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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소식] 막바지에 이른 이재용 재판 상황 : 감시하지 않으면 빠져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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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7-07-27 14:35 조회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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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에 이른 이재용 재판 상황 : 감시하지 않으면 빠져 나간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방청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그동안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해복투 등은 주 1회 이재용의 재판을 방청해왔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재용 재판에 박사모 등으로 보이는 보수우익들이 모여들어 방청권을 독식하거나, 일부 방청객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지난 7월 21일, 7월 26일 최근 있었던 재판에도 참석해 최지성, 박상진, 장충기 등 삼성 사장단들이 들어올 때 삼성직업병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럴수록 친박 노인들의 막말이 들려오기 일쑤다.
 
지난 7월 21일에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법정에 와 삼성직업병 피해 유가족인 황상기님이 김진표 위원장을 따라가며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열심히 설명하기도 했다.
 
최근 이재용 재판에서는 박근혜 증인 채택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하지만 박근혜는 출석하지 않았다. 박근혜가 출석하면 박사모, 친박 세력이 재판장에서 소란을 피울 것으로 예상해 방청을 자제했던 반올림 피해자들로서는 김빠지는 소식이기도 했다. 한편 핵심 증인 중 하나인 정유라는 재판에 출석해(7월 12일) 삼성으로부터 받은 승마지원이 사실상 뇌물이라는 취지의 증언했다. 이로써 삼성의 뇌물죄가 더 분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7월 6일 재판에서는 안종범 수첩이 간접증거로 채택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특검에서 제시한 증거들이 설득력을 잃는 거 아니냐는 우려와, 특검이 잘못된 수사를 했다는 왜곡보도가 넘쳐나던 시기이기도 했다. 하지만 직접증거이냐, 간접증거이냐의 차이일 뿐 증거로 채택한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었고, 여기에 정유라의 증언이 더해지면서 이재용 유죄 입증에 한 발짝 더 다가간 상황이다.
 
7월 14일 재판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나와서, 삼성의 승계 작업이 범죄 동기였다는 사실을 증언하기도 했으며 7월 26일에는 최순실이 증인으로 나왔다. 하지만 최순실은 모든 증언을 거부해 재판이 싱겁게 끝나고 말았다. 이날 재판정에서는 한 방청객이 세월호 리본을 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친박 방청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박근혜와 이재용은 뇌물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친박도 이재용 재판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이재용 재판은 막판으로 치닫고 있다. 법원은 8월 7일 변론 종결을 예고했고, 재판부 결정에 따라서 향후 재판과정이 방송될 가능성도 열리게 됐다. 변론 종결 후 8월 말경이면 이재용 재판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과연 재판부의 판결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남은 기간 삼성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재판부에 더 잘 들릴 수 있도록 언론기고, 성명서와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이상>
 
-위 재판 소식은, 반올림 이상수 상임활동가의 재판 상황 공유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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