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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대회를 준비하며 ③] 제왕적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비민주성, 삼성 '3대 세습', 이대로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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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5-11-10 11:50 조회1,5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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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허환주)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차기 경영권자가 되리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이재용의 삼성그룹 승계에 의문을 품는 사람이 적지 않다. 무소불위의 제왕적 그룹총수의 영향력이 그룹의 정책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구조라면, 그 그룹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삼성의 이런 지배구조의 비민주성을 지적하고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왔지만, 삼성은 요지부동이다. 총수 1인의 의견이 절대적인 구조,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이 무시되는 구조, 회사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못하는 구조가 계속 될수록 역설적으로 후진적인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문제는 이런 개혁과 변화의 요구를 삼성이 스스로 알아서 할리 만무하다는 데 있다. 삼성은 노동조합 문제나,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전 사회적인 요구도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삼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우선 이재용 부회장의 3대 경영 승계 문제의 정당성을 따져 물어야 한다. 

 

둘째, 내부 이해 당사자들이 경영에 참가하면서 경영을 더 투명하게 해야 한다. 삼성의 경영 방식은 지금까지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결정은 총수가 하고 책임은 회사 구성원과 사회 전체가 지게 된다. 내부의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장치가 필요하며 이를 대표할 수 있는 기구는 노동조합 아닐까. 

 

세 번째, 차선이라도 전문경영인 체제를 통해서 삼성의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전문경영인이 재벌구조의 비민주성, 반노동조합의 성격을 일시에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삼성의 기업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출발점에 설 수는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는 금산분리법, 공정거래법 개선 등 삼성을 제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삼성의 경영 세습은 그 자체로 기업 내 비민주성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또 이 과정은 정경유착을 통해 법적, 제도적 틀을 뛰어 넘을 수 있기에 가능했다. 이런 힘을 바탕을 노동조합 파괴, 직업병 문제 등 사회적 문제까지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삼성 지배구조 문제가 바뀌어야 삼성이 바뀌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의 부자들에게는 참 특별한 재주가 있다. 1원의 힘을 1억처럼 쓰기도 하고, 등기이사도 아닌데 회사의 모든 업무지시를 내리며 회사 경영을 진두‧지휘하기도 한다. 0.75%의 지분을 가지고 삼성전자 주인 노릇을 하는 이재용 부회장도 마찬가지다. 그는 삼성전자의 등기이사도 아닌데 경영에 관한 모든 주요한 결정을 하고, 주요 이사들은 그의 눈치를 본다. 참 희한한 노릇이다.

 

(관련기사 ☞ : '일류 기업' 삼성의 문제,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관련기사 ☞ 
삼성의 세 가지 잘못, 그리고 세 가지 방법)

 

하지만 경영자로서 책임져야할 순간에는 주주의 위치로 돌아선다. 때문에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 참 속 편한 이사다. 이재용 부회장이 탁월한 경영능력이 있다면야 무엇을 어찌하든 뭐가 문제겠는가? 문제는 그렇지 못하다는데 있다. 이미 데뷔작인  'e-삼성'이 낸 400여억 원의 손해를 계열사들이 나눠 막은 전례가 있다. 그 이후에도 그가보여준 이렇다 할 경영성과는 찾기 어렵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는 불법과 탈법을 교묘하게 피해간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SDS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저가 발행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또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내 지배력은 커졌다. 이재용 1인을 위한 합병이었다. 이 사건은 단적으로 삼성의 지배구조가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후진적인지를 잘 설명한다. 기업의 합병이란 기업 간 결합을 통한 중복투자 해소, 시너지 효과 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두 회사의 합병은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 심지어 자본주의 가치관에서 최우선으로 치는 주주들의 이익도 찾기 어려웠다. 일부 삼성물산 주주들은 오히려 손해를 본 셈이라, '엘리엇'이라는 투기자본에 공격당하는 빌미마저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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