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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삼성-삼우종합건축사무소 위장계열사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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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7-06-22 10:55 조회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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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삼성 적폐
삼성-삼우종합건축사무소 위장계열사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1976년 설립된 국내 1위 건축종합사무소 자리를 지켜온 삼우종합건축이 사실은 삼성의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미 지난해 한겨레 21 보도를 통해서 삼우건축사무소 임원들이, 삼우 대주주들은 삼성을 대리하는 사람일뿐이라고 폭로된 바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 했다. 한겨레신문은 최근 조사 과정에서 삼성물산 ㅎ 전무의 구체적인 증언이 담긴 녹취록을 추가로 폭로했다.
 
과거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설회사는 건축사무소를 직접 소유할 수 없었다. 이런 법 규제를 피해가 위해 삼성 계열사와 분리된 건축사무소를 세웠고, 그룹차원의 일감을 몰아주고 성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 건축사법이 개정된 이후 2014년 삼우는 건축설계와 감리 두 회사로 분할되고, 건축설계회사를 삼성물산이 인수했다. 또한 규제조항이 사라지자, 다시 삼성으로 흡수했다. 이는 총수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삼성물산의 규모를 키우고, 실적을 높여, 총수일가의 삼성그룹 전체 장악력을 높이려는 시도로 분석할 수 있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오래된 부당한 행위이자, 범죄행위다. 특히 이번 삼우종합건축 사건은,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위장계열사를 설립해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위장계열사 설립자금의 출처를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삼성계열사의 공금이 투입되었다면, 누가 어떤 경로로 투자한 것인지를 조사해야 한다. 만일,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라면, 이는 삼성의 비자금, 또는 총수일가의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 이 또한 한 치의 의혹 없이 조사해야 한다.
 
또한, 자회사처럼 실제 삼성의 영향력이 개입하고, 삼성과 총수 일가가 막대한 이익을 누리면서, 책임은 회피하고 있는 점은 없는지 조사해야 한다. 삼성은 삼성물산 웰스토리나, 삼성전자서비스처럼, 정상적으로 운영하던 사업부문을 자회사로 독립시키는 경우가 수 없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자회사로 분리되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노동조건은 후퇴하기 마련이다. 이 회사들의 일감은 삼성으로부터 수주하고 있으며, 자회사들이 올리는 수익은 모기업과 총수일가로 쏠리고 있는 것이 자명한데도 말이다.
 
지금 한국 사회는 적폐 청산을 위해 노력 중이다. 그 중에서도 삼성 적폐는 청산 1순위다. 삼우종합건축사무소는 위장계열사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행위를 엄정 처벌하지 않는다면 준법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노동자들의 권리 또한 훼손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삼성에 더 많은 위장계열사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자회사나 하청업체를 둘러싼 삼성의 지배력과 책임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투명하게 조사해야 한다.
 
2017년 6월 22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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