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보도와 민주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각 언론사에 알려 드립니다

 

2. 2018년 2월 5일 2시,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죄 및 횡령, 재산국외도피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재용의 범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입니다.

 

3. 1심 선고 이후 지금까지 시민사회에서는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재용을 엄중처벌 하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1심과 같거나 낮은 형량을 받는다면, 한국 사회와 사법부가 또 다시 삼성권력을 용인하는 것입니다. 삼성 적폐를 청산하는 길은 더 멀어질 것입니다. 삼성의 총수전횡 3대 세습은 계속될 것이며, 재벌독식 구조도 계속될 것입니다. 삼성의 무노조 인권탄압, 반도체 공장의 직업병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재용을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 그동안 삼성이 저질러 온 적폐를 청산하는 출발점입니다.

 

4.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형사부 인사 등에 활용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재판들의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들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 이유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용에 대한 이번 판결은 법원이 돈과 권력에 좌우되지 않고 법에 따라 판결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5년은 부족합니다. ‘자본권력과 정치권력의 밀착’이라는 1심 판결의 판단에 걸맞는 형량이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이재용에 대한 법원을 판결을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죄에 걸맞는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