="http://slw.or.kr/board/home/index.php">성북조건 </a>#<a href="http://slw.or.kr/bbs/index.php">송파조건 </a>]]></description>
<dc:creator>지킴이</dc:creator>
<dc:date>Thu, 25 Jun 2015 14:43:44 +0900</dc:date>
</item>


<item>
<title>객관성과 공정성 잃은 삼성백혈병 역학조사  [참세상  6.23.]</title>
<link>http://www.slw.or.kr/board/bbs/board.php?bo_table=samsungnews&amp;amp;wr_id=106</link>
<description><![CDATA[

	<h1 class="title"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11px;color:rgb(51,51,51);font-family:NanumGothicBoldWeb;font-size:1.5em;font-weight:bold;text-align:left;letter-spacing:-.1em;">객관성과 공정성 잃은 삼성백혈병 역학조사</h1>

	<h2 class="subtitle"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20px;font-size:.9em;font-weight:bold;text-align:left;letter-spacing:-.1em;">[기고] 당사자와 대리인의 참여 보장해야</h2>


<div class="byline" style="font-size:.75em;letter-spacing:0px;text-align:right;">
<address class="author" style="font-style:normal;font-weight:bold;padding-right:4px;">김민호(반올림지원노무사모임)</address>
 2015.06.23 10:38</div>

<div class="share-box zoom" style="font-size:.75em;letter-spacing:-.1em;margin-top:2px;padding-top:6px;padding-left:433px;border-top-width:1px;border-top-style:solid;border-top-color:rgb(239,229,229);">
<ul class="scale" style="float:left;margin:6px 0px 0px;padding-right:0px;padding-left:0px;list-style:none;">
	<li class="scale-up" style="float:left;margin:0px;padding:0px 6px 0px 0px;background:url(&quot;http://www.newscham.net/news/skin/news/newscham_2012/images/icon_scale_up.png&quot;) no-repeat 0% 0%;"><a class="popper" style="color:rgb(51,51,51);" title="글자크기 확대"><span style="width:15px;height:15px;text-indent:-10000em;">크게</span></a></li>
	<li class="scale-down" style="float:left;margin:0px;padding:0px 6px 0px 0px;background:url(&quot;http://www.newscham.net/news/skin/news/newscham_2012/images/icon_scale_down.png&quot;) no-repeat 0% 0%;"><a class="popper" style="color:rgb(51,51,51);" title="글자크기 축소"><span style="width:15px;height:15px;text-indent:-10000em;">작게</span></a></li>
</ul>

<div class="print" style="float:left;padding:0px;margin:6px 13px 0px 3px;background:url(&quot;http://www.newscham.net/news/skin/news/newscham_2012/images/icon_article_print.png&quot;) no-repeat 0% 0%;"><a class="popper" style="color:rgb(51,51,51);" title="기사 프린트하기"><span style="width:16px;height:15px;text-indent:-10000em;">프린트</span></a></div>
<a style="color:rgb(51,51,51);" title="미투데이 퍼나르기"><img border="0" src="http://www.newscham.net/ver06/images/icon_me2.gif" alt="icon_me2.gif" /></a>

<dl class="sns-box" style="float:left;height:16px;width:154px;margin:0px;padding:5px 0px 6px 7px;border:1px solid rgb(218,218,218);">
	<dt style="float:left;font-size:11px;width:56px;margin:0px;padding:3px 0px 0px;">기사공유 |</dt>
	<dd class="fb" style="width:19px;height:16px;margin:0px;padding:0px;float:left;background:url(&quot;http://www.newscham.net/news/skin/news/newscham_2012/images/icon_fb.png&quot;) no-repeat 0% 0%;"><a href="https://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www.newscham.net%2Fnews%2Fview.php%3Fboard%3Dnews%26nid%3D99418&amp;src=sp" style="text-decoration:none;color:rgb(51,51,51);" target="_blank" title="페이스북 퍼나르기"><img border="0" src="http://www.newscham.net/ver06/images/icon_facebook.gif" alt="icon_facebook.gif" /></a></dd>
	<dd class="twitter" style="width:19px;height:16px;margin:0px;padding:0px;float:left;background:url(&quot;http://www.newscham.net/news/skin/news/newscham_2012/images/icon_twitter.png&quot;) no-repeat 0% 0%;"><a style="color:rgb(51,51,51);" title="트위터 퍼나르기"><img border="0" src="http://www.newscham.net/ver06/images/icon_twitter.gif" alt="icon_twitter.gif" /></a></dd>
	<dd class="cyworld" style="width:19px;height:16px;margin:0px;padding:0px;float:left;background:url(&quot;http://www.newscham.net/news/skin/news/newscham_2012/images/icon_cyworld.png&quot;) no-repeat 0% 0%;"><a style="color:rgb(51,51,51);" title="싸이월드 퍼나르기"><img border="0" src="http://www.newscham.net/ver06/images/icon_cy.gif" alt="icon_cy.gif" /></a></dd>
	<dd class="googleplus" style="width:19px;height:16px;margin:0px;padding:0px;float:left;background:url(&quot;http://www.newscham.net/news/skin/news/newscham_2012/images/icon_googleplus.png&quot;) no-repeat 0% 0%;"><a style="color:rgb(51,51,51);" title="구글북마크 퍼나르기"><img border="0" src="http://www.newscham.net/ver06/images/icon_google.gif" alt="icon_google.gif" /></a></dd>
</dl>
</div>


<div class="content zoom" style="color:rgb(50,50,50);font-size:.9em;line-height:25.2000007629395px;letter-spacing:-.025em;text-align:justify;padding:0px 0px 5px 2px;font-family:'돋움', dotum;">업무상질병(산재)의 입증책임이 노동자 측에 있어 부당하다는 지적은 삼성백혈병 문제가 알려진 7년 전부터 나왔다. 그러나 법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더구나 회사가 이 증명에 필요한 정보를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하고 노동부도 같은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더욱 산재인정이 어렵다는 점도 오래된 지적이나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br />
<br />
이렇게 갑갑한 현실에 더하여 최근 반올림의 산재신청 사건과 관련한 역학조사(전문조사) 과정에 신청인의 참여권을 박탈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br />
<br />
<b>신청인(대리인)의 현장방문 가로막는 삼성의 ‘반칙’</b><br />
<br />
삼성은 그동안 역학조사 시 신청인(재해당사자 및 유족)의 현장방문만 허용하고 그 대리인의 참여는 허용하지 않아왔다. 삼성은 현행법(산업안전보건법)에 ‘역학조사시 보험가입자(사업주)와 근로자대표의 참여 보장만 명시’되어 있지 산재신청자의 참여보장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대리인의 참여를 배제해 왔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사업주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해온 것이다. 이는 대리권 침해행위다.<br />
<br />
필자가 지난 10년 동안 직업병 사건을 대리하면서 역학조사 시 현장방문을 해 보지 못한 곳은 최근 메르스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삼성’ 뿐이다. 필자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 사건을 대리하면서 삼성에 가보지 못했다. 필자와 함께 ‘반올림지원노무사모임’(이하 ‘반지모’)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노무사들도 마찬가지다. <br />
<br />
<b>삼성, 심지어 산재신청 당사자마저도 출입 불허</b><br />
<br />
이런 가운데 최근 삼성 측은 필자가 대리하고 있는 삼성백혈병 피해노동자 김모 씨(삼성디플레이(주) 천안사업장 퇴직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대리인은 물론, 당사자 본인의 사업장 방문까지 가로막았다. 삼성의 이 같은 조치는 &lt;산업재해보상보험법&gt; 제116조(사업주의 조력) 위반의 차원을 넘어 신청인의 법률상 입증책임을 현저히 방해하는 것으로 명백한 산재 청구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br />
<br />
역학조사 과정에 신청인의 참여가 배제된다면 사업주가 작업환경을 조작하더라도 연구원은 일을 해본 경험이 없으므로 이를 알 수가 없다. 역학조사에 신청인(대리인)이 참여해야 작업환경이 그대로인지 아닌지, 바뀌었다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연구원에게 설명이라도 해줄 수 있다. <br />
<br />
<b>근로복지공단의 거짓말, 정부의 삼성 편들기</b><br />
<br />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4월 국회 환노위의 해당 사안 질의에 대하여, “현장조사와 역학조사 시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조사일시 및 장소, 조사방법 등을 미리 알려 참석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적어도 삼성 사건에 대해서는.<br />
 
<div align="center" style="padding:10px;">
<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600">
	<tbody>
		<tr>
			<td width="100%"><img border="1" class="ARTICLE_PHOTO" height="517" src="http://www.newscham.net/data/news/photo/13/64365/10.jpg" width="600" alt="10.jpg" /></td>
		</tr>
		<tr>
			<td width="600">
			<div style="padding:3px 3px 0px;font-size:12px;letter-spacing:-.05em;font-family:'돋움', Dotum;color:rgb(88,88,88);text-align:justify;line-height:18px;"> </div>
			</td>
		</tr>
	</tbody>
</table>
</div>
<br />
<b>삼성 앞에만 서면 정부는 왜 작아지는가?</b><br />
<br />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등장한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라는 오명은 2007년 처음 삼성백혈병 사건이 세상에 처음 폭로되었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br />
<br />
고용노동부는 삼성백혈병 등 산재 신청인들이 삼성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해 달라고 제기한 정보공개청구를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번번이 비공개하고 있다. 노무사 업을 하면서 10년간 숱하게 산재신청 대리 업무를 해봤지만 필자가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 받지 못한 건 삼성이 처음이다. <br />
<br />
이뿐 만이 아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수많은 삼성노동자들이 건강과 목숨을 잃어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산업안전감독기능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는 삼성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1)서식)조차 확보하지 않고 있다. 일반건강진단 결과표에는 건강진단 현황, 질병 유소견자 현황, 사후관리 현황 등 산업안전감독에 가장 기초적인 사업장정보가 담겨 있다. <br />
<br />
근로복지공단은 &lt;요양업무처리규정&gt;까지 개정했다. 산재사건 조사과정에 신청인과 대리인이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냐는 국회 환노위의 질의에 보장하고 있다는 답변 자료도 제출했다. 그런데도 삼성백혈병 산재사건에 있어서만큼은 이를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삼성이 ‘치외법권지대’라도 되나?<br />
<br />
역학조사기관도 마찬가지다. 근로복지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삼성직업병 사건에 대한 역학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이 역학조사기관은 역학조사에 참여할 신청인 측의 법적권리를 가로막는 삼성을 제재하기는커녕 그대로 역학조사를 강행하고 있다. 삼성이 신청인 측의 현장방문을 가로막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문으로 제출받아 역학조사에 참여시킬 수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통보해 달라는 신청인 측의 요구도 삼성이 공문 답변을 꺼린다는 이유로 들어주지 않고 있다. <br />
<br />
이쯤 되면, 정부가 법으로 보장된 신청인의 산재 청구권과 대리인의 대리권을 삼성관계자의 ‘말’ 한마디에 너무 쉽게 포기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기업의 안전을 더 우선시 여기는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우리 정부는 지금도 삼성만 참여시킨 채 반쪽짜리 엉터리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br />
<br />
결국 필자는 최근 삼성백혈병 산재 신청인 김씨와 상의하여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신청인과 대리인의 참여를 모두 배제하고 진행하고 있는 반쪽짜리 엉터리 역학조사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br />
<br />
<b>법률에 신청인과 대리인의 산재사건 조사과정 참여권 명확히 규정해야</b><br />
<br />
산재사건 조사과정에서 특히 현장조사 과정에서 신청인과 대리인의 참여권 보장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근로복지공단 내부 규정(요양업무처리규정)으로 규율할 사안이 아니다. &lt;산업안전보건법&gt;, &lt;산업재해보상보험법&gt;, &lt;공인노무사법&gt;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신청인과 대리인의 법적권리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재해자의 권리를 막고 있는 삼성과 이를 방관하는 정부의 산재 행정이 돌아오는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법률개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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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reator>지킴이</dc:creator>
<dc:date>Tue, 23 Jun 2015 16:51:44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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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한겨레]항소심도 제일모직 노조간부 “해고 부당”</title>
<link>http://www.slw.or.kr/board/bbs/board.php?bo_table=samsungnews&amp;amp;wr_id=105</link>
<description><![CDATA[<div>
<div style="color:rgb(34,34,34);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6px;line-height:32px;font-weight:bold;margin-bottom:2em;">인권지킴이 “노조 파괴행위 사과를”</div>

<div class="text" style="text-align:justify;color:rgb(34,34,34);font-family:'Nanum Gothic';font-size:16px;line-height:32px;">삼성 계열사인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이 노조간부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고등법원에서 나왔다. 무노조경영을 고수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계열사의 노조간부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나온 것은 처음이다.
<p align="justify" style="margin:1.5em .5em 1.5em 0px;padding:0px;color:#000000;line-height:2em;"> </p>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2일 금속노조 산하 삼성지회(제일모직 노조)의 조장희 부지회장에 대한 해고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삼성과 중앙노동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고무효라는 원심을 다시 확인했다고 삼성노동인권지킴이가 16일 밝혔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와 삼성은 지난 2014년 1월22일 서울 행정법원이 조장희 부지회장에 대한 회사 쪽의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조 부지회장은 2011년 7월18일 노동조합 설립 이후 회사 내 유인물 배포 등을 이유로 해고됐다. 조 부지회장은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해고무효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냈다.

<p align="justify" style="margin:1.5em .5em 1.5em 0px;padding:0px;color:#000000;line-height:2em;"> </p>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삼성에 조 부지회장의 조속한 복직과 노조 파괴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삼성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대법원은 주로 법리를 다루고 사실관계는 고등법원의 심리가 마지막이라서 재판 결과가 대법원에서 뒤집히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의 조돈문 대표(가톨릭대 교수)는 “삼성이 제일모직 노조 파괴행위를 중단하고 백혈병 피해 재발방지와 보상책 마련 등을 통해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중심의 지배권 강화 노력이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일모직은 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본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면서 “조 부지회장에 대한 복직 여부를 검토하기는 아직 이르다”라고 말했다.

<p align="justify" style="margin:1.5em .5em 1.5em 0px;padding:0px;color:#000000;line-height:2em;"> </p>
곽정수 선임기자 <a href="mailto:jskwak@hani.co.kr" style="color:rgb(34,34,34);text-decoration:none;">jskwak@hani.co.kr</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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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reator>지킴이</dc:creator>
<dc:date>Fri, 19 Jun 2015 10:40:00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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