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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삼성문제 정책질의 결과 후보자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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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7-04-27 11:49 조회1,0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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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에 입후보한 주요 정당 대통령 후보들에게 삼성문제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묻는 정책질의 결과 입니다
[전체 내용 및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2. 박근혜 탄핵 정국 속에 이재용 삼성그룹 총수가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쌓은 적폐를 일소하자는 촛불 광장의 민심은, 삼성이 그동안 일으킨 적폐도 해결해야한다고 외쳤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삼성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삼성노동인권지키킴이,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지회 등 삼성운동 4단체는 삼성문제 해결방법에 대한 대통령 후보자들의 입장을 언론과 유권자들에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3. 삼성운동 4단체는 5개 정당 대통령 후보를 선정하여 지난 4월 10일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였고, 4월15일까지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후보 측츤 4월 15일, 심상정 후보 측은 4월 18일, 안철수 후보 측은 4월 18일에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유승민 후보 측은 일정과 여타 조건 때문에 삼성문제 정책질의를 포함해 다른 정책질의에도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력 상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홍준표 후보 측은 수차례 답변요청을 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이번에는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만 밝혀 왔습니다.
 
 
삼성문제 해결 관련 답변 분석 결과
 
1. 삼성문제 관련 후보자 답변의 분석 및 평가
 
유력 대선후보들에 삼성문제 관련 정책질의서를 발송한 결과 5명의 후보들 가운데 문재인 후보,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등 3명의 후보측이 답변을 보내왔는데, 이를 중심으로 답변의 내용을 분석·평가하고자 한다. 정책질의서는 삼성의 지배구조 민주화 과제, 삼성의 무노조 경영방침과 노동권 침해 문제, 삼성의 직업병 및 피해자 문제, 삼성의 사회적 책임 문제 등 네 주제 영역의 15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1) 삼성문제 관련 후보자 답변 총괄 평가
 
심상정 후보는 삼성 재벌 개혁 15개 항목들에 모두 찬성한 반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절반 안팎의 항목들에 유보 혹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응답을 거부한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상대적으로 친재벌 성향을 지닌 새누리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5인의 유력 대선후보들의 지형은 삼성재벌 개혁보다 현상유지 입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편이라 할 수 있다.
답변을 보내온 심상정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등 세 후보가 모두 동의한 것은 중간금융지주회사제 도입 반대,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방침 폐기, 노조파괴 문건의 검찰 재수사, 직업병 피해자 배제 없는 투명한 보상, 화학물질 관리감독 강화 법제도 마련, 하청업체 직업병과 산업재해의 삼성 연대책임 등 여섯 항목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무노조 경영방침 폐기 위한 국가 개입 문항과 노조파괴문건 관련 책임자 처벌 문항에 불법 행위 확인 등의 단서를 달고 있어 무노조 경영방침 폐기 의지는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직업병과 피해자 문제 관련 두 항목에 대해 세 후보가 모두 동의한 가운데,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다른 두 항목을 포함하여 네 항목 모두 찬성하고 있어, 삼성재벌 개혁의 여타 영역들에 비해 직업병 문제 해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화, 총수일가 경영권 개입 금지, 고용노동부의 어용노조 설립신고 반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직접고용, 이재용 남매 범죄수익 환수, 삼성임원 정부직책 임명 금지 등에 대해 유보 혹은 실질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처럼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총수 일가의 지배·경영권 독점과 세습을 제재하며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상대적으로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한편, 무노조 경영방침 폐기와 노동기본권 보호에도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과 무노조 경영방침 폐기 문제를 삼성재벌 문제점의 개혁 의지가 아니라 명백한 위법행위에 근거한 사법부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관련 사법부의 잘못된 무죄 판결과 무노조 경영방침 폐해 척결 관련 사법부의 실패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도 상당한 차이점이 확인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직업병 문제 관련 삼성과 피해자의 적극적 대화 위한 정부의 노력 문항과 유해화학물질 등 주요자료 공개 문항에 대해 유보 의견을 표하여 직업병 문제 해결에 상대적으로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 이사제 도입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어용노조 설립 신고 반려 문제에 대해서도 자주성 결여의 추가적인 증거를 요구하고, 삼성 임원의 정부직책 임명 금지 문제에 대해서도 재벌 대기업 이해관계 대변 차단 장치를 제시하시 않은 채 반대하고, 하청업체 직업병의 삼성 연대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삼성측의 자발적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삼성재벌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심상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에 비해 안철수 후보는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삼성의 자율적 노력을 강조하는 것은 삼성 총수일가의 지배·경영권 독점·세습과 무노조 경영방침을 위해 삼성이 저지른 온갖 불법·비리 행위들이 삼성의 자정능력 결여와 사회적 규제의 실패를 입증하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삼성재벌 개혁 방식에 있어 강력한 국가의 개입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규제를 주장하는 심상정 후보와 기업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안철수 후보가 대조를 이루는 가운데, 문재인 후보는 기업의 자율성보다 사회적 제재를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중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안철수 후보의 노동자 이사제 도입 반대 입장은 어용노조 설립신고 반려에 대한 소극적 입장과 함께 노동조합의 자율적 활동 보장 의지와 노동자 대표에 대한 신뢰 부족의 의심을 받게 한다.
 
2) 삼성의 지배구조 민주화 과제
 
삼성의 지배구조 민주화 과제에 대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무효화, 금산분리 완화 중간금융지주회사 불허, 노동자 이사 제도 도입, 총수일가 경영권 개입 금지 등 4개 문항의 질의를 했다. 심상정 후보는 네 항목 모두 찬성하며 지배구조 개혁 의지를 확인해 주었지만, 문재인 후보는 두 항목에 동의하며 지배구조 개혁에 소극적 입장을 보였고, 안철수 후보는 한 항목에만 동의하여 지배구조 개혁 의지 결여의 의심을 갖게 했다.
세 후보 모두 삼성 재벌에 특혜를 주기 위해 금산분리에 역행하는 중간금융지주회사제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유하며 삼성 특혜와 경제민주화 후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현했다.
그러나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지배구조 개혁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것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무효화 건과 총수일가 경영권 개입 금지 건에 대한 유보 입장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경영권의 세습을 위해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실행되었기 때문에 합병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심상정 후보는 찬성했지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유보 입장을 표명했는데, 소송 중인 사건이므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편, 재벌 총수일가의 지배·경영권 세습 과정에서 저질러지는 불법비리 행위들과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 2세·3세의 경영권 독점으로 인한 위험부담 때문에 총수일가의 경영권 개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심상정 후보는 찬성하며 총수일가의 경영권 세습 금지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반대 혹은 유보 입장을 표명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총수일가의 경영권 개입을 금지하지 않고 각 기업이 기업 내부 규범 혹은 이사회 승계 계획에 따르도록 하겠다는 입장으로 승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두 후보는 총수일가의 황제 경영 자체에 대한 개혁 의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안철수 후보의 입장도 ‘실질적 반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총수일가의 경영권 개입 가능성을 차단할 수 없는 경우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노동자 이사제도의 도입에 대해 심상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찬성하고 있는데, 이 두 후보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산업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 호보를 위해서도 노동자 이사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노동자 이사제도에 적극적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다양한 수단과 방법”들 가운데 노동자 이사제도 도입을 우선시할 필요성부터 검토해야 하고, 산업민주화를 위한 기업내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건 조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노동자 이사제도 도입에 대해 시기상조론 성격의 ‘실질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안철수 후보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다른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며 노동자 이사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점, 그리고 산업민주화를 위해 필요한 노동자 이사제도를 산업민주화 여건 미성숙을 이유로 도입을 반대한다는 점에서 설득력 없는 선험적 반대 입장을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3) 삼성의 무노조 경영방침과 노동권 침해 문제
 
삼성의 무노조 경영방침과 노동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서 무노조 경영방침 폐기 위한 국가 개입, 노조파괴 문건의 검찰 재수사 및 책임자 처벌, 어용노조 설립신고 반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직접고용 등 4개 문항의 질의를 했다. 심상정 후보는 네 문항 모두 찬성하며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 폐기와 노동자 기본권 보장에 적극적 입장을 표현한 반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동의한 항목은 두 문항 정도에 불과했다.
세 후보 모두 동의한 것은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방침은 폐기되어야 하고 국가기관이 부당노동행위 수사 및 지도·감독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는데, 찬성 정도에서는 일정한 편차를 보인다. 심상정 후보는 국가 기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한 반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구체적인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혹은 “불법을 저질렀다면” 등 단서를 붙임으로써 조건부 국가기관 개입 입장에 머물렀다.
한편 “S그룹 노사전략” 문건 관련 검찰의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 문제에 대해 심상정 후보는 검찰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 모두 동의한 반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검찰의 재수사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는 “위·탈법적 조치들이 병행되었어야” 혹은 “범죄가 드러나면” 등 단서를 붙여 삼성측의 위 문건에 의거한 불법 행위가 없었다는 전제 하에 책임자 처벌에 대해 유보 입장을 표현했다.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은 그동안 삼성에서 진행한 각종 부당노동행위의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한 자료이다. 단순히 향후 부당노동행위 공모를 넘어 이미 행하여진 범죄행위에 대한 자인(자백)을 한 것으로 이보다 더 범죄행위가 명백할 수 없는 것이다. 삼성측이 위 문건의 지침대로 어용노조를 조직하여 단체교섭을 실시하고 민주노조 간부들에 대해서는 해고 등 징계 조치를 내렸고, 이러한 민주노조 간부 징계 조치들은 대법원에서 부당해고와 부당징계 등 위법성의 판정을 받았지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감수성 부족 혹은 노동기본권 보호 의지 결핍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삼성물산의 어용노조는 삼성측이 “S그룹 노사전략”에 입각하여 조직했다는 점에서 자주성을 결여하여 노동관계법상의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설립신고서를 반려조치해야 한다는 삼성물산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심상정 후보만 설립신고 반려와 어용노조 해체 입장을 분명히 했고,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유보 입장을 표명했다. 삼성은 2011. 6. 4. 사무실 복합기 근처에서 현장여사원이 노조설립시 행동요령 문서 일부분을 발견하여 민주노조(삼성지회)의 설립 움직임을 사전에 감지하고 ‘시나리오에 따른 신속한 선제 대응’을 하여 ‘2011. 6. 20. 친사노조 설립 및 6. 29. 단체협약 체결’하였다고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서 밝히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고용노동부의 개입 보다 노동법원의 자주성 심사 제도 등의 도입 검토 필요성을 지적한 반면, 안철수 후보는 “회사의 지시를 받는 자주성이 없는 노조라는 명백한 증거가 드러날 경우” 설립신고 반려처분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아직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상황판단에 기초한 것으로서 어용노조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며 현 시점의 설립신고 반려 조치를 거부하는 입장을 의미한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사용자는 삼성전자서비스이기 때문에 삼성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심상정 후보는 동의한 반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위장도급이 맞다면” 혹은 “위장도급으로 명백하게 드러날 경우”라는 단서를 붙임으로써 현재의 위장도급 상황을 부정하며 현 시점의 직접고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삼성전자서비스 마크가 새겨진 옷을 입고 삼성전자서비스가 관리하는 애니존(Any-zone), 이존(e-zone), G-ERP, K-ZONE을 통해 업무배당에서부터 수리서비스 업무내역 보고, 자재 및 상품신청, 재고조사, 반품처리, 업무메뉴얼, 기술지식, 교육자료, 개선제안, 업무관련 상시적인 지시사항 전달, 근태현황 파악, A/S완결에 이르기까지 업무의 전 과정이 삼성전자서비스의 지시·감독 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일을 하는 정규직 노동자들과 균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와 교섭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불법파견은 현행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국가행정력을 동원하여 사전에 근절시키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사법부의 판결에 의존하겠다는 것은 왜곡된 노동시장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4) 삼성의 직업병 및 피해자 문제
 
삼성의 직업병 및 피해자 문제와 관련하여 삼성전자-피해자 대화 위한 정부의 노력, 배제 없는 투명한 보상, 유해화학물질 등 주요 자료 공개, 화학물질 관리감독 강화 법제도 마련 등 네 문항의 질의를 했다. 심상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네 항목 모두 찬성하여 삼성의 직업병 및 피해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한 반면, 안철수 후보는 두 항목 찬성, 두 항목 유보의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가 동의한 항목은 삼성의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배제 없이 보상해야 한다는 항목과 노동자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화학물질 및 유해요인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항목이다. 한편, 노동자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작업장을 마련하고 직업병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등 주요 자료들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기업의 영업 비밀 관련된 부분을 인정하되 그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의 가장 우려스런 응답은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와 삼성의 대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부분이다. 삼성은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의 대화 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하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기업의 책임을 묻는 방식”이 보다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실질적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삼성은 시민사회와 국민여론의 압박에도 피해자와의 성실한 대화와 직업병 문제의 합리적 해결에 나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삼성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바 있다. 그럼에도 안철수 후보가 사회적으로 책임을 묻자고 하는 것은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 의지를 지니고 있는지 의심하게 한다.
 
5) 삼성의 사회적 책임 문제
 
삼성의 사회적 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이재용 남매 범죄수익 환수, 삼성 주요 임원 정부 직책 임명 금지, 하청업체 직업병과 산업재해의 삼성 연대책임 등 세 문항의 질의를 했다. 심상정 후보는 사회적 책임 관련 세 항목 모두 동의한 반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한 항목에만 동의하고 나머지 두 항목에 대해서는 유보의 입장을 보여 주었다.
세 후보 모두 동의한 것은 삼성이 하청업체들에서 발생한 직업병과 산업재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고 조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다. 하지만 심상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원청의 책임 강화를 위한 사회적 제재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안철수 후보는 기업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안철수 후보의 입장처럼 기업의 자율에 맡겨둘 경우 법제도도 무시하는 삼성이 연대책임을 지고 실질적 개선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안철수 후보의 입장은 실효성이 의심된다.
제일모직 전신인 에버랜드가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이재용 남매 소유 삼성물산 주식은 범죄수익에 해당되기 때문에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심상정 후보는 불법 행위로 이권을 챙긴 재벌총수들을 전원 구속하고 부당하게 편취한 범죄수익은 전액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동의하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재벌의 불법범죄이익 환수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혹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근절을 위한 법제정 의지를 표명했지만, 이재용 남매의 범죄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에버랜드 이사회 개최와 회의록 관련 범죄행위의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삼성그룹의 주요 임원을 청와대 등 국가 기구들에 임명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심상정 후보는 동의한 반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동의하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대기업 임원 경력자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삼성그룹 임원 임명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정경유착 고리를 끊겠다는 추상적 원칙만 제시한 반면, 문재인 후보는 대기업의 이해관계가 정부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다루는 정무직 등에 삼성 등 대기업 출신 임용을 억제한다는 구체적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하 세부 내용 및 후보자별 답변서 세부 사항 등은 첨부파일을 통해서 전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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