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성장 종언’ 말만 말고 정책 패러다임 바꿔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어제 한국 경제상황에 대해 ‘디플레이션 걱정이 크다’ ‘근로자 임금이 올라야 내수가 산다’ ‘증세에 대한 사회적 컨센서스’ 등 여러 얘기를 했다. 다만 이들 얘기는 원론적이고, 통상적이어서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작 주목되는 발언은 “고도 성장기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가 부의 쏠림이나 소득 양극화 등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성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전형적인 친기업 성장주의자였다는 점을 떠올리면 예사롭지 않은 발언이다.

기실 한국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정책에도 불구하고 뒤죽박죽인 상태다. 3%대 성장률에 사상 최대의 경상흑자, 3만달러를 눈앞에 둔 1인당 소득 등 수치는 나쁘지 않다고 말하지만 정작 속을 뜯어보면 지뢰밭 그 자체다. 경상수지는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크게 주는 불황형 흑자에 불과하다. 국민소득이 늘었다 해도 생활 수준은 후퇴하고 있다. 경제의 또 다른 축인 내수는 백약이 무효일 정도로 심각한 부진에 빠져 있다. 당장 최 부총리가 매진해온 부동산 활성화정책은 아파트 거래량을 늘렸지만 기대했던 소비 진작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월세 인상에 지쳐 마지못해 집을 사고는 있지만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면서 허리띠를 졸라맨 데 따른 것이다. 실제 2008년 826만원이던 원리금 상환액은 2013년 1000만원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에는 1175만원에 달했다. 그나마 임금이라도 오르면 버틸 만하지만 그렇지도 못하다. 국회 예산정책처까지 나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비가 부진한 것은 가계부채 부담과 실질임금 정체 등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고 분석할 정도다. 소비가 줄다 보니 물가도 내린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벌써 3개월째 0%대다. 그나마 담뱃값 인상 효과를 빼면 마이너스다. 외견상 저물가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화하면 경기가 둔화되는 디플레이션으로 빠지게 된다는 점에서 좋지 않다.

고도 성장기가 끝났다고 여긴다면 경제정책의 패러다임도 성장 일변도에서 벗어나 저성장 시대에 걸맞게 다시 짜는 게 마땅하다. 우리는 그 시작이 개인의 삶의 질 개선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당연히 증세 얘기는 변죽만 울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임금인상도 당위론이 아닌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등 적극적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기업들도 임금은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성장의 원천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주거정책 역시 빚내 집 사라가 아니라 중하위 계층의 주거 안정쪽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입력 : 2015-03-04 20:44:41ㅣ수정 : 2015-03-04 20: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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