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1. 기획 취지

 

2007년 고 황유미씨의 백혈병 사망 및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에서 비롯된 삼성 직업병 싸움은 올해로 8년째를 맞이했습니다.

 

2007년 말 반올림 결성이후 집단산재신청 등을 통한 직업병 인정 싸움이 본격화 되고 반도체 직업병 문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여론으로 발전했고, 갈수록 늘어나는 피해규모(2015년 현재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규모는 200명이 넘음), 2011년 최초로 법원을 통한 산재인정, 공단을 통한 산재인정의 시작, 2012년 반도체공정 백혈병 발암물질 존재 규명, 삼성전자 해외 투자기관의 압력, 2014년 영화 또하나의 약속, 탐욕의 제국 상영, 이건희 병환 등 계속된 여론형성으로 인해 삼성은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 해결 모색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측은 반올림과의 직접협상에 나서면서도 형식에 그쳤습니다. 반올림 흠집내기나 협소한 보상대책 및 형식적인 사과, 재발방지대책으로 시간을 끄는 등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반올림 협상단 중 일부 가족들이 반올림과는 별도의 가족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제3자 조정위원회를 제안, 결국 직접협상 대신 조정위원회를 통한 대책마련으로 직업병 문제의 해결모색이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현재 조정위원회는 조정 의제(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 3주체(반올림, 가족대책위, 삼성)와 4차례의 조정과정을 거쳤고 이번 달 즉 6월안으로 3가지 의제에 대한 조정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딛고 안전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삼성 직업병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단지 누구 하나의 전유물이 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피해자 한 개인개인의 아픔을 치유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전자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직업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는 문제이며, 삼성이라는 재벌기업에서의 노동인권, 직업병 문제의 대책은 우리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토론회를 개최하여 삼성직업병 조정의 사회적 의미를 다시 환기하고, 각 협상 주체(삼성, 가대위, 반올림)의 요구안 비교검토, 조정위원회 및 삼성 측에 바라는 점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올바른 조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촉구하려 합니다.

 

 

2. 토론회 프로그램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일시: 2015년 6월 23일(화) 오전 10시

* 장소: 프란치스코회관 620호

* 공동주최: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사회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 기획취지 소개: 조돈문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대표):

 

○ 제1발제: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기업의 직업병 예방관리 책임 이행방안”

○ 제2발제: 공유정옥(반올림 교섭단 간사)

“삼성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방안”

 

○ 토론:

- 유해물질 관리 관련: 윤충식(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직업병 예방 관련: 노상철(단국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현장사례 : 라현선(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

- 법, 제도적 문제: 강문대(민변 노동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