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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가족대책위 변호사 박상훈과 삼성 미래전략실 장충기 부적절한 관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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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7-10-25 15:40 조회4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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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대책위 변호사 박상훈과 삼성 미래전략실 장충기
부적절한 관계인가?
 
2017년 8월 7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박상훈은 장충기에게 ‘때마다 보내주는 예술의 전당 공연 티켓으로 문화생활을 풍성하게 하고 있다’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박상훈은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의 대리인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다.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자가, 자신이 대리하는 피해자들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삼성의 책임자와 선물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박상훈이 장충기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박상훈이 삼성과 직업병 피해자들을 대리하면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제기된 것은 당연하다. 또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도 많았다.
 
삼성 직업병 피해가 사회에 알려진 것은 2007년부터다. 삼성직업병 피해자 모임인 반올림은 오랜 투쟁 끝에 삼성과 2013년부터 협상할 수 있었다. 당시까지 삼성의 주장은, 삼성에 교섭을 요청하고 있는 당사자들에 국한해서 협상을 하자는 것이었다. 반올림에서는 당장 협상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또 다른 피해자까지 포괄할 수 있는 보상기준과 원칙을 만들자고 했다. 이러던 중 교섭단은 삼성의 주장대로 협상참가자 우선협상을 하자는 가족대책위와 전체 피해자 보상 기준을 만들자는 반올림으로 분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가족대책위 대리인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박상훈 변호사다.
 
이후 반올림, 가족대책위, 삼성의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결국 ‘삼성직업병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라는 제3의 중재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조정위원회는 노력 끝에 2015년 7월 조정 권고안을 내놓았다. 2015년 7월 발표된 조정권고안에 대해서 반올림은 수용의사를 밝혔던 반면, 삼성은 일방적으로 조정위 권고안을 폐기하고, 자체 보상위원회를 만들어 피해자 보상을 진행 했다. 선별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상자 우선 보상을 주장했던 박상훈과 가족대책위는 삼성의 보상방식을 수용했다. 이때부터 삼성은 사회적 약속인 조정권고안을 폐기하고도 오히려 직업병문제를 해결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로부터 2년, 아직까지도 삼성본관 앞에는 삼성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요구하는 반올림 농성장이 있다.
 
여전히 농성중인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은 삼성이 일방적으로 조정위 권고안을 폐기했기 때문에 삼성직업병문제가 마무리 된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최근 밝혀진 박상훈과 장충기가 주고받은 문자는 남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박상훈은 직업병문제 재발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옴브즈만 위원회에서 일하면서도 장충기와 연락을 주고받고 선물을 주고받았다. 옴브즈만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철저한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 옴브즈만 위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삼성의 관리 영역에 있었다는 사실은 옴브즈만 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이다.
그동안 삼성은 피해자들 중 일부가 삼성 ‘자체 보상위원회’를 동의했다며,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자체보상위원회는 삼성 직업병 피해자를 폭넓게 보상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계획도 찾아보기 힘들다. 앞으로 발생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지도 못하고 있다. 한 마디로 이번 고비만 넘겨보겠다는 심보이다. 무엇보다 가해자인 삼성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으로 투명하지도 않다.
 
결국 삼성직업병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졌고 올바른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농성은 2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충기와 박상훈의 문자가 공개됐다. 지금 까지, 박상훈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장충기의 문자로 볼 때 박상훈은 분명 삼성의 부적절한 관리대상이었다. 그리고 삼성은 그런 관리로 많은 사람들을 삼성 장학생으로 만들었다. 삼성 장학생들이 사회 곳곳에서 삼성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삼성직업병 문제 해결 과정에서 삼성의 입장을 반대하지 않았던 박상훈이, 과연 무슨 역할을 했는지 이제라도 밝혀야 한다. 박상훈이 직업병 피해자가 아닌 삼성의 이해관계에 개입했다면 이는 변호사의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임은 물론이다. 직업병문제 해결을 위한 수많은 사람을 속이고 상처준 사회적 범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박상훈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여전히 대외 활동 중이다. 박상훈에게 필요한 것은 대외활동보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닐까.
 
이번 사건은 박상훈이 이해관계의 반대쪽에 있는 삼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 박상훈이 대리했던 피해자들이 직업병이라는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가해자와 유대관계를 이어온 피해자 대리 변호사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박상훈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삼성과의 관계를 밝히고, 사과하여야 한다. 우리는 변호사가 지켜야할 윤리를 저버린 박상훈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삼성도 마찬가지다. 사회 가계 각층 인사를 부적절하게 관리하는 과정에서 범법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해야 한다.돈과 권력의 힘으로 사회 다양한 영역을 자기 입맛대로 관리하려는 삼성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박상훈과 장충기가 주고받은 문자가 정당한 행위였는지,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 나갈 것이다.
 
2017년 10월 25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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